1월21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베네딕토]

[01.21.(화)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이 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늦은 오후 공지를 통해 "내일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신다"고 밝혔다. 직접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밝힌다는 것.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헌재 심판대에 오른다.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이동해 헌재에 도착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다른 통로로 심판정에 입장할 가능성이 있다.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기일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이날 변론기일에선 비상계엄 선포 당시 주요 국가기관에 군 병력이 투입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재생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증거가 채택될 경우 재생하여 시청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앞서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국회의장 공관, 국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CCTV 영상 등을 증거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양 당사자가 이미 열람해 확인한 증거의 경우 증거조사를 대체한다고 말했지만, 일부 CCTV 영상은 심판정에서 재생하기로 했다.해당 장소들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군 병력이 현장에 출동한 곳이다. 영상에는 계엄군이 주변을 경계하거나 해당 기관에 직접 출입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재판부는 지난 변론기일 당시 국회 측에 시청해야 하는 구간을 특정해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종합/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뒤에도 변호인단 통해 잇달아 지지층을 자극하는 메시지와 옥중 서신 통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 드러내며 ‘옥중 정치’를 이어가자 비판이 제기.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에 대해 尹이 책임감 느끼기 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밝히겠다고 강조해 국민 통합이 아닌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 나옴.

▶尹 체포된 15일 저녁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남동 의장 공관에서 전직 원내부대표단과 함께 한 만찬에 김경수(전 경남지사)박홍근·조승래·위성곤·유동수·강훈식(의원)·조응천·제윤경(전의원)등이 참석.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 적자로 평가 받는 金이 귀국 이후 원내외 인사들과 접면 넓히는 등 물밑 움직임이 활발한 상황에서 만찬 모임에 참석한 것을 두고 익명 민주당 관계자는 “야권 내 ‘이재명 대 반(反)이재명’ 구도가 조금씩 윤곽을 찾아가는 모습”이라고 평가.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지자체 발행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지역화폐법을 비롯해 추경 및 민생회복 지원금, 간병비 급여화, 시중은행 금리인하 등 10개 ‘민생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

수권(受權) 능력 보여주기에 나선 것이지만, 대부분 재정이 상당 부분 투입되는 정책들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돈 풀기 공약’ 아니냐는 말이 정치권에서 나옴.

▶더불어민주당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서부지법 앞에서 “17명 젊은이가 담장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곧 훈방될 것”이라고 ‘훈방’발언이 법원 난입·폭력 조장한 의혹이 있다며 ‘제명안’을 21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힘.

尹은 SNS에 “민주당이 지지율 반전카드로 나를 선택한 것 같다”며 “후안무치 같은 행동의 끝이 어딘지 정말 궁금하다”며 ‘정치 폭력’이라고 반발.

▶개혁신당 창당 1주년인 20일 허은아 대표의 당원 소환을 두고 당직자 간 집단 몸싸움을 벌이며 許와 이준석 의원 간 내홍이 물리적 충돌.이후 許는 고소·고발을, 李는 지도부 총사퇴를 주장.

개혁신당 내홍이 장기화하며 조기 대선 레이스에 뛰어든 李는 黨 대주주 자처하며 ‘상왕 정치’ 논란이  악영향을 미칠 거라는 분석.

▶12·3 비상계엄 사태, 尹 탄핵·구속 국면에서도  집권 여당의 정권연장론(48.6%)이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론(46.2%)로 앞섰고, 정당 지지율 국민의힘(46.5%), 더불어민주당(39.0%)로 오차범위(7.5%) 밖에서 앞섬.(리얼미터-에너지경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중도 보수, 중도 진보가 윤석열의 대안으로 민주당을 택하지 않는 것”이라며 “과표집 얘기를 꺼내선 안 된다. 심각성을 모르는 게 가장 위험한 것”이라고 성찰 목소라를 냄.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한테 내란선전죄 등으로 고발당한 보수 유튜버 ‘배승희 변호사’ 배승희, ‘고성국 티브이(TV)’ 고성국, ‘이봉규 티브이(TV)’ 이봉규, ‘성창경 티브이(TV)’ 성창경, ‘신의한수’ 신혜식, ‘신남성연대’ 배인규, ‘김상진 티브이(TV)’ 김상진, ‘그라운드씨’ 김성원, ‘김채환의 시사이다’ 김채환, ‘공병호 티브이(TV)’ 공병호 등 10명에게 설 명절 선물을 보내기로 함.

이들 가운데 일부가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폭동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극우 유튜버들의 배후이자 폭도들의 든든한 지원군이냐”고 비판 쏟아짐.

[내란(內亂)]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예정된 자신의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한다고 밝힌 가운데 12·3 불법계엄 선포 이후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처음이 될 것으로 보임.

체포영장 집행 시도 탓에 신변 안전 우려 주장했던 이전 기일 때와 달리 지금은 구속 상태에 있어 출석 거부할 명분이 사라졌고, 헌재 출석해 계엄 정당성 강조하며 지지층 끌어모으기 위한 것이란 분석.

▶공수처가 尹이 대면조사를 전면 보이콧하자 20일 서울구치소에 검사와 수사관 6명을 보내 강제 구인하는 강수를 꺼내들었지만 尹의 거부로 강제 구인에 실패.

尹은 공수처 조사실에 출석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공수처는 尹에게 한마디 답도 듣지 못한 채 검찰에 사건을 넘기게 될 가능성이 커짐.

▶尹은 체포 전 대통령경호처 간부에게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했다”고 했고, 이광호 경호처 본부장은 2차 영장 집행 대비 경호관에게 기관단총 2정과 실탄 80여 발을 관저 외곽 무기고에서 꺼내 대통령 관저 안으로 옮겨두라고 지시한 진술을 경찰이 확보.

경찰은 대통령실 관계자 조사하면서 "김성훈 차장이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연락해 '여인형(방첩사령관), 이진우(수방사령관) 등 비화폰 통신 기록을 지우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

▶尹에 대한 사법절차가 본격화되면서 尹과 김용현 前 국방장관 등 계엄(戒嚴)에 주요하게 관여한 인사 사이에서 떠넘기기가 시작.

尹과 金은 그간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한 목소리를 내 왔으나,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본격화되면 ‘네 탓 공방’이 심화 전망이 나옴.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공모와 병력 투입 지시해 구속기소된 장성급 핵심 지휘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육사 48기·중장), 문상호 정보사령관(50기·소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48기·중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47기·중장) 등 4명을 보직해임.

계엄사령관을 맡았다가 구속기소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46기·대장)의 경우 규정상 심의위를 꾸리기 어려워 기소 휴직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짐.

[정부]

▶한국은행 조사국은 20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6~1.7%로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 지난해 11월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1.9%)에서 0.2%포인트 이상 낮춘 수치임.

한은은 “정치 불확실성이 다시 고조되지 않도록 하는 것, 정치와는 별개로 경제정책이 일관성 있게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경제 신뢰를 확보하고 국내 경제 주체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

[경제]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5, 아이오닉9, 제네시스 GV70전동화모델 등 전기차 3개 모델이 미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고, 기아는 6개 모델에 대해 7500만 달러 보조금 지급 대상에 올렸다가 EV6, EV9 2개만 보조금 지급 받게 됨.

새로 건설한 미국 전기차 공장의 가동으로 현지 생산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

▶LG CNS가 최근 자율주행로봇 기반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 베어로보틱스와 양해각서(MOU)를 체결.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두고 있는 베어로보틱스는 전 세계 20여 개국에서 2만여 대의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로봇을 공급하고 있으며,  로봇 트래픽을 제어하는 자체 로봇 플랫폼을 통해 물류 프로세스 간 무중단·원격 자율이동로봇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음.

▶정용진(신세계)·김범석(쿠팡) 등 국내 기업인들은 워싱턴DC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해 미국 정·재계 인사 또는 트럼프 2기 내각 관계자 만나 비상계엄 사태로 먹통 된 정부의 대미 외교 역할을 톡톡하게 해내고 있음.

金은 18일 트럼프  長男 트럼프 주니어 주최 비공개 리셉션에 참석해 마코 루비오(국무부 장관 지명자) 하워드 러트닉(상무부 장관 지명자)등  차기 내각 인사와 일대일로 만났고, 鄭도 트럼프 주니어 통해 2기 행정부 인사들과 개별 만남을 이어가고 있음. 

▶행동주의펀드 플래쉬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FCP)가 KT&G 전직 이사회가 자사주를 무상 또는 저가로 처분해 회사에 1조원대 손해를 입혔다며 주주대표소송을 제기.

FCP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KT&G 전직 이사회가 2002년부터 17년간 산하 재단, 사내복지근로기금 등에 자사주 1085만주를 무상 또는 저가로 기부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

▶SK바이오사이언스의 21이 폐렴구균 백신의 미국 임상 3상 시험계획을 승인받았다는 소식에 주가가 전일 대비 3.64% 오른 5만 1,300원에 거래를 마감.

SK바이오사이언스는 17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사노피와 공동 개발 중인 21가 폐렴구균 백신(GBP410)의 미국 임상 3상 시험계획을 승인받았다고 공시함.

▶에코프로비엠 등 이차전지 관련주가  전기차 시장 재성장 전망과 정부와 업계가 참여하는 이차전지 비상대책 TF 구성 소식에 동반 급등.

에코프로비엠은 13만 8천 원(+6.07%)으로 거래를 마쳤고, 솔루스첨단소재(+20.50%), 코스모신소재(+10.49%), 엘앤에프(+8.74%) 등도 크게 상승함.

▶트럼프 시대를 맞아 당분간 환율이 계속해서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산업 전반은 수출 효과 기대감보다 원자재 수입 비용, 해외 투자비 상승이 이중고로 부담이 커질 전망.

섬유 패션, 식품산업 등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피해를 볼 것으로 보이는 한편 수출 비중이 높은 조선, 자동차, 기계 산업은 오히려 고환율 시대에서 살아남을 것으로 예측.

▶비트코인이 20일(현지 시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준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전날 대비 약 3.63% 상승한 10만 9,588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고가를 경신.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9천 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트럼프가 취임 이후 가상화폐 업계 활성화에 나설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스타벅스 코리아가 톨 사이즈 음료 22종 가격을 24일부터 200∼300원 인상을 밝힌 가운데,  폴바셋, 커피빈, 동서식품 등 주요 커피 브랜드도 가격 인상을 발표함.

스타벅스 측은 "제반 비용 상승에도 고객 부담을 최소화하기를 노력했으나 지속적인 환율 상승 및 원가 인상의 여파로 인해 가격 조정을 결정했다"라고 설명.

[사회]

▶경찰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 관련 극성 유튜버 등 일부 주동자가 사태 유발 가능성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

당시 尹 강성 지지자 100여 명이 서부지법 내부 난입해 폭력 사태에 가담 했지만 이 중 절반 46명만이 경찰에 체포. 법원 내부 방범카메라를 분석해 체포 안 된 사람들을 추적 중이어서 검거 예상 인원이 100명을 넘을 것이라는 관측.

▶尹 강성 지지층이 19일 새벽 헌정 사상 초유 법원 남입 사건은 “법원에 배치된 경찰은 中國 공안, 영장판사는 화교”라는 혐오감 담은 ‘가짜뉴스’가 극렬보수 성향 유튜브와 SNS에 전파되어 법원 폭동을 키움.

2024.5. 경찰청이 중국 공안부와 보이스피싱 등과 관련한 ’경찰 협력 업무협약(MOU)’맺은 사진을 활용해 일부 유튜버 등이 "법원에 투입된 경찰은 곧 공안"이라고 퍼뜨렸고, 급기야 尹구속영장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가 '중국 출신'이라는 가짜뉴스도 등장.

▶’尹-金 공천 거래 의혹 사건’ 핵심 인물 명태균이 尹 부부와 소통 때 사용한 휴대전화를 수사 검사(檢事)가 폐기하라고 시켰다는 주장을 내놨고, 明 변호인은 해당검사를 공수처에 고발을 검토한다고 밝힘.

明은 20일 법원의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檢事가 ‘(휴대전화기를) 전자레인지에 돌려 폐기해라. 우리도 전화기 반납하면 솔직히 부담스럽다’고 했다”며 “檢事가 폰을 폐기하라고 하면 되느냐”며 검사의 증거인멸 교사를 주장.

▶광주광역시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관련 1심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HDC현대산업개발 등 관계자 17명 중 현대산업 현장소장 김모 등 11명에게 유죄를 선고, 현대산업 권모 대표, 건설본부장 하모, 가현건설 서모 대표 등 6명에겐  무죄를 선고.

경영진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최고 경영자로서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보기 어렵고 이 사건은 (대표자의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사건으로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

▶ K리그 승부조작 사건에 연루돼 영구 제명된 전직 프로 축구 선수가 주축되어 도박사이트 112개를 운영하며 회원 6만 6802명으로부터 1조 1000억원 도박 자금을 세탁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

A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내 5곳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가짜 코인 매매사이트를 개발한 뒤 112개 불법도박 사이트로부터 1조1000억원 규모의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세탁해준 대가로 10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음.

▶ 중앙선관위가 선거연수원 중국인 간첩 99명 체포’ 보도 한 인터넷 언론사와 기자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노력 없이 허위사실을 보도 유포해 부정선거 의혹 증폭시켜 사회 분열을 부추겼다”며 고발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함.

선관위는 20일 관련 보도 한 인터넷 언론사와 기사 작성 기자에 대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연예/스포츠]

▶봉준호 감독이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은 <기생충> 이후 6년 만에 내놓는 SF 신작영화 <미키 17>이 내달 개봉.

미국 작가 에드워드 애슈턴의 소설 <미키 7>을 각색한 SF영화로, 배경은 우주 행성으로의 이민이 가능해진 2054년 마카롱 가게를 하다 망해 사채업자에게 쫓기게 된 청년 미키(로버트 패틴슨)가 아예 지구를 뜨기 위해 ‘익스펜더블(expendable·소모용)’ 자격으로 우주 이민을 지원했고, 익스펜더블은 죽으면 20시간 내 다시 프린팅되면 살아나는데 실수로 17번째 미키와 18번째 미키가 동시에 살아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임.

[국제]

▶ 트럼프 美國 대통령 당선인은 19일 취임(20일) 첫날 불법 입국 차단·에너지 산업 부흥 등 공약(公約)추진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폐기하는 100건 행정명령 발동을 직접 예고.

트럼프는 국가 안보 우려에 4월 상·하원이 통과시킨 ‘틱톡 금지법’에 따라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내 서비스를 19일까지 금지해야 했던 中國기업 바이트댄스가 운영하는 틱톡의 일부 서비스가 복구된 것을 두고 "오늘부로 틱톡이 돌아왔다"고 선언.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내각에 대한 지지율 30%를 붕괴한 28%를 기록해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

요미우리 설문에서도 여소야대 지형에서 이시바 총리가 정권 운영의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응답률이 64%에 달하며 '그렇다'(24%)를 크게 웃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