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회, 독점규제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정책제안(Directive) 승인

EU의회, 독점규제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정책제안(Directive) 승인 2014-04-29 ㅣ조회수 38 <div class="vCategory"><dl><dt>국가</dt><dd>기타</dd></dl><dl><dt>주요내용</dt><dd> 기업연합(Cartel),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등에 의해 피해를 입은 시민과 기업이 대상 </dd></dl></div><div class="vCont">EU의회, 독점규제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정책제안(Directive) 승인  - 유럽연합 / 브뤼셀지부 조사  ㅇ 동 지침(Directive)은 2013년 7월 EU집행위 정책제안에 기초한 것(IP/13/525)  ㅇ 기업연합(Cartel),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등에 의해 피해를 입은 시민과 기업이 대상  ㅇ 독점규제를 강화하는 효과적인 도구로 작용할 것을 기대  ㅇ 동 지침은 EU각료이사회의 최종승인을 남겨두고 있으며, 채택 시 역내국은 2년 이내 자국실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시행할 의무가 있음    * 상세링크 : <a href="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455_en.htm" target="_self">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455_en.htm</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