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 위반 혐의' 박영선 의원 벌금 200만원 구형

[harley]

檢 '선거법 위반 혐의' 박영선 의원 벌금 200만원 구형

'학생 수 감축' 관련…박 의원 "허위사실 공표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정 기자 = 4.13 총선 선거운동을 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 당선자는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박 의원은 지난해 4월 5일 서울 구로구청 앞에서 유세하면서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구로 지역 모든 학교의 반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신도림중은 반 학생 수가 25명을 초과했는데도 박 의원은 이를 고의로 숨기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면서 "또 박 의원은 '모든 학교'의 의미를 '구로을 학교'로 한정적으로 축소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 측 변호인은 "당시 (박 의원의 지역구인) '구로을' 지역의 학생 수 감축 사업이 시행된 5개 학교의 평균 학생 수는 24.9명이어서 허위사실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내 지역 혁신지구사업에 한해 '모든' 학교라고 말한 것"이라면서 "검찰 편의대로 한 끼워 맞추기식 수사에 억울하다"고 말했다.

선고 기일은 내달 21일 오후 2시다.

"박영선·고영태, 3시간 동안 밥만 먹었나 '박영선·고영태 식사설'이 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여당 측 한 국조특위 위원은 18일 동아일보에 "12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영태 씨를 모 음식점에서 3시간 가량 독대했다"고 주장했다. 고영태 씨는 이튿날인 13일 이만희 새누리당 의원 위증교사 의혹을 언론에 제기했다. 때문에 박영선 의원과 고영태 씨가 이만희 의원 위증교사 의혹 제기를 사전모의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 식사시간이 '3시간'으로 알려짐에 따라 갖가지 루머도 확산되고 있다. 박영선 의원과 고영태 씨가 정말로 '3시간' 동안 '식사'만 했겠냐는 것이다. '​박영선 의원, 고영태 씨 간의 청문회장 눈빛 교환' 식의 내용으로 돌아다니는 사진 이 주장의 요지는 식사에 대화까지 곁들인다고 해도 3시간은 지나치게 길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고영태 씨가 '호스트바(남성이 여성에게 접대하는 유흥업소)' 직원 출신으로 알려지는 점을 들어 심지어 '부적절한 관계설'까지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만희 의원의 경우 위증교사 의혹과 마찬가지로 박영선 의원 의혹들과 관련해서도 명확이 드러난 증거는 없다.​ 동아일보는 "18일 박영선 의원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전했다. [출처] "박영선·고영태, 3시간 동안 밥만 먹었나"|작성자 오주한기자

[레비]

미친 넘 꼬소하다. 라 잘난체 하더니 꼴불견이다.

[해피트리]

벌금이 너무 작은듯..

[승리다]

의원직 살탁 이네 저 광경병들린 암들개 이게 웬 희소식 !!!!!!!!!!!!!
저런 사진 교감 표정 보면 남창 고영태 기쁨조 하고도 남음
세월호 교육부 장관이 배고파 팽목항에서 컵라면 먹었다고
개지랄 난동 암들개는 다음날
인신제사 교사 살해 성공 야당 들개들하고 자축 파티 하면서
부어라 마셔라 그리고
세월호 7 시간을 물고 늘어지는 야당 들개 국개들 그것이 사람이냐?
차라리 나는 짐승이라고 해라 보신탕이 약이지 고영태 기쁨조

[우린 한마음]

둘이서 밥 빨리 먹고 한따까리 하는데 세시간이면 충분할텐데.........

[홍미소]

항소해서 90만원 되지 않기를.

[이쁘뉘]

면상만봐도 토나오네요.

[하니]

벌금이 너무 적네요~...확정되면 의원직 상실이네 ㅋㅋ..

[그늘]

한마디로 아주 표독하고 나뿐 여자!

[대통령님을국민곁으로]

미치이인뇬 니 애비 는 ㄱ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