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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UAE 비밀군사협약 충격 공개. 윤석열이 중동외교 다 망쳤다. 앞으로가 더 문제
윤석열 대통령이 2023,1,15 UAE의 아크부대 (현재 파병된 특전사부대)를 방문해서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를 했다.
“여기가 바로 여러분들의 조국입니다” UAE가 언제부터 대한민국의 조국이었나?
”우리들의 형제국가인 UAE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다“...뭔소리? UAE가 언제부터 형제국? 우리가 수니파의 무슬림 형제국이라도 되나? 여기에 가입했나..?
”UAE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이다.“ 그러니 우리와 UAE가 매우 유사한 입장에 있다. 우리 형제국인 UAE의 적은 이란이니까, 이란은 곧 우리의 적이고 곧 여러분의 적이다. 대통령께서 아크부대에서 주적 개념에 대한 정신 교육을 떠 맡으신 겨...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이제 거기서부터가 문제인데...
윤대통령이 핵무장 발언, 100배, 1000 배 확전 불사, 한미 핵공동기획.실행 논의중...투발수단 연습도 있어...이런 얘기까지 할 때 하도 이런 이야기를 연말부터 많이 쏟아내니까.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 말하면 어떤 자가 이걸 써 줬어? 누가 보좌한 거야? 충격보고 받고 누굴 문책하도록 해야 하나? 이런 게 떠오르는데...원래 그런 사람이 이런 말을 하니까 이젠 놀랍지도 않다. 이런 발언을 들어도 이제는 ‘또 한 소리했구나.’ 이런 정도지.
-너무 우리 눈높이가 낮아져서 큰 일이네요. 웬만하면 충격도 안받네요.
실제 국제 정치에서 매드맨 씨어리(mad man theory) '광인 전략'이라고 하는 건데...어디 가서 자기가 미친놈으로 비춰지기를 원하는 정치 지도자로 보게 하는 이런 전략이 가끔 있어요.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이예요. 근데 그 정수를 보여주는 거야. 자- 이렇게 되니까 이란의 반응이 발끈했죠.
"페르시아만 국가들하고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것을 잘 모르고 윤대통령이 무지한 것 같다." "간섭적 발언을 했다."
왜 중동정치에 간섭하냐 이거지. 이거 내정간섭이라고 본거예요. 이러면서 한국 외교부의 해명을 기다리겠다. 그래서 외교부가 해명을 내 놓았는데 점입가경이다.
첫 번째 해명에 이런 대목이 있어. 그거 아크부대 가서 전병들 격려 차원에서 한 거고, 그리고 아크부대는 비전투부대라고? 실제는 특전사 정예부대가 가 있다. 또 거짓말이다.
두 번째 해명은 더 웃긴다. 외교부 해명은 윤석열 대통령은 한-이란 관계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
- 사실을 부정했네요?
사실을 부정했어. 김은혜 홍보 수석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입니다. 제대로 들어 보십시오하는 버전대로 간 거요. 언급한 적이 없대. 이번에 전 국민이 다 들었잖어.
-또 전 국민 듣기평가?
말하지만 이런 식이지. 이런 적 없다를 이란적 없다로 전국민 여러분이 잘못 들으셨어요. 전 국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란이 아니라 이런입니다. 외교부 해명은 그거예요.
-이란이 기분 나쁘다는 말을 분명히 에둘러 말하면서 한국 외교부의 해명을 기다리겠다고 했는데..
1차적 해명은 “그런 적 없다”
양국관계를 얘기한 적 없다. 양국관계에 가장 치명적인 폭탄발언을 했어요.
사람들은 대통령이 군부대 가서 한 얘기고, 이런다고 이란하고 관계가 깨지는 것도 아니고 너무 이런 거 같고 조롱거리로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거... 국익을 위해서 굳이 그럴 거 있나?, 좀 참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주변에서 말하기도 한다.
이미 외교 문제가 되고 외교부가 수습을 못하는 이런 상황까지 갔는데...그런 한가한 소리가 나올 소리인가? 다보스 포럼가서 무슨 사고를 칠지...
이란 언론들의 반응이 가관이예요.
국영 이란 IRNA통신 “이란과 UAE의 관계에 대한 외교적으로 부적절한 한국대통령의 발언을 이란 정부는 심각하게 지켜보고 평가하고 있다.”
친 정부 언론, “호르무즈 해협에서 앞으로 한국 배 들어오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이란 언론의 반응 “이란을 적대시하는 아시아 정치 지도자의 최초의 발언이다.”
- 이란 언론의 분석에 따르면 아시아 모든 지도자 중에서 역사적으로 이란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감정이나 언사를 말한 최초의 대통령이 나왔다?
친정부 언론이건 반정부 언론이건 다 썼어요. 표현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대목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실수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란하고 UAE하고 갈라치기를 해서 이란을 적으로 삼아야 된다고 보고, 그게 왜 잘못되었냐고 지금 거꾸로 묻고 있는 거예요. 그 근거가 있어요.
언론의 문제는 이런 발언이 나오면 또 무슨 사고가 터졌네. 국익을 훼손하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발언 자체의 의미를 쓰는 언론이 별로 없단 말입니다. 이 발언 전에 윤대통령이 분명히 UAE나 이란에 관해서 뭔가를 보고 들었을 것이고 그 연장선에서 한 얘기라고 봐야 한다.
-하긴 아무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란을 대뜸 적이라고 말하는 것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니까요.
그렇죠. 참모들이 써 준 메모대로 안한 것이지. 그 전에 사전 보고받고 비행기 안에서 읽은 자료에 뭔가가 있어요. 그걸 지금부터 얘기를 해 줄텐데... 그것을 윤석열 식으로 자기식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발언이 나온건데...한국과 UAE 비밀군사협약에 관한 자료를 본 겁니다.
-아, 그럼 먼저 한국과 UAE 비밀군사협약에 관한 자료를 알아야 합니까?
그렇죠. 자 봅시다. 2009년 12월 27일에 우리가 프랑스에 거의 진 게임에서 대역전극을 해서 47조원짜리 UAE원전 수주에서 아레바(프), GM(미국), 히타치(일본) 컨소시엄과 경합 끝에 최종사업자로 선정이 된 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MB가 국가의 영웅이 된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다 진 게임을 어떻게 역전했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이게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총대를 멘 거야. 뭐냐하면 UAE 왕세자를 만난 이명박 대통령이 뜻밖의 말을 들은 거야. 우리는 프랑스에 사실은 낙찰이 되려고 하는데 사실은 UAE가 좀 걱정이 있다. UAE가 안보 문제가 좀 심각한데... 중동의 지정학이라는 게 있잖나? 당시에 수니파 사이파가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만약에 이란이 오바마 대통령 때 ‘핵포괄 공동 구상’이라고 해서 핵문제가 해결되는 날에는 미국이 이란과 가까워지는데, 이것도 싫고 그렇다고 해서 전쟁을 할 수도 없고.
이란이 인구 9000만인데, UAE는 (2018년 기준 약 960만명) 1000만도 안되는 상대도 안되는 나라인데. 이렇게 주변 정세가 급격히 변할 징조가 보이니까 사실은 안보가 걱정이 되는데 UAE의 안보를 위해서 한국이 무엇을 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은 거야
이 때 이명박이 다 해결해 줄게. 원하는 대로 해 줄게. 원전만 줘.
안보는 프랑스보다 우리가 챙길거야. 이렇게 하고 김태영 국방장관을 UAE로 다시 급파한 거야. 세차례 갔어. 그래 가지고 UAE하고 비밀군사협약(모두 6건. MB때 4건 ‘비밀 분류’ 논란)을 맺었는데, 여기에 보면 UAE가 침공을 받았을 때 한국이 자동 개입한다고 써 있어. 그러니까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없는 내용이야. 혈맹이라고 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자동개입이 없고 각자의 법적 절차에 따라서 개입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게 아냐. 무조건 개입이고 파병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시에 파병을 하면 의미가 없고 때가 늦고 평시에 아예 한국군 군대가 와서 주둔을 해. 그러다가 전쟁이 나면 자동 개입이 되는 거지. 이것을 ‘트립 와이어’(trip wire)라고 군사전문 용어인데 우리 말로 ‘인계철선’이라고 해. 원래는 폭발물에 연결되어 건드리면 폭발하는 철선을 말하지만, 동맹국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에 군대를 주둔시켜 유사시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 자동 개입하게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한국군이 담당해라.
그러니까 사람이 현지에 주둔하고 있으면 어차피 그 부대에 대한 공격이 가능하니까 너희도 피해 본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자동으로 개입하는.
그러니까 한국에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 협약에 의해서 아크부대가 갔다.
그 다음에 UAE군이 유목민 출신이라서 군대가 개판이야. 그러다 보니 군대를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국민을 충원할 길이 없어. 다 안가려고 해. 70%가 외국인이라고. 이것을 자국 국민이 70%인 수준으로 바꾸고 싶은 거야. 믿을 수 있는 군대로 바꾸고 싶은 건데 이 전환 말하자면, UAE식의 국방개혁을 한국군이 책임져 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육훈련, 군수지원, 정보교류, 기술제공 이것을 한국이 다 해달라는 거지. 협약을 하나 맺고 나니까 야, 정보 줘! 그러면 정보 제공해야 하고, 야, 군수지원해 줘! 그러니까 군수지원 MOU 또 맺어야 해....이런 식으로 부속 MOU협약을 박근혜 때까지 계속 체결해 온 거야. 이렇게 해서 흘러 온 거야.
그랬는데, 문재인 대통령 때 이런 걸 인수인계 받은 적이 없어. 보니까 UAE가 자기네한테 자꾸 약속을 지키라고 항의하는 거야. 특히 군사협정 이행을 담보해 달라는 거야. 도대체 UAE와 군사협정이 뭐냐? 이래서 송영무 국방장관(제 45대 국방부장관)이 보니까 내용이 기가 막힌 거야. 외국에 군대를 파병하는 비밀협정이나 국군의 유사시에 개입에 관해서는 *헌법 제 60조 1항에 안전보장에 관한 것은 조약으로 맺어야 되고 국회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어. 이제 헌법을 피해 간 거야. 비밀협약으로 해서 다 피하고. 누가 보더라도 반헌법적인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송영무 장관이 UAE에 가서 “이거 너무 하지 않아. 어린 조약이 어디 있어? 몇 개 문구 좀 고칩시다.” 이러니까 발끈해 가지고 UAE가 수교를 단절하겠다고 최후 통첩이 왔어.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이건 또 뭐야?” 하고 “아니, 원전에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면계약이 있다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급파해서 수습을 하는데...
(*헌법 제 60조 1항 : ①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하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단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그 때 임종석 실장이 도대체 UAE에 왜 갔냐? 공식적인 멘트는 우리가 탈원전 통보하니까 UAE가 항의해서 갔다고 하는데...그게 아닐 것이라는 추측은 많았는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갔군요.
2017년 말 그때 UAE와 비밀협정이 있다고 제가 폭로한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그 당시에 탈원전으로 인한 참사를 정의당이 나서서 물타기하고 있다며 저를 공격하는 논평을 하루에 3개씩 내더라구. 김성태는 계속 탈원전 때문이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니까 군사협정이 탈이 났다고 하니까, 중앙일보 기자가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김태영 국방장관 집으로 취재 인터뷰를 가겠다는 거야. 어떻게 해야 공략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묻더라구. 그래서 내가 방법을 쭉 알려 줬어. 금요일인가 갔는데, 월요일자 중앙일보 한 면을 털어가지고 대문짝만하게 보도되었는데,
중앙일보 (2008.1.9) https://www.joongang.co.kr/article/22271451#home
기서 김태영 장관이 다 시인을 한거야. "내가 세 번을 갔고 거기서 자동개입 파병을 약속한 비밀 협정을 체결했다." 이러니 자유한국당이 나한테 완전히 KO패 당한 거지.
이 비밀협약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MB가 2009년에 비밀협약을 맺을 때, 외교부 조약국하고 법제처가 직을 걸고 반대했습니다. 이건 헙법 위반에 헌정을 문란하게 하는 국기문란 사건이다. MB치하의 외교부 조약국하고 법제처가 이것을 결사 반대했어요. 그런데도 MB가 반대를 깔아 뭉개고 김태영 장관에게 네가 총대 매. 안그러면 원전 수출 못해. 이래 가지고 김태영 국방 장관이 자기가 총대를 매고 국방장관이 가서 사인해 준 거야. 이것이 바로 비밀협약의 진상이야. 영어로 사인을 해서 그것을 한글로 번역을 해야 하거든. 번역을 법제처와 조약국에 맡긴 건데, 그 때 여기서 탈이 난거지. 근데 봤더니 이미 사인이 끝나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법제처와 외교부 조약국 양쪽 부처를 다 취재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도 연락이 와.
그래 가지고 아크 부대가 갔는데, 문제는 비밀밀약에 의해 UAE 안보를 우리가 책임져 주러 갔기 때문에 이 아크부대는 앞으로 UAE 동의없이 철군을 못해요. 발이 묶여 버린 것이지.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모하메드 갔을 때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이 그동안 한국이 약속을 잘 키져 신용이 높다. 그러면서 한국에 300억불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한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돈예약이 아니야. 가 봐야 알아. 그런데 약속을 잘 지켜서..라고 했는데, 그게 군사협정이 잘 이행이 되던 것이지. 문재인 정부에서 이걸 파기도 못하고 그렇게 되면 UAE가 원전 수주부터 무효화하고 불이익이 예상되고 하니까 동티나지 않게 관리만 해 준거야. 그것에 대한 사의를 표명한 거야.
윤석열 대통령은 비행기 안에서 자료는 좀 본 것 같애. 그런데 이거는 절대 비밀로 해 달라는 게 우리 정부도 그런 기조를 갖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UAE의 강력한 요구 때문이었어. 우리가 군사비밀 동맹을 맺은 것을 주변 아랍국가가 알아서는 안되는 거야. 유사시에 예맨에 분쟁이 터지거나 레바논에서 일이 생길 때 UAE가 한국을 등에 업고 군사행동을 한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중동의 지정학 문제로 매우 민감한 문제를 오히려 UAE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임종석 비서실장한테 비밀로 해달랬는데, 눈치없는 내가 와장창 폭로해 버리는 바람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누가 김종대 의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자중 좀 해 달라고 얘기 좀 해 줘.” 이랬다니까. 지하고 나하고 잘 아는 사이인데, 정 급하면 나한테 전화하면 될 걸...왜 기자들한테 푸념을 해. 임종석 실장 속으로는 싫지 않은 거지. 이건 정부가 공개한 게 아니라 야당이 공개한 상황이 되는 것이지. 고수들 간의 이심전심으로...
문재인 정부 끝나고 제가 임종석 실장을 만났어요. 술자리에서 첫 마디가 그 때 의원님이 폭로하신 것은 사실은 우리가 청산해야 될 적폐였습니다. 국익이 걸려서 우리는 아무 말도 못했는데, 의원님이 혼자 총대 매고 말씀 다 해주셨던 거다. 내가 UAE측엔 그건 야당이 얘기한 거라고 했다. 정부는 끝까지 숨겼거든.
그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아크부대 가서 이걸 만천하에 폭로한 거라 이겁니다. 우리의 적은 이란이다. 이제 기절초풍하는 건 이란이 항의를 한다. 난리가 났다 하겠지만,
제일 곤경에 빠진 건 아랍에밀리트연합(UAE)이야. 그리고 지금 UAE하고 이란하고 관계가 다 회복되어 있어. 그런데 2009년에 비밀협약을 맺고 그 뒤에 관리해 준 것. 2010년대 후반부로 올수록 이란하고 UAE하고 사이가 감정적으로 멀어져. 그래 가지고 대사 관계로 되어있던 양국수교 관계가 공사로 격이 낮춰지고 거의 국교단절까지 가는 듯 했어요. 그런데 2021년 재작년부터 대화가 다시 시작돼서 그 이전으로 대사급 복원이 되고 그 다음에 작년에 UAE의 대이란 수출액은 지난해 120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하고 양국은 2025년까지 무역규모를 300억달러까지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UAE 수입액 68%가 지금 이란에서 들어오고 있고 두바이 인구 100만의 과반수가 지금 이란인이예요. 이 이상 가까울 수가 없어.
그래서 페르시아만 국가들끼리 이걸 잘 수습하고 서로 평화를 유지하고 있던 이 한복판에 딱 가서 “이란은 UAE의 적이다?” 이 얘기는 MB때 상황이고 아크부대가 파병된 게 2011년이거든. 그 무렵의 중동정세를 지금 소환해서 이걸 적이라고 얘기하는 대통령의 무식이 고도로 발전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이걸 만천하에 폭로해 버린 거예요. 어디서 현안에 관한 자료를 보기는 봤어.
- 실언은 실언인데 그 배경이 무에서 창조된 건 아닐텐데...그 머릿 속에 뭐가 들어 갔나 했더니 이 내용이 들어갔고
그게 2009년에 멈춰진 상황에서 현 상황에 대한 판단도 못하고 이런 엄청난 얘기를 한 거네요.
이건 문재인 정부 시절 얘기인데, 한국과 UAE가 조심조심 관리하고 민감하게 하면서 주변국에 잘못된 신호를 발신하지 않도록 티나지 않게 해 왔고 지금은 UAE와 이란의 관계가 다 회복된 이 때 딱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판 뒤집어 엎는 발언을 한 것이다.
다 된밥에 재 뿌리고 우물에 침뱉는 행동을 한 거지. 이렇게 된 게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자 핵심요체입니다.
대통령이 6박 8일 순발 출국에 모든 일정을 경제의 관점으로 순방외교를 하겠다. 그래서 300억 달라 MOU하는데...“UAE가 왜 300억 달러를 해 줬을까?” 앞으로 미사일 줘, 전차, 자주포 이런 거 UAE에 다 줘야 되고 기술까지 줘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때 방산비리 사건이 몇 건 터졌는데 그 중에 군사기밀 유출 건이 있어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터진 건데... 이 사람들이 군사기밀을 무단으로 UAE에 유츌했다고 처벌받은 건데, 그 사건은 MB때 터진 거예요. MB가 와 가지고 국방과학연구소에다가 “UAE가 원하는 기술 다 줘!” 했는데 이게 법에 어긋나거든. 국방과학연구소가 주면 불법이 되니까, 업체로 하여금 기술 제공을 하게 했다고. 근데 이게 또 군사기밀 유출에 해당해서 처벌을 받게 생기니까. 아니 국가를 위해서 대통령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러다가 국방과학연구소와 업체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온 거예요. 재판과정에서 나온 이야기가 무기 기술을 무단으로 제공하라는 압력을 받았다. 국가를 위해서 한 거다. 그런데 핵심 방산 기술이 넘어간 거야. 그런데 이런 내막이 다 까져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란이 보기에 ‘적 맞네.’ UAE가 관계 개선해 놓고 뒤로 딴 짓을 하고 있었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말실수냐? 누가 적어줬냐? 뭐 이런 식의 해프닝으로 자꾸 몰고 가시는데...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각하는 거짓말을 안했어. 문제는 너무 진실을 얘기했기 때문인거야.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거에 대한 발언으르 철회하거나 수정할 생각이 전혀 없어. (윤석열 대통령의 반응을 추측면) 내가 뭘 잘못했냐? 이란은 악의 축 맞고 민주주의 국가 아니고..내가 무슨 틀린 얘기 했냐? 이란은 적 맞아. 그리고 적이 되어야 해. 지금 이 생각이기 때문에 이건 말실수도 아니고 어쩌다 있었던 해프닝도 아니고, 비행기 안에서부터 보고 들은 대로 생각한 걸 윤석열 식으로 내뱉은 거라 이 얘기입니다. 이게 이게 어떻게 실수입니까? 이건 본인의 실체적 진실을 얘기한 거지. 적나라하게.
...............생략......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지 아십니까? 중동의 지정학에 우리가 이란을 적으로 삼는 군사체계가 구성되어 있고, 그 속으로 한국은 오래전부터 들어가 있었다. 이 얘기 하는 겁니다.
..............생략......
-윤석열 UAE-이란 관계 발언 앞으로 영향은?
이란 한국에 70억 달러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동결자산으로 묶여 있어요, 이란의 해외 자산 중에 최댜 규모라고 알려져 있다. 프랑스는 돈을 줬어. 일니 안줬어. 이것 때문에 이란이 이를 부득 부득 갈고 있잖아. 재작년이죠. 화물선을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포한다고. 당시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이 가서 수습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 선장. 선박이 몇 달 있다가 (억류 95일만에) 풀려 났다고. 돌려 받기는 했어. 그리고 최종건 차관이 이란에 가서 싹싹 빌며 그랬어. 어떻게든 풀어드릴게. 이자까지 쳐서 드릴게. 저금한 걸로 생각하고 제발 우리만 건들지 말아 줘. 이래 가지고 지금도 이란 사람들 하고 연력하고 지내. 그 때 친해져 가지고, 그래서 겨우 수습을 해 놨는데...새로운 정부가 와 가지고 70억 달러 준다는 얘기는 없고, 이제 뭐야, 적이라?
당장 한국 선박 호르무즈 해협에 못들어 오게 하자. 한 때 일본의 화물선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어뢰 공격을 받은 적이 있어. 아베 총리가 직접 이란에 가서 수습한 적이 있어. 자기네 나라의 국가 이익이 걸리니까 아베가 신발 신은 새도 없이 이란에 가서 일본 배가 공격받았다고 항의한 게 아니라, “괜찮어 괜찮고 우리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돼. 잘 지내야 돼!” 하고 왔다. 이란이 앞으로 일본은 공격 안해.
-정리하면,
첫 번째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영향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실질적인 위협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위협이 현실화될 경우, 그러면 우리 원유나 화학제품 수송선 호위하려면 우리 해군이 파병돼야 해. 그래서 전에 파병된 적이 있어 실제로.
두 번째는 이란이 북한과 군사협력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저번에 날아온 무인기가 이란제라며... 어쩌다 구해서 시험 비행해 본 거지. 그런데 만약 이란이 북한에 드론을 500대씩 왕창 주면 어떻게 되지? 이걸로 북한의 드론 부대가 양적 질적으로 강화되고 그걸 이란이 배후에서 지원하면 어떻게 되는 겨?
저번에 무인기 사태에 있어서 우리가 봐야 하는 초점은 북한과 이란의 협력을 차단해야 하는 거요.
- 북한의 전력을 약화시키거나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에 협조하는 상대국들에게 우리의 입김을 많이 강화해 줄수록 그게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되는 전략인데...
오히려 지금 북한하고 이란을 같은 적으로 싸 잡아서 동일시 해 버렸기 때문에 이러면 이란이...
- 이란이 북한-이란의 협력을 가속화하겠네요.
저번에 나타난 드론 사태 같은 거 전혀 예상못한 방향으로 한반도의 문제로 튈 수 있다. 북한이 이 국면을 이용할 때 안보비용이 늘어나는 거야. 원래 무인기 사태를 겪었기 때문에 어쩌면 대통령이 이번에 날아온 무인기를 이란제라고 보고 일부러 이란에다가 저렇게 말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사실은. 그러나 그러면 더 이상 못하게 만들어야죠. 근데 무책임한 거야. 나 모른대. 환장하겠네. 이거 지금.
-중동에서의 실언이 한반도 문제에서까지 나비 효과처럼 ....
아까부터 이야기하는데 이건 실언이 아니라니까. 폭로전이고 의도된 도발입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친서방 동맹을 중동에서까지 그 프레임을 그대로 덮어 버리는 대통령의 무식하나 지정학의 논리이고 자기 믿음대로 얘기하는 거라고.
이제 순방 끝나고 국내에 돌아와서 기자들 질문이 쏟아지면 다행히 도어스테핑은 없어졌지마는 내가 뭔 말을 잘못했냐 되려 윽박지르고 나설 사람이야. 이사람이 지금. 더 키운다니까.
마침 오늘 국민의 힘이 외통위에서 정진석의원 이 “아니, UAE가 이란에 적대의식을 갖고 있는 거 맞다”. (국민들 입장에서 가장 위협을 느끼는 나라가 어디냐, 실질적으로 이란 아니냐?), 그 다음에 하태경 의원은 “이란, 거기는 인권 탄압하고 민주국가 아니고, 악의 축이라고 하는데 아 그게 뭐가 잘못된 말이냐?”고 하는데... 그럼 그렇게 따지면 UAE가 민주국가입니까? UAE가 왕정국가요. 거기 민주주의 없어. 인권문제로 따지면 사우디도 마찬가지지. 인권으로 따지면 이란이 더 독재냐? 사우디가 독재냐? 아랍에미리트가 더 독재냐? 의미없는 얘기잖아. 정치체제는 오히려 이란이 민주적이여. 대통령 선거가 있어. 아랍에리미트나 사우디는 그런 것도 없어. 오히려 권위주의 국가로 따지자면 이런 나라하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엉키는 이야기 말이 안되는 일관성이 없는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까 그래. 정 따진다면 국익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중동의 복잡한 난마처럼 얽힌 지정학의 정글 속에서는 우리가 정신 바싹 차리고 추구해야 될 것은 오로지 하나 국익입니다.
세 번째, 꼬인 것은 국가의 품격 추락.
자 이렇게 해서 국익과 국가의 품격추락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서
윤석열 리스크는 외교안보의 거의 참사의 수준이다.
다보스 포럼에서는 또 무슨 재앙이 터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즐기기만 해
그런다고 국가 안망합니다. 제가 다 중계방송해 드릴테니까.
<출처> 김종대TV https://youtu.be/gkVr1hKi7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