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인, 한국 땅 보유 크게 늘어 → 지난 4년간 외국인(교포, 법인 제외)의 국내땅 보유가 70% 증가한 가운데 중국인은 건수로는 120%, 가격으로는 30% 증가. 반면 일본인은 금액 기준 4.5% 감소.(경향)
■중국인 소유 필지, 경기도에서만 약 3배 불어
2. 전국 첫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착공 → 서울 송파 아남아파트, 기존 15층, 299세대에서 16층, 328 세대로 29세대 늘어. 현행 주택법은 최대 15% 세대수 증가 허용.(문화)
3. 위안부 재판, 다른 재판부에선 정반대 취지 결정 → 서울중앙지법 민사 34부, ‘국가 상대 강제집행은 국제법 위반. 일본 정부, 소송비 부담 안해도 돼’. 위안부 피해자에 불리한 법원 판결,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처음.(중앙)
■지난달 29일 직권 결정…"국제법상 신의칙 지켜야"
■2월 법원 인사로 재판부 교체 후 정반대 추가 결정
■"확정판결엔 영향 없어" 피해자 측 "본안대로 집행"
■21일 민사15부 위안부 할머니 2차 배상 소송 선고
4. 美, 여행금지 대상 국가 확대, 전세계 80% 될 것 → 코로나 대응... 현재 34개국 여행 경보 최고 단계 4단계 대상. 이번주 안에 160 개국으로 늘 것. 현재 한국은 2단계, 중, 일본은 3단계 대상 국가. 그러나 강제력은 없다고.(헤럴드경제)
5. 세계 코로나 신규 환자 최다 경신 → WHO, 지난주 전 세계 신규 확진자 520만명. 주간 단위로는 펜데믹 이후 최다.(헤럴드경제)
6. 도심도로 50km 속도제한 → 17일부터 전국 확대. 찬반양론... 2017년 시범운영 이후 교통사고 감소 입증... 그러나 ‘도로사정 고려없는 일률적 제한은 비효율적’ 비판도.(아시아경제)
■전국 도심 시속 50km 이하로… ‘안전속도 5030’
7. 사회 초년생, 적금대신 주식 시대? → 20대 주식투자 비율, 1년 만에 15.3%p 늘어 39.2% 기록. 주식투자 비율 전 연령대 최저에서 이젠 주식 가장 많이 하는 연령대로. (헤럴드경제)
■신한은행,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
■20대 부동산 급등에 주식으로 몰려
■月 가구 소득 478만원···1.6% 줄어
■저소득층 감소폭 고소득층의 4배
8. 백신 모범국, 성급한 파티? → 접종률 1~3위 이스라엘(59.2%), 영국(49.3%), 칠레(40.5%)... 칠레는 하루 확진자 6000~7000명, 다시 봉쇄. 영국도 하루 2000~3000명. 이스라엘은 100~200명대로 일상 복귀 중.(국민)
9. 택배료 상자당 200∼300원 오를 전망 → ‘택배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에서 국토교통부, 200∼300원 인상 용역결과 제시. 앞서 CJ, 롯데는 기업대상 택배료 250원, 150원 인상.(서울)
10. ‘종부세 덕에 아들·딸만 좋았네’
→ 종부세 발등의 불 되면서 증여 크게 늘어. 올 1분기 증여 2만3천여 건으로 지난해 1만6천여 건보다 40% 이상 늘어. 기대와 달리 매물 시장으로 안나와.(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