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9월 12일자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9월 12일자   1. 윤장현 광주시장 "`인척' 전 정책자문관 구속, 시민께 사과"   최근 김모(63) 전 광주시 정책자문관의 구속과 관련, 윤장현 광주시장은 12일 "시청이 압수수색을 받는 등 시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윤 시장은 이날 `김 전 정책자문관 사건 관련 입장 표명' 자료를 통해 "저와 인척 관계인 김 전 정책자문관을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해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사법당국이 이번 사건에 관련된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0일 알선수재(특가법) 혐의로 구속된 김 전 자문관은 지난해 S건설 측으로부터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 5월 단체, 옛 전남도청 원형 훼손 경위 조사 착수 5·18기념재단과 5월 3개 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가 5·18 시민군의 마지막 항전지였던 옛 전남도청 본관의 원형이 훼손된 경위를 밝히기 위해 자체 조사에 나섭니다. 5·18기념재단과 5월 단체는 11일 "아시아문화전당 설계에 관여한 교수 등 전문가 4명에게 '옛 전남도청에 남아 있던 5월 흔적이 지워진 경위'에 대한 연구·조사를 위임했다"고 밝혔는데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은 지난해 옛 전남도청 본관 건물을 민주평화교류원으로 리모델링했습니다. 최근 꾸려진 연구팀은 1980년 당시 시민군이 이용했던 상황실·방송실과 옛 도청 건물에 남아 있던 계엄군 총탄 흔적이 어떤 과정에 의해 훼손됐는지 심층 조사할 방침인데요, 또 옛 전남도청 공간이 예술기관으로 활용되게 된 구체적 경위와 원인에 대해서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3.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생기부 조작사건, 전수조사 착수”   광주 모 사립여고에서 발생한 학생생활기록부 조작 사건에 대해 장휘국 교육감은 “해당학교와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광주 전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생활기록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장 교육감은 12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가장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학생부가 권한 관리 미흡으로 부당 정정되는 사건이 발생한데 대해 깊이 사죄드린다”며 “특히 입시를 앞둔 고3 수험생과 학부모들께 불안감을 안겨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는데요, 시교육청은 우선적으로 오는 19일부터 생기부 권한 부여와 정정대장 및 내용 전반을 긴급 전수조사 합니다. 20일 이후에는 교육부와 연계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NEIS) 접속 권한과 수정 횟수 등에 대해 정밀 점검키로 했는데요, 하지만 시교육청이 발표한 긴급 대책들이 “사립학교 내 폐쇄적·수직적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는 근본적인 대책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4. '또 흉물이…' 광주 2순환로에 또 방음터널 건설 논란   광주의 핵심 간선(幹線) 도로망인 제2순환도로에 미관을 헤치는 방음터널이 또 들어설 전망입니다. 도로변 무분별한 아파트 건축허가 등에 따른 부작용으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인데요,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외곽을 원형으로 연결한 제2순환도로 서광주역 부근에 방음터널이 들어섭니다. 길이만도 290m에 폭 41m, 6차로 도로를 덮는 초대형 구조물로 이달 공사에 들어가 아파트 입주가 시작하는 내년 1월 마무리할 계획인데요, 문제는 도심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고 상대적으로 싼 땅값 때문에 2순환로 주변에 아파트 건립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면서 덩달아 방음터널 설치도 잇따른다는 점입니다. 도로에 바짝 붙어도 아파트 건축이 허가되고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소음문제 해소책으로 방음터널이 건설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인데요, 문제의 아파트도 허가 과정에서 측정한 차량 소음이 법적 기준치를 훨씬 넘어선 주간 73dB, 야간 68.9dB에 달했습니다. 방음터널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셈입니다.   5. 광주시 마을 세무상담 3개월 525건 호응 광주시가 지난 6월부터 운영한 ‘마을세무사를 통한 무료세무상담 서비스’가 시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전국 마을세무사 상담실적을 보면 전국 1177명의 마을세무사가 6430건의 상담을 실시해 세무사 1인당 5.5건의 민원을 처리했는데요, 광주시는 62명의 마을세무사가 지난 3개월간 전화 357건, 방문 149건 기타 19건으로 총 525건의 상담을 실시, 전국 지자체 중 4번째, 광역시중 2번째로 많은 실적을 거뒀습니다. 세무사 1인당 8.5건의 민원을 처리해 마을세무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