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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시사평론 - 정론직필을 찾아서 원문보기 글쓴이: 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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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에서 트럼프의 황당하고 날강도적 행적을 보았을 때 무엇을 우려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트럼프가 이란과의 중동 전쟁을 일으키며 전개하는 양상을 보면 한마디로 좌충우돌하며 갈팡질팡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협상한다고 해놓고는 뒤통수치며 기습적으로 침략했고, 침공한 상태에서 자신들의 목표가 이란 정권의 교체라고 했다가 그것이 안 되니 이란의 핵 폐기라고 말하고, 또 자신들의 예상과 달리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통제권을 행사하며 대항하자, 이제는 슬그머니 호르무즈 해협의 운행 재개라고 하면서 이를 이란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란을 석기 시대로 돌려놓기 위해 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에너지와 사회 인프라 시설마저 파괴하겠다고 강박하고 나왔습니다.
정말로 이란 핵 문제를 협상으로 풀려고 했다면 처음부터 진지한 태도로 응해야 했을 것이건만 협상하는 척하다가 뒤통수치며 침략했는데, 트럼프가 협상하자고 하면 그 저의부터 의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또 국제 사회의 당당한 주권 국가인 이란을 침략해 자기들 맘대로 정권을 교체하겠다고 하는 것도 강도 같은 논리이지 어떻게 이치에 맞는 주장이겠으며,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 가로막히게 된 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으로 비롯된 것이기에 그들이 공격을 멈추고 그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하겠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터인데, 도리어 적반하장격으로 이란에 책임을 들씌우는 주장을 펼친다면 그것을 올바른 처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일국의 대통령이라면, 그것도 세계 유일 패권 국가의 우두머리라면 그 체통에 맞게 처신해야 했건만, 인명을 살상하는 전쟁을 일으켜 놓고는 미국의 대통령 자리에 있다는 이점을 이용해 사실에 기초하지도 않는 얘기를 은근슬쩍 고의로 내뱉어 국제 사회에 혼란을 주고, 심지어 그런 행동으로 투기 세력이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는 현상이 발생하도록 한다면 이런 사람의 행동을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트럼프의 언사는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기는커녕 조롱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따져보아야 할 것은 트럼프의 이런 사리에 맞지 않는 행동이 계속 발생하도록 허용된다면 인류사의 앞길에 엄청난 해악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도 트럼프는 호르무즈 해협의 운항을 재개하도록 하겠다면서 자신들이 도리어 역봉쇄하는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호르무즈 해협을 넘어 인도양과 태평양으로까지 확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로써 세계 인류 앞에, 특히 아시아에 에너지와 물류대란을 일으키며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으로만 멈출 것이냐 하는 점입니다. 트럼프의 이런 좌충우돌적 행각이 제어되지 않으면 정말로 인류가 파멸을 면할 수 없는 제3차 세계대전의 전면화로 전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인도양과 태평양으로 봉쇄를 확장하는 것은 이런 정세의 전조가 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상 인류사와 국제 정세를 놓고 볼 때 트럼프 정권의 등장 자체가 그런 조짐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1기 정부가 등장할 때부터 미국의 유일 패권 체제는 위기에 봉착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건만, 세계거대독점자본 세력은 그렇지 않고 자신들의 패권 체제를 위협한다고 여기는 중국을 붕괴시켜 계속 유일 패권을 행사하고자 획책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트럼프 정권 1기 때에는 오로지 미국의 국익만 앞세우는 방식으로 되다 보니 동맹국마저 적대 관계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미국의 유일 패권은 더 위기로 몰리게 되었고, 트럼프는 1기에서 정권을 더 이상 연장하지 못하고 바이든에게 권력을 내주게 되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1기 정권과 달리 동맹국들과 적대 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면서 중국을 붕괴시키는 정책을 견지했으나 이미 몰락 위기로 접어든 세계 유일 패권 체제를 구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세계거대독점자본 세력은 또다시 트럼프를 내세워 동맹국마저 약탈하고 수탈함으로써 세계 패권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트럼프 2기 정권을 탄생시켰던 것입니다.
트럼프는 공언한 대로 국익 우선주의 정책과 함께 미국 자신의 힘을 키워 유일 패권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명분 아래 동맹국마저 약탈하고 수탈하는 방식으로 나왔으며, 에너지와 물류, 자동차, 조선, 철강, 반도체 등 제반 부분을 미국 중심의 경제 체제로 편재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먼저 자신들의 앞마당이라고 하는 아메리카 대륙을 확고히 장악 지배한 다음, 중동 지역을 자기 입맛에 맞게 요리하고, 마지막으로 유일 패권 체제의 직접적 위협으로 된다고 여기는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 지역을 제압하려는 방향으로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트럼프의 주된 무기는 관세 압박과 방위비 인상 압력이었습니다. 관세 압박을 통해 미국에 투자를 강요하면서 세계 경제의 주된 흐름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데로 이용하였고, 방위비 압박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비롯해 추후 동북아에서 전개될 전쟁을 미리 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관세 압박은 일부 나라에는 통용되기도 하였으나, 더 많은 나라들에는 미국에 불만을 제기하며 반대하는 방향으로 나서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관세 압박 정책이 미국의 세계거대독점자본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세계의 많은 나라는 물론 미국 서민들에게조차 고통을 안겨줄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관세 인상은 결국 물가 인상으로 이어져 그 피해를 서민이 직접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거대독점자본 세력을 제외한 대다수 사람들이 트럼프의 관세 압박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방향으로 나오게 될 것은 매우 당연한 이치라는 것입니다.
또한 방위비를 인상하면 그 재정적 도움으로 미국의 군사력과 그 동맹국의 카르텔 세력이 압도적인 우위를 보일 것으로 여겼으나 실상은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력은 미국과 거의 동등하거나 그것을 뛰어넘어 추월하는 상황으로 나타났고, 아울러 동북아의 중심으로 자리 잡는 한반도에서 북의 핵무장력은 미국의 본토를 응징할 수 있을 정도로 고도화된 상태로 진입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 제조업의 공동화로 인해 무기를 개발하고 조달하려고 해도 그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이런 힘의 역관계 변화를 타산해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과 약탈을 자신의 본질적 속성으로 갖고 있는 세계제국주의 세력은 그런 이성적인 방식을 취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세계 패권 체제를 유지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판단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패권 체제가 유지되지 못하고 붕괴되면 세계거대독점자본 세력 자체가 사멸하고 몰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금껏 인류사에서 수많은 착취와 억압 세력이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끝내 끝장을 보는 길로 나아가, 결국 불나방이 불 속으로 뛰어들어 타 죽은 모습을 보였던 이치와 똑같습니다. 2차 대전 시기 일본의 군국주의 세력이 전세가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으니 그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했건만, 도리어 정반대로 전장을 태평양으로까지 확장시켰다가 끝내 비참하게 몰락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에서 그 출구를 찾고 멈추는 것이 현명한 길이지만, 그렇지 못하고 왜 계속 좌충우돌하며 끝내 인도양과 태평양의 운항마저 역봉쇄하는 방향으로 확대해 가고 있는지의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세계제국주의 세력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 굴복시켰던 승리에 기고만장하며, 그 여세를 몰아 중동의 이란마저 장악한다면 더욱 유리한 고지에 오를 것이고, 그러면 그다음으로 동북아에서 한판 싸움을 벌여 승리한다면 세계 유일 패권 체제는 계속 유지되고 연장될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봉건제가 붕괴되어 가는 시대적 상황에서 돈키호테처럼 기사도 정신만 냅다 외쳐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비웃음만 사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이런 시대적 흐름을 알아보고 멈춰야 할 것이건만, 앞서 말한 대로 착취와 억압을 본질적 속성으로 가지고 있는 세력들은 자기 환상에 빠져 끝내 끝을 보는 과정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이란과의 싸움의 승부는 사실상 결정된 바나 다름없는데도 그것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으려 하니 트럼프의 좌충우돌식 행보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중동 전쟁은 어느 한 편도 양보할 수 없는지라 결국 끝장을 보는 관계로 진행될 것이기에 쉽사리 승부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트럼프는 자신들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한 상태로 하루빨리 출구를 찾으려고 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해 갈팡질팡하고 있으며, 휴전이라고 하면서도 그와 배치되는 이스라엘의 공격 행위를 가로막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좌충우돌식 현상을 결코 무심하게 넘어갈 수 없는 것은 세계제국주의 세력에게 이성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기에 그 폐해가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상 중동 전쟁에서 이렇게 계속 시일을 끌게 되면 결과적으로 미국의 유일 패권 체제는 저절로 붕괴되는 상황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태라면 세계제국주의 세력은 막가는 심정으로 중동 전쟁에서 이기지도 못해 놓고도 또다시 전장을 확장시켜 마지막 끝장을 보는 방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전쟁터가 바로 동북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유일 패권 획책 세력이 이미 동북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 사실상 전쟁으로 치달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중러를 적으로 삼는 아시아판 나토를 형성하고자 시도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다국적 연합훈련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미국의 유일 패권 유지 전략에 맞춰 군국주의 야망을 실현하고자 대외 팽창적 침략 정책을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다국적 연합훈련 ‘발리카탄2026’ 참가를 이유로 전투부대원 1,400여 명까지 파견하면서 구축함을 대만해협에까지 진입시켰던 사실은 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미국은 한국에도 한미동맹 현대화란 미명하에 중국과의 대결에 남쪽의 영토와 돈은 물론이고 한국 군대까지 총알받이로 몰아가고자 강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은 자신들의 유일 패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에 돌격대 역할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미국의 패권 체제를 유지하느냐, 못 하느냐의 관건이 동북아와 태평양의 장악에 달려 있기에 여기에서 마지막 승부를 보려고 제반 준비를 착착 진행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준비한다고 해서 유일 패권 체제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허망한 개꿈일 뿐입니다. 이미 중동 전쟁에서도 제대로 이기지도 못하고 도리어 국제적으로 왕따가 되어 고립되어 가고 있는데, 그보다 더 강력한 북중러 연대 세력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초등학생이라도 판단할 수 있는 이치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군국주의 세력은 미국의 유일 패권 정책에 편승하여 자신들의 야욕을 실현하고자 하는 환상을 품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환상일 수밖에 없는가는 자신들의 군국주의적 야망은 미국의 유일 패권 체제가 유지되어야 가능한데, 벌써 그것이 붕괴되어 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자신들의 꿈이 실현될 수 있겠습니까?
세계 유일 패권 체제가 붕괴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하여 약탈하고 수탈하는 행위가 허용되지 못하고, 어떤 나라든지 주권을 존중받고 행사하는 시대사적 대전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어떻게 군국주의적 야망이 실현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시대적 흐름을 알았다고 한다면 일본의 군국주의적 세력은 헛된 망상의 꿈을 접고 제정신을 차려야 할 것입니다.
미국은 동북아에서 마지막 승부를 걸어 세계 유일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에도 돌격대 역할을 강요하고 있지만, 이 또한 가로막히고 있습니다. 미국의 요구만 맹목적으로 추종했던 매국노 세력이 내란 범죄를 일으켰지만, 한국 민의 빛의혁명으로 제압되었습니다. 그러자 미국은 한국의 내정을 노골적으로 간섭하며 한국을 중국과의 대결 전쟁으로 끌어들이려고 광분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사령관 제이비어 브런슨이 한국을 고정된 항공모함으로 표현하며 중국과의 대결에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뇌까리는 것이라든가, 지금껏 공석이었던 주한 미 대사에 중국 및 조선과의 대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미셀 스틸을 임명한 것 등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아울러 매국노들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대북 발언한 것을 가지고 이제 와서 새삼 문제 삼고 나오는 것은 미국의 이런 흐름에 발맞추어 이재명 정권이 주권을 찾는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그리한다고 해서 한국이 주권을 회복해서 미국과 불평등한 관계를 청산하고 대등한 관계로 새로 정립해야 한다는 시대 흐름과 민의 요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사마귀가 어떻게 굴러가는 수레의 앞길을 막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결국 미국의 유일 패권이 붕괴되고 세계 모든 나라가 주권을 존중받고 행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길은 자연스러운 시대적 흐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침략과 약탈을 체질로 갖고 있는 인류 최후의 착취, 억압 세력인 세계제국주의 세력은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지배 체제를 유지하려는 욕망 끝에 중동 전쟁에서 이기지도 못한 상태에서도 전장을 더욱 확장시키며 끝장을 보려는 방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된다면 평화로운 인류의 앞날을 기약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동북아시아와 태평양은 막강한 군사력과 무기가 집결되어 있고,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 격화되면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담보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중동 전쟁이 동북아와 한반도로 전장이 확대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가로막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파기함과 동시에 연합훈련을 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미군 기지 자체를 철수시켜야 합니다. 지금 세계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근원적 세력은 미국의 세계거대독점자본, 즉 세계제국주의 세력입니다. 그 때문에 이들과 동맹관계를 맺고 연합훈련을 하거나 미군 기지를 제공해 준다면 필연코 전쟁의 블랙홀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것은 이번 중동 전쟁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미국과 이란과의 싸움에서 미국과 동맹을 맺고 미군 기지를 제공해 주었던 나라들은 그 공격 대상으로 전락되었습니다. 이제 미국과 관계를 맺는 것이 국가 안보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원치도 않는 전쟁에 빠져들고 상대방의 공격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 동북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주한 미군 기지가 있는 한국은 필연코 그 타격 대상으로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입니다. 그 때문에 이런 파국을 피하는 방법은 미국과 동맹관계를 파기하고 연합훈련도 하지 말고 미군 기지를 모조리 철수시켜야 합니다.
미국과 동맹관계를 파기하고 미군 기지를 철수시키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는 이유는 전쟁에 빨려들지 않게 할 뿐만이 아니라 아예 세계제국주의 세력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담보가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세계제국주의 세력은 세계 유일 패권을 유지하려는 목적 하나로 전장을 더욱 확장시켜 마지막 끝장을 보는 길로 가려고 할 것이 분명한데, 바로 여기서 동맹관계를 파기하고 미군 기지를 철수시키면 힘의 역관계가 현저하게 바뀌어 결코 전쟁을 확전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동맹관계를 파기하고 미군 기지를 철수시킨다면 세계 유일 패권 획책 세력이 무슨 힘으로 동북아와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그 때문에 동북아에서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는 전장 확대를 막기 위해서라도 미국과의 동맹을 파기하고 미군 기지를 전부 철수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북아와 한반도로 전장이 확대되는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또한 미국이 인도양과 태평양으로 확장시키려는 중동의 전쟁 양상을 우선적으로 막아내면서 이란이 승리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지금 미국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도리어 인도양과 태평양 지역으로까지 봉쇄를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유일 패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국제 사회의 자유로운 항행의 권리까지 제약하고 가로막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당한 행위는 결코 용납되거나 허용될 수 없습니다. 인류의 공공재로 되는 도로와 바닷길을 자유롭게 다닐 수 없도록 막을 권한이 이 세상 누구에게 있단 말입니까?
세계 각국은 미국의 봉쇄 조치에 따져 묻고 어떤 변명도 필요 없게 곧장 해제시켜 자유로운 항해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어떤 나라보다도 중국과 러시아 등의 대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런 대국들이 나선다면 세계 각국의 나라들도 자연스럽게 보조를 맞추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기에 세계 인류와 국제 여론 앞에 미국은 수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미국이 인도양과 태평양 지역을 봉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세계 유일 패권의 유지를 획책하는 세력이 전쟁 판도를 중동을 넘어서 더 이상 확장하는 것을 막아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미국을 더욱 고립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은 이란과의 싸움에서도 더는 버티지 못하고 자신들이 협상한다고 해놓고 기습 침공했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란과의 전쟁에서 미국이 패배한다면 이를 기점으로 세계 유일 패권 체제는 붕괴될 것이고, 그러면 더 이상 인류를 위협하는 확전은 전개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인류의 파멸을 불러올 수도 있는 전쟁 확장을 반대하고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현시기 미 제국주의 세력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면서 이란이 승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절실히 요청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류 최후의 착취 세력이자 억압 세력인 세계제국주의 세력을 몰락시키는 길이 될 것이며, 그러면 앞으로 국제 관계는 약소국이나 강대국이나 관계없이 어느 나라나 주권을 존중받고 행사하게 될 것이고, 인류 사회는 자주와 평화, 친선 관계가 확립되는 방향으로 시대사적 대전환이 확고하게 이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2026. 4. 27.
우리겨레연구소(준) 소장 정호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