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누네띠네 러시아-중국 총리. 공동성명 발표. 2001년 중-러 선린우호협력조약의 연장선. / 서로를 건들지 않는 것도 협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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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40823140141966

러·중 총리, 공동성명서 "하나의 중국·러시아 주권 상호 지지"

//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하나의 중국 원칙과 러시아 주권을 상호 지지하겠다고 역설했다.

리아노보스티, 타스 등 외신을 종합하면 미슈스틴 총리는 22일(현지시각) 리 총리와 제29차 정기 양국 총리급 회담 이튿날 공동성명문을 내어 "러시아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확인하고 세계에는 오로지 하나의 중국이 존재하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이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중국 전체를 대표하는 유일한 정부라는 점을 인정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은 안보와 안정, 국가 발전과 번영, 주권과 영토 보전을 보장하려는 러시아의 노력을 지지한다. 러시아 내정과 관련한 외부 간섭에 반대한다"면서 "양측은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단호히 수호하고 러시아와 중국 사이 정상적인 관계 발전에 장애물을 만들고, 내정에 간섭하고, 경제·기술 잠재력과 양국 사이 국제 협력 기회를 제한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양측은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블록에 가깝거나 대립적인 성격이 아니며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라며 "양국의 관계 강화는 양국과 그 국민의 근본적인 이익이라는 광범위한 공통점에 기초한 자주적이고 자유로운 전략적 선택"이라고 못 박았다.  //

//  또 "양국은 서로를 최우선 협력국으로 여기고 상호 존중, 평등, 상생 원칙을 일관되게 고수한다는 점을 확인한다"고 덧붙였다.  //

//  그러면서 "러시아와 중국은 무역, 경제, 투자, 에너지, 금융, 과학, 기술, 인도주의, 지역 간 (협력) 분야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심화하고, 실질적인 교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양국 사이 포괄적 호혜 협력을 더욱 높은 수준으로 달성하기 위해 조율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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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히 깊게 들어갈 능력은 없기에 어설프게 이 소식에 대해 깊게 들어갈 생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요새 중국과 러시아가 점점 미국의 일극체제에 도전하는 수정주의적(Revisionist) 입장을 취하고있으니, 적의 적은 친구라는 논리에서 서로 잘해보자고 짝짜꿍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만, 그 내용이 표현과 형식이라는 측면에서 2001년 7월 16일에 조인되었으며 2021년 6월 28일 효력이 연장된 '중-러 선린우호조약'과 이번 총리간 공동성명의 내용이 거진 같다는 점이 눈에 띄어서 기록해두고 싶습니다.

https://en.wikipedia.org/wiki/2001_Sino-Russian_Treaty_of_Friendship

2001 Sino-Russian Treaty of Friendship - 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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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러시아와 중국을 둘러싼 2001년과 2024년의 세계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 본인들 자신은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므로 같은 글자의 조약이라도 그것이 불러올 수 있는 실익과 진정한 의미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불행히도 지금의 저에게는 그것까지 파볼 능력은 없습니다.

다만, '2001년 중-러 선린우호협력조약' 본문의 25개 조항에서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들만 적어보려 합니다.

https://www.gov.cn/gongbao/content/2001/content_60963.htm

中华人民共和国和俄罗斯联邦睦邻友好合作条约__2001年第25号国务院公报_中国政府网

* 중국어를 모르니 영문으로 자동번역돌림.

** 본문속 문장의 실제 순서와 관계없이 작성자의 편의에 따라 정리하였음.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Russian Feder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tracting Parties"), based on the historical tradition of good-neighborliness and friendship between the Chinese and Russian peoples,

devoting themselves to raising the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to a brand new level

--> 음... 솔직히 이 부분은 중국과 러시아사이에 실제 있었던 역사와 사건들을 돌이켜보면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필요의 요청'이라고 평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 어쩌면 '선린우호협력조약'이라는 타이틀 자체에서부터 중국과 러시아는 원래부터 친했던사이였다고 하기보다는, 2001년부터 양국이 필요에 의해 '우리는 이제부터 친구에요!'라고 선언한 인상이 듭니다. 혈맹이라기보다는 friend with benefits이랄까요.

good-neighborliness and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 in all fields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in the fundamental interests of the two peoples

Article 1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develop a long-term and comprehensive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of good-neighborliness, friendship, cooperation and equal trust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accordance with the universally recognized principles and norms of international law and the principles of mutual respect for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mutual non-aggression, non-interference in each other's internal affairs, equality and mutual benefit and peaceful coexistence.

--> 양국은 상호이익(mutual benefits)에 협력할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협력의 범위는 말 그대로 "in all fields"입니다. 무척이나 포괄적이라는 인상이 듭니다. 제1항에 약간 더 보충설명이 있긴 하지만 역시나 포괄적입니다.

--> 포괄적이란 말을 다르게 보자면, 외연이 큰 만큼 그 내포는 도리어 모호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모든 영역에서 협력하되 그 협력의 깊이는 도리어 얕을 수도 있는 셈입니다.

--> 어쩌면 바로 이 '협력의 깊이'라는 차원이 2001년과 2024년의 차이를 설명해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Article 2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not use or threaten to use force in their mutual relations, nor shall they resort to economic or other means of pressure against each other. Their differences shall be settled peacefully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other universally recognized principles and norms of international law.

The contracting parties reaffirmed their commitment not to use nuclear weapons against each other first and not to target each other with strategic nuclear missiles.

Article 4

China supports Russia's policies on maintaining the national unity and territorial integrity of the Russian Federation.

Russia supports China's policy on safeguarding the national unity and territorial integrit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rticle 6

The Contracting Parties noted with satisfaction that they have no territorial claims against each other and are determined and actively committed to building the border between the two countries into a border of permanent peace and friendship for generations. The Contracting Parties abide by the principle of international law that territories and borders are inviolable and strictly observe the border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continue negotiations on the settlement of the issues concerning the direction of the border line in the sections where China and Russia have not reached consensus,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betwee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on the Eastern Section of the Sino-Soviet Border signed on May 16, 1991. Before the settlement of these issues, the two sides shall maintain the status quo in the sections of the border where the two countries have not reached consensus.

--> 그런데 중-러간의 우호협력조약에는 특이한 점이 보입니다. 이 두 나라에게 있어 '협력'은 '서로를 이해를 증진한다는 것'을 넘어서, '서로의 이해를 저해하지 않는 것'까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 '우리는 이제 친구에요!'라고 선언하는 조약치고는 '서로의 이해를 무력이나 기타 수단으로 저해하거나 압력을 가하지 말아야 한다'라던지, '서로를 향해선 전략 핵무기를 선제사용하거나 조준하지 않는다'던지, '서로의 국체(national unity)와 영토의 무결성을 저해하지 않는다'와 같은 무척이나 살벌한 내용들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선린우호조약보다는 '종전선언문'이라는 타이틀이 더 어울려 보일 지경입니다.

--> 그런데, 어쩌면 핵을 뺀 모든 것을 우크라이나에 쏟아붓고 있는 러시아와 핵을 포함한 모든 것을 인도-태평양 전역에 쏟아부으려하는 중국이라는 2024년의 맥락에서보면 '서로 상대방을 건들지 않는다'는 내용만큼 중국과 러시아가 서로에게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 또 어디있을까란 생각도 듭니다.

Article 5

The Russian side reiterates that the principled position on the Taiwan issue set forth in the political documents signed and adopted by the two heads of state between 1992 and 2000 remains unchanged. The Russian side recognizes that there is only one China in the worl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s the only legitimate government representing all of China, and Taiwan is an inalienable part of China. The Russian side opposes any form of Taiwan independence.

--> 이번 중-러 총리간의 공동성명에서 나왔듯이 2001년에도 대만문제에 관한 러시아의 입장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문장이 2001년 이전에는 러시아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면 이는 상당한 무게를 가진 문장일 겁니다.

--> 그런데 큰 맥락에서보면 이미 바로 위에서 제가 적은 지점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이란 서로의 이해를 저해하지 않는 것'까지를 내포하고 있다. 대만문제도 결국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Article 8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not participate in any alliance or group that undermines the sovereignty, security and territorial integ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nd shall not take any such actions, including concluding such treaties with third countries. Neither Contracting Party shall allow a third country to use its territory to undermine the national sovereignty, security and territorial integ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Neither Contracting Party shall allow the establishment of any organization or group on its territory that undermines the sovereignty, security and territorial integ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nd shall prohibit their activities.

Article 9

If a situation arises which one of the Contracting Parties deems to be a threat to peace, a breach of peace, or involves its security interests and a threat of aggression against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immediately engage in contacts and consultations to eliminate the threat.

--> 2001년 중-러의 선린우호조약을 살펴보다보면 '협력'이라는 단어가 담을 수 있는 내포가 다양할 수 있구나란 생각이 듭니다. '서로를 돕는 것'도 협력이라 부를 수 있지만 '서로를 건들지 않는 것'도 협력이라 부를 수 있구나라고 말입니다.

--> 그리고 제가 보기에 중국와 러시아의 협력이란 전자보다는 후자의 의미에 가까워 보입니다.

--> 그래서일까요. 조약국중의 한 국가가 공격 혹은 위협당하는 상황에서도 다른 조약국은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자동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협의(consult)에 응한다(engage)'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역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이란 '서로를 건들지 않는 것'에 가까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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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에도 25번까지의 조항과 조약을 맺은 주체인 장쩌민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이름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아주 짧게 요약하자면 9항 이후로는 '협력'의 또다른 측면인 '서로를 돕는 영역'들이 쭉 적시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협력, 테러리즘에 대한 공동대응, 경제 및 금융협력, 역내질서의 안정 등등...

디테일을 파고 들자면 역시나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겠으나, 저는 다른 국가들의 '우호조약'류에서도 보이는 것들이라서 그냥 생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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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서로를 건들지 않는 것'도 협력의 한 측면이라면... 이 세상에 중립같은건 없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_Arondite_]

음, 확실히 생각해봐야 할 지점이네요. 서로를 건드리지 않는 것도 협력이라...

[Javert]

역사상 중러 간에 사이가 좋았던 기간이 손에 꼽긴 하니깐 말이죠. 독-소, 소-일 불가침조약도 생각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