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군사지원, 국익에 무슨 도움?

[소통과혁신]

<노동자함성> 칼럼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국익에 무슨 도움?


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 소장


윤석열정권이 북한의 대규모 러시아 파병설을 유포하며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와 공군조종사를 보낸다고 난리법석이다. 설령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군사 지원하여 얻는 게 무엇인가? 러시아는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간주해 한국과의 교역 중단, 주한 러시아 외교관 소환, 한국 기업 제재를 포함한 보복조치를 실행할 것이다. 우리의 안보와 경제를 더욱 망칠 것이다.

먼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진실일까? 젤렌스키의 일방적 주장과 신뢰하기 어려운 증거,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 국가정보원의 발표로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도 애초 확인 불가에서 후퇴하여 젤렌스키-윤석열의 주장에 동조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북한의 러시아 파병설은 거짓정보라는 지적이 많다. 우크라이나 전황이 러시아에게 훨씬 유리해 외국군 파병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 오히려 나토군의 참전을 자극하여 확전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 북-러 신조약에 따른 군사협력은 이제 논의 시작으로 파병 단계가 아니라는 점 등 때문이다.

오히려 젤렌스키의 확전 음모의 냄새가 짙다. 미 대선에서 우크라이나전쟁의 종식을 공언하는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정권을 빼앗길 뿐 아니라 감옥이나 망명의 길을 택해야 할 처지의 젤렌스키가 미국과 그 동맹국의 지원을 끌어내 확전을 되돌릴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심리전의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이다.

또 노동 민생 민주 평화 역사 파괴에 공천개입, 국정농단으로 지지율 10%대로 추락한 윤석열-김건희 정권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무인기 평양 침투 같은 제2의 북풍, 총풍 기도의 연장선에서 북한의 대규모 러시아 파병설 확산에 광분하고 있다는 것이다. 파병, 용병, 용병을 가장한 파병이라고 왔다갔다 하면서 말이다.

젤렌스키와 윤석열의 이같은 불장난의 배후에는 전쟁이나 전쟁위기로 인명을 대량 살상하면서 값비싼 무기를 소비하고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는 미국의 군산복합체, 그 기반의 ‘딥스테이트’(Deep State)가 자리하고 있다. 트럼프가 당선되어도 우크라이나전쟁을 유지, 확대하려는 음모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러시아와 북한이 이틀 간격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 ‘야르스’와 ‘화성-19형’을 시험 발사했다. 바로 앞잡이 호전세력들을 내세워 자기나라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미국 네오콘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미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와 다탄투 장착 ICBM으로 요격이 어렵다는 점에서 미국도 어지간히 긴장했을 것이다. 그 대응으로 미국은 곧바로 전략폭격기 B-1B를 동원한 미일한 공중훈련을 진행했다. 강 대 강의 힘을 보인 것이다.

북한과 러시아는 만일 미국이 우크라이나 확전으로 제3차 세계대전을 선택한다면 앞으로 실제 파병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굳이 부인하지 않고 있다. 실로 세계와 한반도의 상황은 3차 대전의 전야를 방불케 하고 있다. 평화 없이는 민생도 없다. 정권위기를 모면하거나 세계권력을 고수하고자 참혹한 전쟁 도발이나 전쟁위기 조장에 매달리는 윤석열-김건희 정권과 그 배후인 미국 네오콘을 하루 빨리 제거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