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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생태계 붕괴시킨 文정부, 전기료 인상 늦춘 尹정부
전문가들 “한전·발전공기업·민간발전사·협력업체 공멸할 수도”
조재희 기자
이정구 기자
입력 2023.04.20. 03:00
업데이트 2023.04.20. 07:28
19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 건물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가 가득 달려 있다. 지난달 말 2분기 전기 요금 인상이 보류된 가운데 본격적인 여름철이 오기 전인 지금이 전기 요금 인상의 마지막 기회라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 탓에 천문학적인 적자와 경영난에 시달리는 전력업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이태경 기자
19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 건물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가 가득 달려 있다. 지난달 말 2분기 전기 요금 인상이 보류된 가운데 본격적인 여름철이 오기 전인 지금이 전기 요금 인상의 마지막 기회라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 탓에 천문학적인 적자와 경영난에 시달리는 전력업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이태경 기자
한국전력은 작년 32조원 영업 손실을 냈다. 올해 1분기엔 5조원 손실이 예상된다. 이대로면 올해에도 12조~14조원 적자가 예상된다. 2020년 자기자본 57조원이 넘던 한전은 2년 만에 22조원으로 쪼그라들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잘못된 에너지 정책의 직격탄을 맞은 탓이다. 당장 전기요금을 정상화하지 않으면 한전의 생존 자체가 풍전등화다. 하지만 최근 전기요금 인상 발표가 전날 전격 취소되는 등 요금 정상화는 정치에 막혀 난항을 겪고 있다.
한전 부실 문제는 한전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그 충격은 한전과 발전 공기업, 민간 발전사 부실로 이어져 우리나라 전력 산업 생태계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 또 송·배전 등 전력망에 대한 투자 부실은 블랙아웃(대정전) 위험을 키우고, 반도체·철강·정유 등 제조업 기반의 전력 다(多)소비국인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값싼 전기요금은 국제 통상 분쟁으로까지 비화하고 있다. 비정상적인 전기요금이 전력망 붕괴로 이어지고, 이는 국가 안보와 경제·산업 전체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19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천문학적 적자를 낸 한전은 애초 올해 kWh(킬로와트시)당 51.6원을 올려야 2025~2026년에는 누적 적자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지난 1월 4분의 1 수준인 kWh당 13.1원만 올리고 멈춘 상태다. 에어컨 전력 수요가 많아지는 3분기, 난방비 부담이 커지는 4분기, 총선이 있는 내년 상반기에 전기요금을 올리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 결국 4월이 요금 정상화의 마지노선인 셈이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지금 올리지 않으면 문제는 한전이나 산업계에 그치지 않고 전력 산업발 금융 위기로 확산할 우려가 크다”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위기는 증폭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정부의 무모한 에너지 정책 실패를 윤석열 정부가 빠른 시간에 바로잡지 못하면 한전 부실의 최종 책임은 현 정부의 유산이 된다. 전력업계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이전 정부가 던진 폭탄이라는 이유로 문제 해결을 외면한다면 모든 책임은 윤 정부가 져야 할 것”이라며 “고통스럽더라도 요금을 정상화해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고 했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지금은 해결에 나설 때이지 문제를 덮고, 결정을 뒤로 미룰 때가 아니다”라며 “포퓰리즘이 아닌 미래를 위한 결정을 내린다면 여론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빚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한전과 가스공사가 하루에 내는 이자만 50억원이 넘는다. 그런데 한전은 발전사에서 지금도 100원에 전기를 사 와 70원에 팔고 있다. 유럽발 에너지 위기가 심화하던 2021년 12월, 판매 단가 대비 kWh당 10원가량 웃돌기 시작한 한전의 전기 구입 단가는 올 2월에도 15원가량 밑지고 파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나주 본사. /한전 제공
◇발전사 경영 위기
왜곡된 전기요금은 열병합발전업체부터 한계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고 지급하는 전기 도매 가격(SMP)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SMP 상한제’를 도입하면서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한전이 제도 시행으로 줄인 지출은 지난해 12월에만 7000억원 수준이다. 천문학적인 한전 적자를 메우지도 못하면서 발전사 수입은 줄었고, 규모가 작은 열병합발전사들은 적자로 돌아섰다.
발전 공기업들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다. 자금난에 처한 한전이 외상 거래를 가능하게 규정을 바꾸고, 공기업에 지급하는 전력 단가를 낮추면서 실적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원전 24기를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 원전 발전량(17만6054GWh)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한전이 지나치게 싼 단가로 전기를 구입한 탓에 620억원 적자를 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적자가 누적되면서 열병합발전소 약 30곳 가운데 2~3곳은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발전 공기업도 자금난이 더 심해지면 석탄 같은 연료를 제때 들여오지 못할 우려도 크다”고 말했다.
◇한전, “민간 기업이라면 이미 폐업”… 블랙아웃 우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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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부터 발전사까지 투자를 멈추면서 중견·중소 협력업체 어려움은 더 커지고 있다. 김지곤 한국전력산업중소사업자협회 회장은 “한전과 계열사들이 신규 발주를 멈추면서 중소·중견 업체들의 매출이 반 토막으로 쪼그라들었다”고 했다. 한전은 올해부터 2036년까지 송배전망에 56조원을 투자해야 하지만 쪼그라든 살림살이에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해마다 송배전망이 확대되면서 투자비는 늘어나는 게 일반적이지만, 지난해는 4000억원 가까이 줄었다”며 “전력 시설이 노후화하는 가운데 신규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블랙아웃 우려까지 제기된다”고 했다. 기존 송배전망의 유지·보수가 늦어지고, 관련 업체들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면 수시로 정전이 일어나던 1970~1980년대 상황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력망이 불안해지면 반도체·철강·석유화학·정유 등 국내 대표 업체들의 산업 경쟁력 약화도 우려된다. 365일, 24시간 생산하는 이 제품들의 특성상 일분일초만 정전이 일어나도 수십억, 수백억원에 이르는 피해가 일어나기 쉽다. 경기 용인에 새로 짓는 반도체클러스터에 전력을 공급하려면 원전 4기에 해당하는 4GW(기가와트) 규모 생산 설비와 송배전망이 필요하지만, 투자는 엄두조차 못 내고 있다.
전기요금 정상화가 늦춰지면 한전은 빚조차 내기 어려운 상황에 부닥칠 것으로 보인다. 올 들어 한전이 19일까지 발행한 회사채 규모는 9조원가량으로 남은 기간 작년처럼 발행이 이어진다면 지난해 말에 이어 또 한번 회사채 한도 확대가 필요하게 된다. 하지만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든 공기업이 무작정 빚을 내도록 하는 것도 해법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승진 한국공학대 교수는 “민간 기업이었다면 한전은 이미 2021년 대규모 적자 당시에 파산했어야 한다”며 “심각한 상황을 그대로 두고 한전이 빚으로 연명하게 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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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삭
2023.04.20 05:58:03
문가놈 탈원전과 헛발질 태양광에 // 한전공대 설립하여 전기원가 상승했네 // 양산의 개버린에게 모두부담 지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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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성대 2
2023.04.20 11: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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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power
2023.04.20 09:55:24
원전산업을 붕괴시켜 한전을 빚더미로 만든 원흉 문가 놈을 당장 법정심판대에 세워라,, 북한에서 굴러온 돌이 남한 박힌 돌을 빼는 프락치 문가 놈이 거짓과 선동과 위선과 날조로 국민을 기만하면서 이념정치로 내편네편 국민을 갈라치기 분열시켜 국민성까지 병들게 만들어버린 문가 놈을 당장 여적죄로 법정심판대에 세워라,, 용서할 수 없는 죄인 문가 놈을 국민혈세로 살아가게 놔두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
자유애국
2023.04.20 09:48:33
지지율 20~30%인 대통령이 지금 상황에서 전기요금까지 올리면.. 지지율 반토막 나것네... ㅎㅎ
국민화합
2023.04.20 09:45:54
전기값 올려라 싸게 쓰는것도 좋지만 원가는 주고 써야지 그렇다고 한전이 전기료 가지고 장사를 하진 마라 그렇다고 이렇게 미래에 부담을 주면서 살면 안된다 우리는 언젠가는 사라지지만 미래에 이 나라와 국가를 지킬 후손을 생각 합시다.
after
2023.04.20 08:51:21
이 기사 쓰는 기자가 이상하네.. 한전은 공기업이고 그 돈은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데 뭔 헛소리냐? 한전 정상화를 위해 전기세를 왕창 올리자는 얘기냐? 문재인이 말아먹든 말든 문재인을 택한것은 국민이고.. 전기세 인상을 왜 보수가 하냐고? 고양이 목에 방울을 왜 달아? 내년 총선에서 지면 그 책임은 너네 기자가 질래? 한전빚을 갚고 싶거든 조선일보 팔아 갚아라. 정신나간 기자네.. 웬 한전걱정? 서민걱정은 해봤냐? 전기세가 급등하면 가난한 서민들 박살난다. 전기장판, 전기밭솥, 선풍기.. 브루조아 보수넘들.. 보수의 90%가 가난한 프롤레타리아 보수다. 헛지라르를 하고 자빠지네.. 절대 올리지 말고 국민세금으로 줘라. 국회의원들 억대년봉, 이석기파 건설노조 삥뜯고, 공짜돈이 넘쳐나는 지금.. 한전 국가가 운영하고 세금으로 적자 메꾸면 된다. 왜 난리인지 모르겠다. 총선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전기 애국하냐? 얼빠진 조선 기자넘들..
지리산 반달곰
2023.04.20 08:33:07
어리버리 무능한 윤가넘의 원화가치 하락에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처를 못한탓이지 어케 아직도 문가넘탓이야
민주주의는 주적
2023.04.20 08:14:03
국가파탄 문씨를 구속하라
둘리
2023.04.20 07:40:02
문가 연금 박탈하고 죽을 때까지 한전 빚 갚도록 해야 한다.
세미77
2023.04.20 07:38:38
믄재인이 더 나쁘냐? ---- 윤석열이 더 나쁘냐? ------- 둘다 좌파인데, --- 무식한 영감탱이들만 모르고 윤이 우파인 줄 안다.
세미77
2023.04.20 07:37:14
문재인이 탈원전, 저요금 정책으로 파산했지만, ---- 윤석열도 만만챤다. ---- 비판하면서 여전히 원전 안돌리고 있고, 전기요금 저가격에 ---- 특히 기업에는 더더욱 저요금으로 무작정 전기 남발하고 ----- 그냥 방치하고 있다.
자유 안보 번영
2023.04.20 07:34:04
한전은 불량품 투성이다~!! 작년에 영업적자 32조원, 올해 1분기만 5조원 적자, 100원에 전기를 구입해서 70원에 파는 밑지는 장사, 추락의 붕괴수준이다.... 문재인의 한전파괴로 탈원전, 태양광발전, 전기요금인상 동결, 한전공대 수천억 쏟아 붇기, 최악의 에너지 후유증만 윤석열 정부에 넘겼다. 오늘 조선일보신문에 《한국은 1시간 kw당 135원, 일본 370원, 미국 257원, 독일 796원, 영국 583원, 이탈리아 827원 》 한국은 매우 값싼 전기를 쓰니 한전의 적자는 붕괴수준이다. 에너지 정책의 붕괴는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기업체 공장운영까지 치명적 마비를 시킬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중병을 앓는 에너지정책을 종합적 분석과 처방을 해야 한다. 한국 가정용 전기 147개국 중에 96위의 값싼 전기를 국민들은 사용하고 있다.
포춘
2023.04.20 06:21:13
문가부터 잡아처넣어라...
삼족오
2023.04.20 05:56:12
당장은 좀 힘이 들어라도 호미로 막아야지 가레 중장비로 막을때까지 기다리면 되겠나, 이지경에 이르도록 판을 깐 문정권 민주당정권 정말로 밉고 야속하기만 하다 전세 사기도 그렇고 북 핵미사일도 그렇고 국방안보 무기력화도 그렇고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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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주적
2023.04.20 08:15:47
더불어 민주당을 해체 시키면 가능하다
백곰
2023.04.20 07:55:00
그런 문재인의 실정을 바로 잡으라고 국민들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아주었는데 지금하는 일을 보면 문재인이나 윤석열이나 도긴개긴
술퍼맨
2023.04.20 05:55:10
궁민들 전기요금으로 태양관발전업자 배 불려줄일 있습니까? 전기료를 올릴것이 아니라 태양광발전 매입가를 낮추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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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좌파
2023.04.20 10:50:05
전기가 왜 부족한지와 전기세를 왜 올려야 하는지,과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공청회를 통한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실시해야 한다.한전이 붕괴되면 나라에 충격이 ㅋ,다.
안개가
2023.04.20 08:36:23
국내 태양광 업체는 가격 경쟁에서 중국산에 밀려 대부분 도산했고, 중국업체만 대박 친 국가정책 사업이며, 태양광 수입업자들 정체를 낱낱이 벋겨 좌파 실체 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주적
2023.04.20 08:16:44
태양광사업은 실패한 정책 입니다
보리새우
2023.04.20 05:58:44
태양광 미친듯이 투자하더니 송전 선로를 안 깔아 못 쓴다며? 역시 문재인스럽다. 에너지 정책 개판으로 했어. 매사가 그런 꼴로 해놓고 5년의 성취가 이제와서 다 무너져 내린다며?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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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power
2023.04.20 06:00:36
한전을 빚더미로 만든 원흉은 문재인이다. 당장 문재인을 법정심판대에 세워라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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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pk
2023.04.20 05:57:44
국민들이 원치 않는 전기료 인상까지 해 가면서 한전공대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그돈으로 지방대를 육성하고,우선 한전공대를 포기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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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박사
2023.04.20 05:59:02
무슨 소리? 우선 탈원전 등으로 이런 사태를 초래한 문재인부터 감방에 잡아 쳐넣는 것이 우선순위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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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까지
2023.04.20 06:19:46
문씨가 5년간 쌓은 업적이 무너지는 것을 보니 자괴감이 든다고 하던데? 지금 이 꼴을 만들어 놓은 간신배, 아첨꾼들을 문씨와 함께 처단해야 한다. 그냥 고통을 감내하기에는 너무 속이 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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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an N.Y
2023.04.20 06:03:46
뭉가넘이 싸지른 똥무더기가 너무 많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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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껍이
2023.04.20 06:14:59
문씨는 대한민국을 망치려고 작정한자 같다는 생각이들어... 어디 한군데 멀쩡하지 않아.... 하다 못해 키우던 개까지 버리는 작자가 다큐 영화? 정말 버려진 개가 얼마나 콧방귀를 뀌며 기가막혀할까 싶네.... 견 보다 못하다는 소리 조차도 아까운 작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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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어부
2023.04.20 09:37:01
북한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 선전선동 하는거 따라하는것입니다.
나무.바람
2023.04.20 06:01:40
그냥 우리나라 전력 전문가.. 교수들은 나주 한전 공대나 닫지.... 감사에 법인카드니.. 그냥 다 범죄더먼... 조사해 보고 나서 이런게 어딧나? 그냥 다 범죄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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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꼬마1
2023.04.20 06:08:27
전기료 올려라. 단, 제발, 제발, 진정으로 국민들을 설득하고, 그들의 이해를 끌어내는 설득의 단계를 이번에 꼭 보여달라. 저 뻔뻔한 민주당 북 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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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퍼맨
2023.04.20 06:02:18
한전을 원자력발전회사 태양광발전회사 화력발전회사로 분리한 후 각 회사별로 생산원가에 따른 전기료를 고지한 이후 소비자가 전력회사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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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샤르
2023.04.20 06:23:27
탈원전을 지지한 환경단체들과 문재인을 포함한 더불어망친당 국회의원들과 그 지지자들, 그리고 태양광사업으로 부를 축적한 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 일찍이 대한민국에 원전을 도입하여 고질적인 전력란을 해결하고, 산업화의 에너지로 만든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탁월한 慧案이었다. 기술수출의 단계에까지 도달한 원전을 퇴출시킨 문재인과 더불어망친당, 환경단체들의 大罪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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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목자
2023.04.20 06:30:20
건실한 공기업 한전을 망가뜨린 삶은소대가리 부터 처벌해야 합니다. 정신나간 환경보호단체의 감언이설에 속아 탈원전을 강행한 이 역적놈울 절대 가만 두면 안됩니다. 이놈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도 압류해야 합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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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禹
2023.04.20 06:27:06
한전때문에 대한민국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조속히, 똥통공대 없애고, 한전 임직원 반으로 숫자를 줄여라. 반이상이 놀고 먹는다. kt도 마찬가지. 대전 kt플라자를 어제 11시대에 갔었는데, 많은 창구중 2개 창구에서만 고객응대하고 있었다. 나머지는 점심먹으러 갔다고 하더라. 35분 기다렸다가 볼일 보고 왔다. 사장도 없고, 고객상대 직원들도 기강이 해이하다. 한전은 더할거다. 그리고, 각지에 소재한 한전소유 교육장 및 복지시설 모두 팔아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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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세월
2023.04.20 06:30:54
저런 한전의 암담한 현실을 보면서 문재인의 정책은 뒤죽박죽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文이 지난 5년과 현재를 비교하며 뇌까리는 소리를 듣고서 더는 고칠 수 없는 고질병이란 사실도 알았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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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러스타이
2023.04.20 06:25:30
이게 다 뭉가의 성취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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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고
2023.04.20 06:48:09
이 지경을 만들어 놓고도 5년간의 업적 운운하다니, 미치겠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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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수
2023.04.20 06:50:56
원전를 멈추게 한 범인은 양산에 책방 하시분에게 단전를 하고 살아보라고 하시고 모든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해서 그돈으로 서민 에게 전기료 지원 해야 한다는 의건 입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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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심가득
2023.04.20 06:49:06
전문가들이 이제 정신들 차렸나보군. 근데 문재인때는 입 닫고 있었지 아마? 그리고 왕년에 전기료 싸다고 구글인가 어디 서버가 한국에 온다던 때가 있었지. 나는 그때도 인위적인 전기료 조정은 좋은게 아니라 생각했었다. 결국 이렇게 전국민의 전기낭비가 보편화된거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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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북극한파
2023.04.20 06:26:03
한전 손해 보지 않을 정도로 전기요금 올려라. 전기요금이 워낙 싸니 요즘 전기 아끼는 사람 별로 없다. 여름에 냉방기 틀고 문 열고 영업하는 한심한 가게도 많다. 비싸져야 아끼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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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해결사
2023.04.20 06:20:39
개버린 흑역사 비석을 세워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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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슬기1
2023.04.20 06:41:44
월급 줄이고 한전 사치비용 줄이고 한전공대 없애고 그 다음에 국민에게 말하라 국민이 봉인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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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안이
2023.04.20 06:35:45
그러기 전에 한전의 임원과직원의 90%이상의 해임의 하기 바란다 그것 하기 전에는 전기료 인상은 절대 반대다 나의 사견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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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투유
2023.04.20 07:19:15
이지경인데도 성과급은 꼬박꼬박 받았다니 눈먼돈 이라서인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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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nman
2023.04.20 06:58:50
얘들 월급이 얼만데요??? 우리들 수입보다 훨씬 많습니다~ 적자를 봤다면 당연 월급 깍아야지요~! 그동안 가져갔던 성과급이 얼만데요??? 또, 무슨 속셈으로 한전대학까지 만들었데요??? 석탄.가스 발전 확 줄이고 원자력 수력위주로 가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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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강의 선비
2023.04.20 06:45:27
머뭇거리면 어마어마한 재앙이 온다. 싼 전기값에 펑펑썼던 국민들도 현실을 받아 들여야 한다. 우리나라 같은 싸구료 전기 값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민주당 정부가 나라곡간 바닥낸 것이다.
답글작성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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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필귀저ㅇ
2023.04.20 06:43:23
대한민국 망하기 사업한게 바로 종북주사파 공산당 문재인과 일당들이다. 바로 체포 구속 참수해야한다
답글작성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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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조반니
2023.04.20 06:42:21
문가놈이 선거조작으로 대통령으로 부정당선되어 나라를 이렇게 빠른시간에 거덜낼수 있는 능력은 대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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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Kim
2023.04.20 07:17:22
원전을 죽여 막대한 적자를 초래한 희대의 역적 문가와 그 패거리에게 한전 손실 배상을 청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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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지기
2023.04.20 07:12:30
문가 적폐의 고통을 국민도 느끼게해라. 문가정권이 싸지른 것을 고분고분 다 안고 가려하네. 문가패거리는 이룬 것 많다고 영화까지 제작하는 판국. 이제 일년이 넘어 서서히 이쪽의 책임으로 넘어오고 있다. 왜 이 정권은 이런 걸 활용도 못하고 넘기나. 한전도 바로잡고 국민이 적폐의 결과도 바로 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호기물실. 요금인상을 찔끔말고 해결할 만큼 올려라. 만약 충격파가 너무 크다면 그래도 문가에 이빨을 갈게해야하고 정책의 키는 이 정권이 가지고 있으므로 적당한 시간과 요금선에서 조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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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2023.04.20 06:53:43
ㅎㅎ 종북간첩 공산반역 분자들 정권의 공산화 정책에 부역질 해서 공산화 정권 기간 동안 시장가격 개무시 회사의 필수 비용 이하로 전력 공급 가격 인상하지 않아서 막대한 채권 발행하여 스스로 회사의 생존권을 지키지 못한 회사는 정권이 바뀌어도 물가 상승률 정도의 전력 요금 인상만 허용하고, 망한다면 그대로 망하게 해야 됨. 망하게 해야, 방만한 회사의 주주들, 채권자들 주식과 채권이 모두 휴지가 되고, 다음에 또 종북간첩 공산반역 분자들 정권에서 시장가격 개무시 공산화 정책 사용할때 정신차린 주주들 채권자들 스스로 나서서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게 될 것임. 시장원리 반하는 부실한 주식 투자와 채권 투자자들도 당연히 책임을 물고 댓가를 치러도록 해야 시장경제가 유지 되는 것임. 대신 견국전력 망하는 과정에서도 원활한 전력 공급이 되도록 별도의 전력 공급회사를 만들어서 준비하여 전력 공급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즉시 국가 기간 산업 시설 이전 명령 내리고 망할때까지 시설 사용료 지급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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