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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cafe-editor-text"><a href="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c%9d%b4%eb%82%99%ec%97%b0-%e2%80%9c%ea%b5%ad%eb%82%9c%ea%b7%b9%eb%b3%b5-%ec%86%8d%eb%8f%84%ea%b0%80-%ec%a4%91%ec%9a%94%e2%80%9d%e2%80%a6%ec%9e%ac%eb%82%9c%ec%a7%80%ec%9b%90%ea%b8%88-%ec%84%a0%eb%b3%84-%ec%a7%80%ea%b8%89-%eb%98%90-%ea%b0%95%ec%a1%b0/ar-BB18yslR?ocid=st">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c%9d%b4%eb%82%99%ec%97%b0-%e2%80%9c%ea%b5%ad%eb%82%9c%ea%b7%b9%eb%b3%b5-%ec%86%8d%eb%8f%84%ea%b0%80-%ec%a4%91%ec%9a%94%e2%80%9d%e2%80%a6%ec%9e%ac%eb%82%9c%ec%a7%80%ec%9b%90%ea%b8%88-%ec%84%a0%eb%b3%84-%ec%a7%80%ea%b8%89-%eb%98%90-%ea%b0%95%ec%a1%b0/ar-BB18yslR?ocid=st</a><br /><br /><br />속도가 중요하지만<br /><br />선별지급하겠다<br /><br />이 두개가 어떻게 양립하는건지<br /><br />그리고 재난지원금 선별지급하란 여론의 속내를 1줄요약하면<br /><br />내가 힘들어 죽겠으니 선별지급해서 수혜대상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당연히 받을 내 몫이 늘어난다죠<br /><br />놀랍게도 한국에서 실수령 월급 250만원이면 상위 30%안에 드는데<br /><br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요<br /><br />저기 월 4백,5백받는 사람은 부자니 당연히 받으면 안되지만<br /><br />나는 수혜대상이다 이게 기본이죠<br /><br />재정타령 선별타령하던 사람들이 다 받아가서 <br /><br />1차 재난지원금 수령가구가 99%인걸 뻔히 알면서 왜저러는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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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이슈
이낙연 “국난극복, 속도가 중요”…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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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뭐 선별지급을 할 준비만 되어있다면 한번 해보라고 하죠
그래야 자기가 받을 사람인지 아닌지 알고 다음번 지급논의가 있을때 입장을 다시 한번 보는 것도 좋을 듯
작년소득기준으로 하는 순간 올해타격받은 사람들 인심만 흉흉해질텐데 감당할 자신있는지 궁금하네요
선별해은 진짜 좋은일 하고 욕먹기
전국민으로 하면 신청만 하면 지급가능하지만요.
선별지급을 하면 국민들은 소득자료와 재산자료 구비해야 하고,
지급하는 쪽에서는 재난소득을 지급해도 되는지 행정적 절차와 처리시간이 걸리게 되죠.
재난지원금 말고 다른 지자체별 지원금은 선별은 이미 하고 있었는데...
선별지급 이거 잘못했다간 경선에서 이재명한테 박살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어요 아재~
더 웃기는건 이런저런방법으로 소득을 누락시키거나 숨긴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겁니다. 따박따박 세금 잘내는 성실납세자꺼 뺏어서 나쁜놈들 지원해주는거죠. 눈앞에서 그러고있으니 억울할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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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앞에서 그러면 신고하세요. 복ㅈ부정수급자로
에 대표님 궁금한게 있습니다. 작년 소득 기준으로 하면 현재 강제 휴직한 사람들이나 급여가 확 깎여버린 사람들 구제가 안될텐데 그 기준 어떻게 잡으실겁니까?
이 양반 진짜 깜이 안되는거 아닐까...
대표님...현실성이 없습니다. 고소득자들중에 성실납세자도 있고 저소득자중에선 정말 저소득이라 세금을 못내는경우와 저소득으로 해놓고 현금으로 돈벌어 소득 누락시키는 이들은 어쩔려고요? 그리고 모든국민이 납세의 의무를 지닌다면 마땅히 모든국민에게 국가의 도움이 가야하는겁니다.
수구ㅂㅅ들은 그럼 이건희손자도 주냐? 이지랄 하겟지만 이건희도 세금내는 국민입니다.(번거 물려받은거에 비해 적게 낼라고 온갖 편법을 써온건 법으로 조져야하고)
그거 받아도 그만 안받아도 그만이긴 한데
그래도 좀... 기부니가 그른뎅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동사무소 박살나란 소리에요. 이게 필요한 서류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대출 증명원 임대차계약서등 재산증명서류 등등이 최소구비서류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시근로자 중위소득의 80퍼 이하정도만 대상으로 했는데도 지역재난비 지원접수 받는데 2주가 걸리고 대상판정에만 2개월 넘게 걸렸어요., 여기에 저번처럼 공무원가족 제외 이런 거 넣으면 확인도 불가능하고 대상기준에 대한 불만이 엄청납니다.
아하... 상당히 빡세군요;;
내가 가난하단거 또 증명해야하냐?
갈수록 국채 발행 여력이 줄어가는 점 고려하면 사실 선별 지급이 바람직하지만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
이렇게 되면 국방예산이나 SOC에서 추가로 더 예산을 뺄 수도 있겠군요
대신에 확산이 지속되면서도 조금씩 회복하는 미국 경제를 보면 국제 경제가 3월처럼 급격한 내리막을 재현하진 않을 듯 하니 국채 발행이 무리가 가더라도 환경은 좀더 나은 상황 같기는 하네요
어차피 내수보다는 수출 주도형 국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내수경제가 침체되어봐야 국제수지나 국가신용등급 영향은 제한적일 것 같고 이번까지는 발행을 할 만할 수 있겠다 봅니다
별로 실효성없는 경항모계획부터 나가리 해야죠
이냥반은 대통령되기 글렀네요.
거 잠깐 총리해가지고 국가재정에 빵꾸날까봐 그런가?
참 섬세한건 좋지만 개인의 정치욕이 없으면 대성하기도 불가능한 일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