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부동산 중개업자와의 문제

[상담지기]

*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이미 예상되는 바와 같이 차용증을 근거로 법적절차를 제기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항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나, 차용증서가 있기 때문에 패소하게 되는 경우에는 원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므로 차용증작성경위에 대한 관련 자료나 증거를 수집하여 두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0만원에 대하여 귀하측에 채무가 아니라는 점과 전주인의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인이나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 이르게 된 경위르 내용증명으로 작성하여 지급독촉을 하는 한편, 실질적 채무자가 아니라는 점과 차용증서 역시 실제 금전대차관계에서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발송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소제기를 할지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만약 소제기를 한다면 소장부본을 받아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좌측무료상담전화 공지필독 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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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꼬마숙녀 | 등급변경▼

• 준회원
• 정회원
• 우등회원
• 우수회원
• 최우수회원
• 특별회원

| 조회 13 |추천 0 |2014.12.25. 07:05 http://cafe.daum.net/lifelaw/LMr0/7988  //

// 안녕하세요
마음이 다급하여 검색중 까페를 알게되서
이렇게 글남깁니다 .
여쭤볼말은요

한 부동산을 통해서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이사짐을 다 싸놓고 잔금치루는날
부동산중개업자(이름은 모릅니다.)
전집주인 , 저희부부 이렇게 부동산에
있을때 일입니다.

전집주인 김윤승씨께서 잔금을 치루셔야하는데 가방에 200만원을 가지고 오시다가 가방째 잃어버리셨다며 잔금이 모자라시다고 하소연 하셨습니다

이사짐은 싸져있고 난감한 상황이였으나
부동산께서 어디 빌릴곳이 없는지 전 집주인께 물었고 빌릴곳이 없다며 .. 계속 그렇게 시간만 갔습니다

부동산께서 저희는 200이 있느냐
집주인께 빌려드리는 것으로하고 이사가면 되지않겠느냐 하셨지만 저희는
출산한지 일주일도 되지않아 목돈을 쓴 직후였고 전세대출을 끼고 이사가는 입장이라 돈이 없다고 어떻게 되는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부동산이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되는데 자기가 빌려드리겠다며 전집주인으로부터 차용증을 쓰게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도 써야한다며 같이쓰게 했는데 마치 전 집주인 김윤승씨가 저희에게
돈을빌리는 것처럼 적으셨습니다.
저희는 부동산에서 김윤승씨(전집주인)께
빌려주신다는 말만 이해한채 차용증을
썼습니다 다른 부동산에서 잔금치루라고
계속 전화가 오는상황이라 주변이 어수선
했습니다.

차용증을 다적자 그럼 빨리 저희가 이사가야될 곳의 부동산으로 가자며
부동산중개업자가 차를태워 저희를 데리고 다른 부동산에 갔습니다
그리고 잔금을 치루는중에 200을 저희에게 빨리 주라고 하기에
아까랑 말이 다르시잖아요
저희는 돈없어요 라고 말씀 드렸는데
그러면 자기랑도 차용증을 써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

같은자리에 있었지만 남편과 다른자리에 있어 몰랐는데.. 주변이 바쁘고 빨리 돈달라는 상황에 남편이 차용증을 써줬다고 합니다. 부동산은 밖으로나가서 부인에게
저희 남편이름으로 이사들어갈집 주인에게 200을 송금하라고 시켰습니다.

계약이 완료된후 저는 그자리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였습니다.

전집주인 김윤승씨가 일주일뒤
200을 부동산중개업자에게 갚기로
부동산중개업자. 저희부부. 김윤승(전 집주이)이 모인자리에서 이야기 나눴어서
그날은 그렇게 헤어졌고 저희는 이사를 나갔습니다.

그리곤 한달넘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잘해결된줄 알았으나
부동산에서 저희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아직도 돈을 못받았다 .
돈을 받을수 있도록 우리보고 푸쉬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도 받을돈이 있다며 장기수선충당금 154350원을 알려주었고
잊고 있던 저희는 알겠다고 말한뒤
집주인께 어서갚으세요 저희한태 부동산이 전화하시네요 라고 말씀드리고
저희도 장기수선충당금 으로 전집주인 김윤승씨와 한달에걸쳐 계속 통화를 했습니다. 내일주겠다 . 모레 누구한태 돈을빌려주겠다.. 하시며 한달이지날즈음

부동산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12월 말일까지 김윤승씨께서 안갚으시면
저희보고 돈을달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왜드리느냐
빌려달라고 말한적도 없지않냐 라고 따지자 자기가 빌려주지 않았으면
저희 계약금 천칠백 만원을 날리셨을꺼.아니냐 그래도 됫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슨일을 이렇게 처리하시냐 중개수수료도 드리지 않았느냐 라고하자
그것은 중개에대한 수수료일뿐이다
내가왜 당신 전세보증금을 대신주느냐 라고 따지셨고
그건 김윤승씨께 빌려주신거지 저희한태 빌려준게 아니지 않냐고
상식적으로 돈을받아야 되는사람이
제 3자에게 돈을빌려 이사가는게 맞느냐
왜 저희한태 그러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부동산이 당신 차용증이 나한태 있어 이사람아 .
법무서운줄 모르고말이야
당신들 사이에 내가 껴서 뭐야
안그러시면 내용증명보내겠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저희는 돈빌려달라고도 안했는데 김윤승씨께 빌려주신다고 저희한태 돈 주셔놓고
이게 말이되냐고 따지자
남편이 차용증을썼다고 따지시네요..

집주인이 200만원을 갚으시면 문제가 안되겠지만.. 두달째 계속 미루시는거 보면
못갚으실수도 있을것같은데..
이러다가 저희가 물어줘야 되는상황이 오는지... 걱정입니다..

이번달까지만 기다리고 못갚을시 부동산을 내놓겠다는 각서를 받으신다고 등기부등본이랑 도장 신분증을 전집주인 김윤승씨께 가져오라고 하셨다기에

(이후 통화에서 부동산 중개업자께서
그건그냥 겁주려고 쓰라고 하는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주인 김윤승씨께 저희가 전화로
아저씨가 빌리신돈인데 저희가 난처하다
부동산에 저희랑은 상관없다 저희한태는.전화하지않게 해달라고 말해달라고 하자
그러신다고 하셨고
저희랑상관없다는 문자를 남겨달라고 말씀드려서 문자로

제가 집 잔금지불시 200만원이 모자라 부동산에서 빌렸으며 잔금치뤄야할 이호재님께 차용증을 써드렸습니다

라는 문자를 받아두었습니다

혹시몰라서 그다음 문자로

그럼저희랑 부동산이랑 상관없는거 맞죠?
오늘 부동산에 가셔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지요? 라고묻고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아.. 저장해두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내용입니다..
만약 12월말일까지 전집주인 김윤승씨가
돈을갚지 않으시면
부동산이 차용증을 빌미로 저희에게
따지실것 같은데.. 저희는 너무 억울합니다
빌려달라고도 말한적이없고..
집이 계약되는 과정에서 부동산중개업자가 계약이 성사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건데.. 저희가 어리고 경험이 없어.. 부동산에서 시키는데로.. 차용증을 써버렸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도 중개자격증이 없으신지
아내분 이름으로만 활동하시고 성함도 모릅니다..
그날 잔금치루는 다른 부동산에 갈때도
자격증이 있는 아내분은 동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래도 중개수수료 때문에 일을 그르치신것 같은데 저희가 책임져야 하는건가요?
저희는 너무 난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