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팽창에 대한 전략 - 복거일 지음 ***

[녹양]

중국공산당이 통치하는 중국은 본질적으로 한국에 적대적이고 위협적이다

먼저, 이념과 체제에서 중국은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끊임없이 팽창해서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려는 전체주의의 속성 때문에, 영구적 위협일 수밖에 없다.

다음엔, 중국은 북한의 후견인 노릇을 해왔다. 두 나라가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협력적 관계에 있더라도, 중국은 한국에 대해 근본적으로 적대적인 태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셋째, 지정학적 조건은 두 나라의 관계를 늘 긴장시킨다.

넷째, 한국은 경제 분야에서 중국의 적대적 정책에 아주 취약하다. 정치적으로도 한국은 중국의 침투에 무척 취약하다.

중국이 한국에 대해 확보한 '디지털 공격면'도 크게 걱정스럽다.

동북아시아엔 NATO와 같은 자유주의 국가들의 군사동맹이 없다. 당연히, 일본, 한국, 대만, 미국을 아우르는 동맹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대만 해협에서 소야 해협에 이르는 이념적 전선을 지키려면, 이런 동맹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네 나라의 군사 동맹은 불가능하다. 미국, 일본, 한국의 세 나라는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중국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미국만은 중국의 주장을 '인지하다'는 표현을 써왔고 그런 표현을 들러 대만의 지원을 정당화해왔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대만의 독립'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줄곧 지녀왔다.

이런 사정을 반영해서, 네 나라는 양안 관계에서 현상유지를 목표로 삼아왔다.

미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하러 나설 대 중화민국을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 명확한 태도를 밝히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해왔다. 일본은 이 점에서 더욱 철저했다.

현재 중화민국의 국방에 대한 투자는 낮은 편이어서, 국방예산은 GDP의 2.1%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은 2.6%이고 이스라엘은 5.6% 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방 예산은 공식적으로는 1.7%이지만 실제로 2%가량으로 추산된다. 국방 예산의 규모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은 중화민국의 20배가 넘는다. 따라서 중화민국은 국방 예산을 현실적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

중화민국은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전면전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 중화민국의 현실적인 전략은 대만 점령에서 인민해방군이 치를 대가를 기대 이익보다 크게 만드는 것이다. 이른바 '호저 전략'이다. 온 몸이 긴 가시들로 덮여서 맹수들도 잡아먹을 수 없는 호저나 고슴도치를 본 딴 것으로, 이번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따르는 전략이다.

한 가지 현실적 방안은 애초에 일본, 한국, 대만, 미국의 네 나라를 한데 묶은 것이 이념적 동질성이라는 사실에 바탕을 두고 이념 동맹을 모색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