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관리 수준, 4년 연속 향상

[INSU]

철도안전관리 수준, 4년 연속 향상

- 3년 연속 1위 인천교통공사, 올해 최초‘A등급’달성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국내 22개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 철도운영자 등)를 대상으로 시행한 ‘2021년도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는 철도운영자 등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도입(2018년~)되었으며, ①사고지표(35점), ②안전투자(20점), ③안전관리(45점) 등 3개 항목에 대하여 평가한다.

<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3개 항목 >

① 사고지표(35점)	:	기관에서 발생한 사상자, 철도사고, 운행장애 건수 등 평가
② 안전투자(20점)	:	매출액 대비 안전투자 계획과 안전예산의 계획대비 집행률 평가
③ 안전관리(45점)	:	경영진, 현장종사자들의 전반적인 안전인식, 규정 이해도 등 평가

□ 이번 수준평가 결과 22개 철도운영자 등의 평균 점수는 86.35점(B등급)으로, 2020년(85.24점, B등급), 2019년(81.54점, B등급), 2018년(77.10점, C등급) 4년 연속 안전관리 수준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이러한 성과는 철도사고 사상자 수 및 운행장애의 지속적인 감소로 사고지표가 개선되었고, 경영진과 현장업무종사자의 안전의식 향상으로 전반적인 안전관리가 개선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18년		’19년		’20년		’21년
철도사고 사상자수(명)		94	⇨	58	⇨	51	⇨	41
운행장애(건)		233	⇨	349	⇨	224	⇨	133
안전성숙도(점)		14.68	⇨	18.09	⇨	19.03	⇨	19.76
☞ 사상자수, 운행장애는 감소할수록, 안전성숙도는 증가할수록 수준평가 결과↑

< 22개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 평가결과 >

(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	E
(기관)	4.5% (1개)	86.4% (19개/가나다 순)	9.1% (2개/가나다 순)	0%	0%
	인천교통공사	가야철도, 경기철도, 공항철도, 광주도시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대구도시철도공사, 대전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부산김해경전철, 서울시메트로9호선, 신분당선, 에스알, 용인경량전철, 우이신설경전철, 의정부경전철, 이레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전라선철도, 한국철도공사	김포골드라인 서울교통공사	-	-

        ※ 등급 : A(매우 우수, 90점대), B(대체로 우수, 80점대), C(보통, 70점대), D(미흡, 60점대), E(불량, 60점 미만)

□ [인천교통공사 : A등급] 인천교통공사가 ①사고지표 및 ②안전투자 항목에서 만점을 기록하고 ③안전관리에서도 우수한 지표를 보여 수준평가 시행 이후 4년만에 최초로 A등급을 받았다.(평균점수 90.35점, 3년 연속 1위)

 ㅇ [김포골드라인 : C등급] 2019년 개통하여 이번에 처음 수준평가를 받은 김포골드라인은 ①사고지표는 양호하였으나, ②안전분야 투자를 위해 편성된 예산의 집행실적이 가장 낮고(계획대비 32% 집행), ③안전관리 항목에서는 경영진과 현장업무종사자의 철도 안전관련 규정, 비상대응 체계, 열차운행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와 인식이 부족하다고 평가되어 C등급을 받았다.(평균점수 78.74점)

   * (평균 안전예산 집행률) 계획대비 95.3%

 ㅇ [서울교통공사 : C등급] 서울교통공사는 ①철도안전사고, 운행장애, 사상자 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사고지표에서 최하위 점수를 기록했고, ②안전분야 투자를 위해 편성된 예산의 집행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계획대비 81% 집행)하였으나, ③안전관리 항목에서는 우수(22개 기관 중 3위)한 평가를 받으며 지난해보다 한등급 상승한 C등급을 받았다.(평균점수 79.27점)

   * (철도안전사고) `19년 3건 → `20년 4건 → `21년 7건
(운행장애) `19년 3건 → `20년 4건 → `21년 6건
(사상자) `19년 1명 → `20년 4명 → `21년 7명

☐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유일하게 A등급을 기록한 인천교통공사를 6.29(수) ‘철도안전관리 최우수 운영자’로 지정하고 인증서를 수여하는 한편,

 ㅇ 이번 수준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김포골드라인에 타기관의 우수사례 등을 공유·설명하는 등 수준평가 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하고, 서울교통공사 등 평가 하위 12개 기관에 대해 철도안전법, 안전관리체계 등에 관한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여 철도운영자등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임종일 철도안전정책관은 “수준평가 결과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은 전반적인 철도안전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는 좋은 신호”라면서, “철도운영자 등이 수준평가 결과 나타난 취약점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철도안전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정채교	(044-201-4600)
<총괄>	철도안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장  원	(044-201-4602)
	한국교통안전공단	책임자	처  장	유연춘	(054-459-7340)
	철도승인처	담당자	차  장	이광재	(054-459-7351)

     

참고

수준평가 수행방법 및 배점

⑴ 수행방법

 ㅇ (사고지표) 철도안전법 제71조에 따른 철도안전 정보체계 자료 활용

  -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에 보고된 건수

  - 직전 3개 연도(`18∼`20) 사고건수와 개선도를 각각 합산

  - 중대사고(충돌, 탈선, 화재 등)는 1건 발생 시 가중치 5배(1건*5)적용

 ㅇ (안전투자) 철도안전종합계획 및 연차별 철도안전 시행계획 자료 활용

  - 최근 3개 연도(`19∼`21)에 대한 철도안전투자 계획 대비 실적(A)과 평가 직전년도 매출액 대비 평가연도 안전투자계획예산 비율(B)의 합산(A+B)

 ㅇ (안전관리) 철도안전법 제8조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 검사 결과 활용

  - 안전관리체계를 운영하는 구성원들의 인식 및 행동 수준을 5단계로 평가

   ※ (평가방법) 안전업무수행자와 경영진에 대한 면담과 서류 확인

  - `21년도 철도안전관리체계 정기검사에서 지적된 처분내용과 `20년도 지적사항의 이행실적을 비교평가

 ㅇ (가감점) 철도안전 향상을 위한 우수시책, 안전업무 담당자 우대방안 시행 실적, 준사고 보고실적, 자율보고 실적을 활용

   ※ 우수시책(1점), 우대방안(1점), 준사고 보고실적(0.5점), 자율보고 실적(0.5점) 가점 부여

⑵ 평가항목

철도운영자	철도시설관리자

⑶ 평가과정

 ㅇ 정량·정성평가 자료검토(1~3월, 교통안전공단) → 결과검토(~5월, 국토부·교통안전공단) → 통보(~6월, 국토부→철도운영자등 및 관련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