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TRONG><SPAN style="FONT-SIZE: 14pt">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입니다.</SPAN></STRONG></P>
<P><STRONG><SPAN style="FONT-SIZE: 14pt">그러므로 <U>개혁 입법을 통하여 봉도사 징역 법리의 법은 개정되어야 </U>합니다.</SPAN></STRONG></P>
<P><STRONG><SPAN style="FONT-SIZE: 14pt"></SPAN></STRONG> </P>
<P><STRONG><SPAN style="FONT-SIZE: 14pt">그러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및 명예훼손에 대한 법이 반드시 개정되어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SPAN></STRONG></P>
<P><SPAN style="FONT-SIZE: 14pt"><STRONG></STRONG></SPAN> </P>
<P><STRONG><SPAN style="FONT-SIZE: 14pt">이제까지 <U>검사출신 국회의원 및 판사출신 국회의원들이 법사위에서 모든 개혁 입법을 온몸으로 막고 있지요</U>.</SPAN></STRONG></P>
<P><STRONG><SPAN style="FONT-SIZE: 14pt">법률가임을 내세워 모든 개혁 입법을 <U>여야 관계없이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이 막고 있는 것입니다</U>.</SPAN></STRONG></P>
<P><STRONG><SPAN style="FONT-SIZE: 14pt">그래서 이 나라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나가는 것입니다.</SPAN></STRONG></P>
<P><STRONG><SPAN style="FONT-SIZE: 14pt"></SPAN></STRONG> </P>
<P><STRONG><SPAN style="FONT-SIZE: 14pt">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정치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검사출신 국회의원은 한명도 만들어서는 안됩니다.</SPAN></STRONG></P>
<P><SPAN style="FONT-SIZE: 14pt"><STRONG></STRONG></SPAN> </P>
<P><STRONG><SPAN style="FONT-SIZE: 14pt">일부 양심적인 법조인은 예외로 할 수 있지만, 검사와 판사는 이제까지의 그들이 맡아 처리한 사건을 위주로 정확히 분석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SPAN></STRONG></P>
<P><SPAN style="FONT-SIZE: 14pt"><STRONG></STRONG></SPAN> </P>
<P><STRONG><SPAN style="FONT-SIZE: 14pt">올바른 법의 개정을 통하여 검사 및 판사가 우리의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기소 및 판결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SPAN></STRONG></P>
<P><STRONG><SPAN style="FONT-SIZE: 14pt"></SPAN></STRONG> </P>
<P><STRONG><SPAN style="FONT-SIZE: 14pt">따라서 미권스회원여러분은 이 점을 한번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SPAN></STRONG></P>
<P> </P>
<!-- -->
첫댓글 맞는 말씀입니다...그리고 실질적 국민의 대표가 선출 되야 합니다...노동자 대표, 농민 대표, 비정규직 대표, 20대 30대 40대 대표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나뿐 늠들이...검..판새들입니다, 동감 백프로!!
동감
국회의원 수 자체도 줄어야 합니다.
선진국에 비해 인구대비 국회의원 수 많아요.
미국의 5~6배 많은 걸로 기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