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다는 다이소

[시우/이영주]

 정부의 외교 실책과 그에 대한 일본의 경제 보복이 현실이 되고 있지만 현재 우리 정부로서는 확실한 대책도 없고 그저 시간이 흐르기만을 바라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할 일이 없는 가운데 우리 국민들이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확산하고 있다는데 이게 과연 바른 대책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나라 기업인 '다이소'가 일본의 기업으로 오인이 되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조치를 발표해 국내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퍼지고 있는 가운데, 생활용품 판매 및 유통업체 아성 다이소 등의 기업이 난색을 보이고 있다.

지난 3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일본기업 제품 불매운동 동참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불매운동 대상 기업 명단을 정리한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는 최근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조치를 발표한 데 대한 반발로 보인다.

불매운동 리스트에는 혼다와 렉서스 등 자동차 제조사를 비롯해 지브라 등 문구류 제조업체, 유니클로 등 의류업체 등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총 망라됐다. 이 같은 상황에 일부 기업은 억울하다는 입장인데, 아성 다이소가 그 경우다. 국내에서 운영 중인 다이소 매장을 관리하는 기업은 ‘아성 다이소’다.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이 회사는 한국기업인 아성HMP가 대주주인 국내 기업으로, 일본 다이소에 로열티를 지급한다거나 경영 간섭을 받는 관계가 아니다. 일본 다이소는 2대 주주로 지분의 30%를 보유하긴 하지만 외국기업이 지분을 투자하는 것은 흔한 일이라는 게 사측의 설명이다.

아성 다이소가 한일관계로 인해 난감한 상황에 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아성 다이소는 지난 2013년 독도를 다케시마로 바꾸는 운동에 수익을 후원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다이소는 공식 입장을 통해 “한국의 다이소아성산업은 일본 다이소와 별개 기업으로, 전 직원이 한국인으로 구성돼 독자 경영하는 한국기업”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를 “명백한 경제 보복”이라고 규정하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국제무역기구(WTO) 제소 외에 마땅한 대응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상대(일본)에게 패를 미리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인데, 별 대책이 없기 때문 아니냐는 관측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맞보복에 나선다 해도 산업구조상 일본에 입힐 타격이 크지 않아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라디오에 출연해 “WTO 제소 결과가 나오려면 장구한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국제법ㆍ국내법상 조치 등으로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제법ㆍ국내법상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정부는 말을 아끼고 있다. 때문에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일종의 경고성 ‘레토릭’만 던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일본의 보복조치를 예상해 그간 대응 리스트를 준비했고 WTO 제소와 별개로 취할 조치들이 있다”며 “그 중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기재부 관계자도 “상대방에게 패를 다 보여줄 순 없는 것 아니냐”고 대응책이 준비돼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일본에 대한 ‘상응조치’로 크게 △국제공조를 통한 우회적 일본 정부ㆍ기업 압박 △WTO 제소 △특정 품목의 대일본 수출제한 등이 거론된다.

특히 강도 높은 우리 정부의 대응책으로 디스플레이 소재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자동차 부품, D램 메모리 반도체나 낸드플래시 등에 대한 대일 수출 제한 조치를 예상하고 있다. 일본 기업이 상당기간 대체하기 어려운 품목들로 단기간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분석에 근거를 둔 예상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우려한다. 효과는 크지 않고 오히려 일본의 더 강한 보복을 부를 가능성 때문이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산업ㆍ무역 구조로 본다면 아쉽게도 우리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곽노성 동국대 교수도 “질적으로나 독점력으로나 우리 제품이 없으면 일본의 주력 산업이 치명타를 입느냐가 관건인데 과연 그 정도인지 회의적”이라고 평가했다.

때문에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정부간 관계 회복을 통한 타협을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이란 의견이 많다. 고준성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확전 시 상응조치는 결국 같은 방식의 수출 규제 밖에 없는데 이는 제로썸게임이 아닌 마이너스게임 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곽노성 교수도 “현재로서는 외교적으로 푸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경제ㆍ산업ㆍ외교 등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외형상 경제부처는 아직 일본 재무성 등과 접촉을 시도하지 않고 않으며, 외교부는 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정도일 뿐 오히려 경제부처의 문제로 미루는 인상이 짙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일본의 보복 조치가 강제징용 배상문제로 불거진 문제여서 경제 쪽에서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서도 “외교부 등과의 조율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일본의 수출규제 3개 품목과 추가 제재 가능 품목을 선정해 이른 시일 내에 자립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연내 추진이 가능한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의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내년 예산안에도 관련 예산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우리 정부는 확실한 대책도 없이 '단호한 대책'을 외치는가 본데 이게 이 사건의 본질을 해결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일본 아베의 언행은 망치로 그 주둥아리를 두들기고 싶지만 그 나름의 준비를 철저히 해놓고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 정치인들보다는 한 수 위로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정부도 말로만 큰소리를 칠 것이 아니라 일본이 당황할 대책을 내놓기 바랍니다.

                                                                    時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