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전지] LG에너지솔루션-SK이노베이션 소송결과 영향 분석

[불스탁®]

*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소송 관련하여, 2/10일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의 주장을 인정하는 최종결정을 발표. 이는 예비결정을 인용하는 예상된 수순.

* 거부권보다는 양사간 합의안 도출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전망이며, 금번 판결을 통해 협상 본격화 예상. 투자심리 관점에서 LG화학에겐 긍정적이겠으나,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일부 우려 상존 가능. 다만 중장기 사업 영속성에 대한 훼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기에, 주가 조정 시 매수기회로 삼길 추천.

WHAT’S THE STORY

ITC의 최종결정 발표: 2/10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하여 LG의 주장을 인정하는 최종결정을 발표.

▶ 발표 내용, 일부를 예외로 한 10년간 수입금지: ITC는 예비결정을 인용하여 배터리 및 관련 부품소재에 대해 미국 내 10년간 수입금지를 명령. 다만 제한적으로 포드향 배터리에 대해선 4년간 수입 허용 및 VW향 배터리에 대해선 2년간 수입을 허용하기로 결정. 즉, 내년부터 가동될 SK이노베이션 미국 1공장에 대한 생산에 차질은 제한적일 전망.

▶ 발표 배경, 예상된 수순: 영업비밀 소송에 있어서 과거 25년간 ITC 예비결정이 최종결정에서 변경된 케이스는 거의 없었기에, 금번 결정은 시장에서 컨센서스를 이뤘던 결과.

▶ LG화학의 입장: “SK이노베이션이 ITC 최종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부합하는 제안을 함으로써 하루빨리 소송을 마무리하는데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발표.

▶ SK이노베이션의 입장: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실질적 판단이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며, 남은 절차를 통해 해당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또한 합리적인 조건하에서라면 언제든 합의를 위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발표.

▶ 주 정부 및 완성차업체의 입장: SK이노베이션 미국 1, 2공장이 신설되고 있는 조지아주 주지사는 청정에너지 일자리 2,600개에 대한 위협을 우려하며, 지난 12일 미국 대통령에게 ITC 최종결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구. VW은 수입허용 유예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했으며, 포드는 양사간 자발적인 합의를 공개적으로 촉구.

▶ 향후 시나리오, 거부권보단 합의가 모두를 위해 최선의 옵션: 미국 대통령이 60일 이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ITC 최종결정은 효력이 발생. 바이든 행정부의 자국 내 친환경 투자확대 정책을 감안했을 때 거부권 행사에 대한 기대감이 생길 수 있으나, 이는 현 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영역. 또한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미국 내 민사소송 및 미국 외 지역에서의 소송 장기화 가능성이 있으며, 두 업체가 연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수천억대의 소송비용을 감안 시 궁극의 해결책은 양사간 합의안 도출이 될 전망.

▶ View, 합의를 위한 본격적인 절차 진행예상: 금번 결정을 통해 양사간 합의를 위한 협상 본격화 전망. 투자심리 관점에선 기존에 예상했던 결과이기에 큰 변화는 없겠으나, LG화학은 예상대로 일정부분은 현금유입이 기대되기에 긍정적.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선 일부 투자자들의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단기적인 우려일 뿐 중장기 사업의 영속성에 대한 우려는 제한적. 올해 자회사 상장, 기존 사업 매각 등으로 유입될 현금으로 합의안 도출 가능할 전망. 따라서 주가 조정 시 매수기회로 삼길 추천.

삼성 조현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