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연대], 민생보호관련 한국 최초 무료지원 시민단체! - CBS 시사자키 일문일답

[송태경]

｢민생연대｣, 민생보호관련 한국 최초 무료지원 시민단체

- CBS 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3/29) 인터뷰 일문일답

송태경 2008/3/29

1.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 어떤 곳입니까?

“서민들의 민생지킴이” ｢민생연대｣는 뜻있는 분들의 후원금, 저희들의 퇴직금 일부, 후원회원들의 회비로 자금을 모아 파산면책절차를 밟아야 할 분들이나, 가혹한 채무독촉문제나 고리사채문제로 시달리는 분들, 주택상가임대차문제로 고통받는 분들 이런 분들을 무료로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진정성 있게 일해주는 상근활동가 네명, 무료 자문변호사님 두 분, 그리고 소액의 후원금을 아낌없이 후원해주시는 고마운 분들이 있기에 활동이 가능한 시민 단체이기도 하고, 민생보호활동과 관련해서는 한국 최초의 무료지원활동을 단체이기도 합니다.

- 상담 뿐 아니라 소송이나 법적인 문제까지 도움을 주신다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가계파산상태에 처하신 분이라면, 파산면책절차를 밟아 사회적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파산서류 작성법부터 부채증명서등을 쉽게 발급받는 방법 서류검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사채피해자들의 경우, 민형사상 대응요령이나 원금 및 이자계산, 소장작성 도움까지 무료로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상가임대차 피해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 현재 국내 사금융 시장의 규모,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

시장규모 40내지 50조원 규모, 적어도 4-5만개의 대부업체가 난립하고 있고, 적어도 350만명 가량이 피해를 입고 있는 시장입니다.

물론 사실상 대형대부업체들과 다를바 없이 영업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이라든가 현대캐피탈등 할부금융회사의 신용대출시장, 연 30%대에 이르는 고리를 챙기는 신용카드 시장등은 제외한 수치입니다.

- 상담 문의가 많나요? (대표적인 사례들 어떤 것들인지?)

현재는 하루 10여건 이상 상담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이 병원비 때문에 대부업체로부터 300만원 잘못 빌렸다가 결국은 집까지 날리고 이혼등 가정해체까지 겪었지만,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 3천만원 이상이나 떠안고 있는 어느 주부의 가슴아픈 사연부터,

가재도구라고는 7-8년 10년씩된 냉장고 티브 세탁기에 낡은 컴퓨터 같은 것들뿐인데 유채동산 압류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하소연이나, 건물주가 갑자기 월세를 1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려주지 않으면 나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느냐는 이렇게 나가면 길거리로 나앉게 되는데 라는 딱한 사연까지 그 사연하나 하나가 슬픔이나 고통으로 연결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2. 지난해 민노당 경제경제민주화운동본부에서 활동하시면서

실제 사금융 피해와 관련한 민생탐방도 하셨죠?

99년말부터 꾸준히 민생탐방을 하고, 문제의 심각성과 대안을 알리고 실태를 파악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 그 때 눈으로 목격한 사례들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

가장 쉽게 눈에 띄었던 것은 무차별적인 사금융 대출광고들입니다. 메모지, 전단지, 생활정보지등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모든 장소 모든 공간에 경기와 강원 북부에서부터 남도의 끝자락 제주도까지 불법 부당한 사채광고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관리감독의 흔적은 거의 없고, 어느 곳을 가든 하루 한 두 번 이상은 피해자를 직접 만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급한 마음에 일수같은 걸 잘못 썼다가 가계는 물론이고 있는재산 없는재산까지 모두다 날리고 야반도주를 했다는 사연에서부터, 너무나 힘들어 자살을 할 생각밖에 없었는데 도와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감사의 보답까지 이루 헤아릴 수 없을만큼 많은 사례들을 보았습니다.

- 사실 광고가 만연하다보니, 대부업체가 제2금융권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도 문제 아닌가요?

톱스타들까지 동원한 대부업자들이 무차별적인 TV광고에서부터 허가된 금융기관이니, ？？캐피탈, XX금융, △△크레디트, □□뱅크, ◇◇파이낸스, YY자산운용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국민들에게 마치 자신들이 여신금융기관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거나 심지어 “우리금융”, “신한투자금융”, “KB금융”과 같은 명칭까지 사용하면서 수만개의 업체들이 난립 영업하면서 생긴 문제이고요.

법제도 정책적으로 거의 조장하다시피해서 생긴 문제입니다.

따라서 방송 언론등을 통한 사회적 환기나 정책적 변화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3. 지난해 드라마 “쩐의 전쟁”으로 대부업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실제 정책에 있어 변화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대부업법의 이자율 상한선도 좀 낮아지지 않았나요? (연 66%->49%로..)

예 그렇습니다.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전만 하더라도 TV광고하는 대부업체들을 금융기관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제는 많은 분들이 사채업자로 알고들 계시고요. 대부업체를 통해 신용조회를 하는 것만으로도 신용등급이 크게 떨어진다는 얘기도 사회적 상식이 되었고요,

3월 22일부터는 연66%까지 받았던 대출금리도 연49%만 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대부업 관리감독에서 금융감독당국이 완전히 손놓고 있었는데, 3월 22일부터는 대형대부업체들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작년 6월30일부터는 이자제한법도 시행되서 무등록업체의 경우는 연30%로 금리상한을 제한되었고요.

그런데도 찬찬히 보면, 현실의 심각성을 개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오히려 약탈적 대출행위를 여전히 조장하는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 빌려줘서 합법적으로 1490만원까지 받아낼 수 있고요, 온갖 편법 불법까지 난무할 수 있는 반면에 관리감독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 대부업 이용자 중 상환실적이 좋은 사람의 경우, 제도금융권 대출로 전환제 주는

  일명 ‘환승론’도 있죠? (실적이 어떤지?)

금융감독원이 “서민맞춤대출서비스”라는 고상한 명분을 내걸고 작년 6월부터 시작한 것인데요. 환승론 이용건수는 1600여건 40억원에 불과합니다.

말이 서민맞춤대출이지, 대부업체 이용자들중 우량고객들만 골라서 대형대부업체들보다는 낮다지만 여전히 약탈적 대출금리수준인 연 35~48% 수준의 고리대를 적용하다보니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법정최고금리가 연66%에서 연49%로 변경되었고, 대형대부업체들 금리도 인하하면서 더욱 실효성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4. 신용불량자나 파산자를 위한 여러 가지 구제책이 있지 않나요?

- 법원의 개인 회생제나 개인 파산제.. 이들이 안고 있는 한계들은 어떤 것들인지?

채권금융기관의 사적 신용회복프로그램인 신용회복위, 정부의 배드뱅크, 법원의 개인회생제와 개인파산제도가 있습니다.

채권금융기관의 사적 신용회복프로그램인 신용회복위는 특히 문제가 많습니다. 개인회생제나 개인파산제를 이용해야 할 사람들까지도 무차별적으로 소극적 채무조정과 적극적 상환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2년 이상 신용회복위 프로그램에 따라 빚을 갚아나가는 사람은 대상자의 2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신용회복이 좀더 유연하고 적극적인 채무조정방안을 내놔야 합니다)

개인회생제와 개인파산제는 법원절차다보니 일반인의 문턱이 너무 높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변호사등을 통하는 경우 수백만원에 이르는 변호사 법무사 비용을 부담하게되는 일까지 생기는데, 이른 보완할 수 있는 시민사회운동 등의 연결고리는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민생연대가 생긴 것이기도 하고요~

5. 지난 25일, 청와대가 금융채무 불이행자,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농민 등

사회적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뉴 스타트 2008 프로젝트”를 발표.

국민연금을 담보로 한 채무상환 정책이 들어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연금에 대해 잘 모르시는 어떤 분들은 정부대책을 두고, “국민연금까지 지원해서 빚잔치 해주는 거 아니냐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조장하는 것이다, 신용불량자에게 특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자기돈 내고 빚 갚는게 도덕적 해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더구나 자신들이 적립한 국민연금은 개인파산을 할 때도 채무자의 노후복지 재산으로 보호되는 재산인데, 이런 돈까지 털어서 카드사나 금융기관 빚 갚으라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있습니다.

더구나 담보대출 형식이고, 대상자가 소액장기연체자들로 생활고가 심각하신 분들이라 상환가능성이 매우 낮은데, 이런 경우 연체이자부분까지 자신이 적립한 국민연금에서 상계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러면 이분들은 국민연금 혜택은 영원히 받을 기회조차 박탈되게 됩니다.

정말 신불자의 사회적 재기를 돕고 싶다면, 채무조정 제도의 긍정적 부분을 더욱 강화 활성화해서 문제를 푸는게 맞다고 봅니다.

장기연체 채권인 경우 시장가가 10%이하, 예컨대 1000만원짜리 채권이 100만원이하에 거래되는데, 시장가 수준 정도인 90% 감면 방식을 도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끝으로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도 저소득층들에 대해서는 정부재정으로 국민연금의 전액 또는 대다수를 보조하는 방향에서 문제를 풀고,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6. 민생경제를 위한 일.. 민노당 경제경제민주화운동본부에서 시작을 하셨는데,

분당이란 아픔을 겪긴 했지만, 민노당 경제경제민주화운동본부...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든지 나름의 성과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성과들, 꼽으신다면?

상가임대차보호운동이나, 고리대추방-이자제한법 제정운동, 가계부채-신용회복SOS 운동, 그리고 이와 관련된 수많은 서민보호법제 개선과 매해 규칙적으로 진행한 민생탐방 등입니다.

- 민노당의 힘만으로는 부족한 부분들도 있었죠? (당시 활동 중 가장 힘들었던 점은?)

진정 서민들을 위할 수 있는 정치적 힘이 없었다는게 힘든 것 중에 하나였는데, 그것보다 더욱 힘들었던 것은 민노당 내부문제였습니다.

절박한 일 때문에 투쟁하기 바쁜데, 자주통일운동이 더 중요한데, 선거운동할 인력과 예산도 없는데 왜 그런 일을 하느냐 하는 당내 몰상식이나, 말로만 머릿속으로만 서민들을 위한다고 하지 실제로는 전혀 그렇게는 실천하지 않는 당내 정파들의 무책임성이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민노당 분당사태를 낳게한 것들이기도 하고, 결국 저희들이 민노당을 정리할 수밖에 없게한 것들이기도 합니다.

7. 당 테두리를 벗어나 시민단체로 태어난,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우선 빨리 민생연대의 체계적인 틀을 잡아서 더 많은 분들을 위한 무료지원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게 급선무이고요, 서민들을 위한 입법청원운동도 재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살림살이까지 책임진 사무처장이다보니 소액이지만 후원금을 약조해주셨던 분들은 적극적으로 찾아뵈어야 무료지원활동을 위한 기초재정도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빠른 시일내에 민생연대 이름으로 민생탐방도 재개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즐겁게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 정부에 바라는 점도 물론 있으시겠죠?

민생고를 야기하는 수많은 정책들이나 법제들을 제대로 좀 고쳤으면 하는 것이 바램이라면 바램입니다. 특히 사금융 대부업자 문제나 카드사나 제2금융권의 공격적이고 약탈적인 대출행위는 시급히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정책도 펴고 법제도 고치고 무료 피해구제시스템도 정부가 솔선수범하면서 확충하거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워낙 역대 우리나라 정부들이 이런데는 인색하다보니 이제는 특별히 바라는 것조차 없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어쨌든 이게 현실이라는게 안타까울 뿐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