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부터 대입 내신 절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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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1.12.13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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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 발표 - 고교 석차 9등급제 평가를 성취평가제로 전환 -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서술형 평가 및 수행평가 개선, 고교 성취평가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상대평가를 기본으로 하는 현행 고등학교 석차 9등급제는 여러 가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 우선, 학년 단위로 교과목별로 석차를 매겨 9등급을 부여하는 현재의 평가제도는 학생들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급우들 간 배타적 경쟁심을 조장하여 미래사회에서 필요한 협동학습을 저해하고 있다.

- 또한, 석차 9등급제는 교사가 학생이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일정한 학업성취 수준을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평가하기 보다는 등수에 의해 일률적으로 학생을 상대평가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학생의 적성과 소질, 진로에 따른 다양한 교과목 선택을 제약하고 있다.

󰏚 이번 방안은 과목별․학년 단위로 상대평가하는 현행 석차 9등급제를 개선하여 교육과정에서 정한 성취기준․평가기준에 따라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을 평가하는 성취평가제를 도입함으로써,

-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 맞게 학생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고,

- 학년 내의 석차에 의한 상대적 서열이 아니라 학생이 무엇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으며,

- 학생들 간 지나친 경쟁의식을 지양하고 학생의 잠재력과 소질을 최대한 발휘시켜 창의․인성교육이 구현되는 교실 수업을 활성화 할 수 있다.

󰏚 교과부는 특히, 평가제도 개선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정책연구, 토론회, 평가 전문가․현장교원․유관기관․교원단체․학부모단체 협의 등 60여회에 걸친 충분한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현장 적합성 높은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중‧고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 (시안)｣에 대한 정책토론회(’11.2.18)

󰏚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평가방법의 질적 개선

◦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구성하고 이를 표현함으로써 창의성, 문제해결력 등을 신장시키기 위해 서술형 평가와 수행평가의 질을 제고한다.

◦ ‘12학년도에 8개 교과* 서술형 평가 매뉴얼을 개발(‘11.12～’12.8)하여 학교 현장에 보급하고 매뉴얼 집필진과 시‧도별 핵심요원이 시‧도교육청 전 교원을 대상으로 전달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 초(국․사․과), 중(도덕), 고(경제, 윤리, 공업, 상업정보)

※ 중등 5개 교과(국․영․수․사․과)는 매뉴얼을 기 개발하여 연수(’11.6～’12.1)

- 또한, ’13학년도까지 시‧도별, 교과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 수준(20~40%) 이상으로 서술형 평가를 확대하도록 권장하게 된다.

〈 2010학년도 시‧도별 고교 서술형평가 반영 비율 (%, 전체 평균 21.2%)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40	30	17	29	12	16	30	23	14	15	19	19	16	15	28	16

◦ 아울러, 수업과 연계한 수행평가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에듀넷 등을 통해 수업 지도안, 수업 동영상, 평가방법 등을 공유할 것이다.

󰊲 성취평가제 도입

〈제도 개요〉

◦ 현재 학년 단위로 상대평가를 실시하는 석차 9등급제에서는 무엇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어려워 학생의 잠재력과 소질을 발현시키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 2009 개정 교육과정은 한국사를 제외한 고교 교육과정을 선택과정으로 편성하고 보통교과를 수준‧영역에 따라 “기본-일반-심화”과목으로 구분하여 맞춤형‧수준별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과목별‧학년단위로 일률적으로 상대평가하는 석차 9등급제에서는 학생의 선택이 제약되고 있다.

- 또한, 수강자 수와 교과수준에 따라 성적이 달라지므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교육과정의 선택과 운영에 장애가 되고 있다.

※ 고교 석차 9등급제에서 13인 미만 소인수 선택교과는 1등급이 나오지 않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과정에 맞추어 개발된 교과목별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에 따라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을 평가하고 성취도(A-B-C-D-E-(F))를 부여하는 ‘성취평가제’가 도입된다.

- 고등학교 보통교과의 성취도의 단계는 교과와 과목의 특성에 따라 2단계(Pass/Fail), 4단계(A-B-C-(F)), 6단계(A-B-C-D-E-(F))로 다양화된다.

- 또한, 평어는 국제적 통용성, 학교급 간 연계(대학 등), 평가 단계 세분화(예 : A → A+, A0, A-) 등을 고려하여 알파벳으로 변경하게 된다.

〈고등학교 보통교과 과목별 평가단계〉

단계	현 행	변 경	적 용 대 상
			교과 영역*	과 목**
2단계	이수	P, (F)	․교양교과 (논리학 등)	․일반과목
			․기초교과 (영‧수)	․기본과목
4단계	우수, 보통, 미흡	A, B, C, (F)	․체육‧예술교과	․일반과목
6단계	-	A, B, C, D, E, (F)	․기초교과 (국‧영‧수)	․일반과목, 심화과목
			․탐구교과 (사‧과)	․일반과목, 심화과목
			․생활교과 (기술‧가정/ 제2외국어/한문)	․일반과목, 심화과목
			․체육‧예술교과	․심화과목

※ (F)는 ’13학년도 시범운영 후 ’14학년도에 도입 여부 검토

* 보통교과 교과영역 : 기초, 탐구, 체육‧예술, 생활‧교양

** 2009 개정 교육과정은 보통교과를 수준별‧영역별로 기본/일반/심화과목으로 구분

- 마이스터고․특성화고에서 운영하는 전문교과*는 6단계로 평가된다.

* 계열 : 농생명 산업, 공업, 상업 정보, 수산‧해운, 가사‧실업 교과

* 교과이수단위 180단위 중, 보통교과는 72단위 이상, 전문교과는 80단위 이상 편성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기재방식 개선〉

◦ 성취평가제 도입에 따라, 학생부 상의 성적 기재방식도 달라진다.

◦ (중학교) 현재의 ‘수-우-미-양-가’ 성적 표기 방식을 ‘A-B-C-D-E-(F)'로 변경, 석차를 삭제하고 고등학교와 동일하게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을 병기한다.

※ 체육․예술교과는 현행대로 성취도만 기재하되, 명칭만 변경(우수․보통․미흡→A․B․C)

〈현 행〉

〈개 선〉

과목	성취도	석차 /수강자수
영어	수	30/286

⇒

과목	성취도 (수강자수)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영어	A (286)	95/78 (12)

◦ (고등학교) 상대평가에 기반한 석차 9등급제인 ‘석차등급’ 표기를 삭제하고, 6단계 성취도(A-B-C-D-E-(F))를 기재하되, 성적 부풀리기 방지, 평가의 난이도, 점수 분포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을 병기한다.

※ 교양교과 및 기초교과의 기본과목은 현행대로 단위수와 이수 여부만 기재

※ 체육․예술교과는 현행대로 성취도만 기재하되, 명칭만 변경(우수․보통․미흡→A․B․C)

〈현 행〉

〈개 선〉

과목	단위수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석차등급 (수강자수)
수학	3	95/70 (10)	1 (532)

⇒

과목	단위수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수강자수)
수학	3	95/70 (10)	A (532)

〈추진 일정〉

◦ 학교급별․교과별 특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성취평가제를 도입함으로써 현장 안착을 지원하며 그 구체적 일정은 다음과 같다.

◦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전문교과)

- 직업교육 선진화를 위한 先취업 後진학 체제 구축의 정책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12학년도 1학년부터 성취평가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에서 편성․운영하는 전문교과는 이론 보다는 실습 비중이 높고,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실무 중심의 교과목으로서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성취 수준을 달성했는지를 평가해야만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다.

◦ (모든 고교 보통교과)

- 전문교과를 제외한 보통교과는 모든 학교(마이스터고․특성화고 포함)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교과로서 성취기준․평가기준 개발 및 연수, 교원의 평가 전문성 제고, 공정하고 신뢰성 높은 학업성적관리 체제 구축, ’12～‘13학년도 시범운영 등 충분한 준비를 거쳐 ’14학년도 1학년부터 성취평가제를 도입한다.

◦ (중학교) ’12학년도 1학년부터 성적 표기 방식을 변경, 석차를 삭제하고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을 표기한다.

◦ (중․고교 교과목별 재이수제) ’13학년도 시범운영을 거쳐 ’14학년도에 도입 여부 검토

- 재이수제 시범 운영에 따른 수업시수 및 담당인력 확보, 위계를 고려한 교과목 편성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14학년도에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교과부는 밝혔다.

〈학교급 및 교과별 성취평가제 추진일정〉

구 분			’12학년도		’13학년도		’14학년도
고등학교	보통교과 (전체 고교유형)		시범운영	⇨	시범운영 (재이수제 포함)	⇨	보통교과 전체 성취평가 도입
	전문교과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전문교과 성취평가 도입
중학교			성적 표기 방식 변경 * 석차 삭제,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병기		시범운영 (재이수제)

〈시범운영 계획〉

◦ ’12~’13학년도에 실시할 시범운영에는 시‧도별로 다양한 유형의 학교가 참여하여 향후 성취평가제 도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12～‘13학년도에는 고교 보통교과(100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후 ’14학년도부터 도입한다.

- 재이수제 시범운영은 ‘13학년도에 고등학교(100교)와 중학교(40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 시범운영 기간 동안 해당학교에서는 석차 9등급제와 성취평가제 병행

	고교 보통교과	중학교
학교유형	전체	전체
운영기간	’12～’13학년도	’13학년도
학교 수	100개교 내외	40개교 내외
운영내용	성취평가제 (재이수제 : ‘13학년도)	재이수제
운영교과	기초‧탐구교과 (필수) 기타교과 (학교선택)	기초교과 (국어‧영어‧수학)

󰊳 학사관리 선진화 여건 조성

◦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근거한 성취기준‧평가기준과 이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 및 활용이 중요하다.

- 교과부는 지난 8월 고시된 2009 개정 교과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을 개발(’11.9~’12.6)하고 있으며,

- 성취기준․평가기준에 대한 이해 및 서술형 평가‧수행평가 내실화를 위한 집중 연수를 실시하여 교원들이 평가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아울러, 단위학교가 책무성을 가지고 성적을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 학교의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일 것이다.

- 성취평가제 도입과 함께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학교별로 평가기준을 명확하게 정하고,

- 성적평가 후 성취도별 학생 분포 현황(비율) 등을 정보공시를 통해 공개하여 투명하고 신뢰로운 평가체제를 구축한다.

◦ 교과부는 성취평가제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서는 학교 교육 중심의 대입전형 정착이 긴요하다고 보고, 대교협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 대교협에서도 성취평가제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지역균형선발, 입학사정관제 등을 통해 대학 신입생 구성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 또한, 성취평가제가 학교 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성취평가제 도입 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교과부는 성취평가제 도입, 성취기준‧평가기준 현장 적용, 운영 현황 모니터링 등을 위해 평가전문가‧현장 교원‧유관기관 연구진 등으로 성취평가제 도입 추진단 구성‧운영하고,

- 시‧도 교육청은 성적관리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학업성적 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단위학교 성취평가제 안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 특히, 교과부는 성취평가제 성패가 공정하고 신뢰성 높은 학업성적관리에 있다고 보고, 학업성적 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성적부풀리기가 의심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감사 등을 통해 부실 관리한 교직원과 학교에 대해서는 인사상․행정상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교과부는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이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교실 수업의 획기적 변화와 학교 교육의 책무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 성취기준․평가기준 개발 및 교원 연수 등 철저한 준비를 거쳐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붙임】「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

【붙임】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

2011. 12.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 학교선진화과)

Ⅰ. 추진배경1 Ⅱ. 현행 평가제도의 문제점3 Ⅲ. 평가제도 개선 추진경과4 Ⅳ. 주요 내용5 1. 평가방법의 질적 개선5 2. 성취평가제 도입6 3. 학사관리 선진화 여건 조성11 Ⅴ. 추진일정14 【붙임】 1.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고교 교과 구분15 2. 평가제도 개선 관련 설문조사 결과 요지16

Ⅰ. 추진배경

❖ 글로벌 지식기반사회는 창의력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를 요구

- 창의‧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편 및 수준별‧맞춤형 교육여건 조성과 함께 모든 학생의 잠재력과 소질을 최대한 발현시켜줄 수 있는 교수‧학습과 평가 제도의 확립이 긴요

󰏚 창의‧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편

◦ 학교 여건, 학생의 적성‧소질을 반영하여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2009 개정 교육과정｣ 도입

- 한국사를 제외한 고교 교육과정을 선택 교육과정으로 편성하고, 보통교과를 수준‧영역에 따라 “기본-일반-심화”과목으로 정비

※ 2009 개정 교육과정 적용(총론) : (’11) 중‧고 1 → (’12) 중‧고 2 → (’13) 중‧고 3

◦ 고교 다양화를 통해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권한 확대

※ 학교별 교육과정 자율권 부여 현황

구 분	필수 이수단위*	교과(군)별 필수 이수단위	과목별 이수단위	학교수 (’11)
자율형 사립고	58	준수의무 없음	자율편성 가능	51
자율형 공립고	72	50% 범위내 증감	자율편성 가능	97
기숙형고	72	준수	3단위내 증감	150
마이스터고	학교단위 자율 편성 가능			28

* 총 이수단위(204) 중 교과(군)별 필수 이수단위의 합으로서 원칙적으로 116단위

󰏚 수준별‧맞춤형 교육을 위한 여건 조성

◦ 집중이수제, 블록타임제 등 학생 중심 수준별․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14년까지 교과교실제 확대

- 교과교실제 도입 과목에 창의‧인성 수업모델(사례중심학습, 팀프로젝트, 토론‧실습 등)을 적용하고, 수업과 연계한 수행평가‧서술형 평가 도입

※ 교과교실제 : ’12년까지 일반고의 94%, ’14년까지 전체 중‧고의 88%까지 지원

학교급	’10년(현황)	’11	’12	’13	’14
중	405	693	947	1,705	2,681
고	471	875	1,476	1,686	2,045
계	876	1,568	2,423	3,391	4,726

◦ 공교육 내에서 진학 준비와 커리어 코칭이 가능하도록 ‘진로진학상담교사’ 신설(’11) 및 ’14년까지 모든 중‧고교에 1명씩 배치

※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계획 : (’12) 전체 고교(2,256교) → (’14) 전체 중‧고(5,383교)

󰏚 학생 선발 체제의 선진화

◦ (고교 입시제도 개선) 특목고 및 자율고에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결과와 잠재력을 중심으로 선발하는 ‘자기주도 학습전형’ 도입

- ‘입학담당관제’를 도입하고, 중학교 내신성적․출결․면접(자기주도 학습 및 계획, 봉사‧체험활동, 독서활동, 교사추천서 등 활용) 등으로 선발

※ ’12년 자기주도 학습전형 도입 현황 : 95개교 (특목고 57, 자율고 24, 자율학교 14)

◦ (대학입시 선진화)

- 학생의 잠재력, 소질, 환경, 교육과정 이수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 학교생활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하는 ‘입학사정관제’ 도입

※ 정원대비 입학사정관전형 선발비율 : (’10) 6.9% → (’11) 10.3% → (’12) 11.8%

-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도입에 맞춰 별도의 사교육 없이 학교 수업을 통해 준비할 수 있도록 2014학년도 수능시험 개편

※ 국어‧수학‧영어과목에 수준별 시험 도입 및 탐구영역 선택과목 축소

⇒ 창의‧인성교육이 구현되는 교실수업을 위해서는 중‧고교 내신 성적 평가제도의 개선 반드시 필요

Ⅱ. 현행 평가제도의 문제점

󰏚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에 대한 정확한 평가 곤란

◦ 교육과정에서 정한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년 내의 상대적 서열에 따라 성적이 결정

- 석차에 대한 학생들의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급우들 간 배타적 경쟁심을 조장하여 협동학습 저해

※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학생의 협력학습 수준 및 학교교육 만족도는 최하위권

- 학생이 무엇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 부재로 학생의 잠재력과 소질을 최대한 발현시키기에 근본적 한계 존재

󰏚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제약

◦ 학년 단위로 상대평가를 실시하는 현행 평가제도는 수강자 수와 비교집단에 따라 성적이 달라지므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 진로에 따른 다양한 교육과정 선택과 운영 제약

※ 고교 석차 9등급제에서 13인 미만 소인수 선택교과는 1등급이 나오지 않음

※ 고교생 41.5%가 석차등급에 유리한지 여부에 의해 과목을 선택하고, 고교교사의 66.4%는 학생들이 석차등급 문제로 소인수 교과목 수강을 기피한다고 응답 (’10.11, 한국리서치)

󰏚 창의‧인성 수업모델과 평가방법의 괴리

◦ 교과교실제와 함께 다양한 창의‧인성 수업모델을 적용하고, 수행평가‧서술형 평가 등을 도입하였으나, 평가방법의 변화는 미흡

- 평가의 객관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분위기로 인해 수업은 창의적으로 하더라도 평가는 기존의 지필위주 평가 관행 유지

- 학생간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어려운 ‘함정 문제’ 출제

※ 고교교사의 66.4%가 석차 9등급제로 인해 출제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 (’10.11, 한국리서치)

Ⅲ. 평가제도 개선 추진경과

◦ 미래기획위원회, 내신평가제도의 절대평가 도입 제안 (’09.6)

◦ 고등학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개편 방안 발표 (’09.12)

◦ 제5차 공교육 경쟁력 강화 민관협의회 (’10.3)

- 창의성 제고를 위한 학력평가 방안 논의 (5단계 절대평가 전환)

◦ 기초‧심화과정 개설 등 고교 교육력 제고방안 발표(’10.4)

◦ 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내용‧방법‧평가체제 혁신방안 VIP 보고 (’10.5.19)

◦ 고교 성적평가제도 개선 대토론회 개최 ('10.7.30)

※ 시‧도교육청, 현장 교원, 대학 입시담당자, 관련 전문가 등 258명 참석

◦ 관련 전문가 및 현장 의견 수렴 ('10.5~’11.1)

- 관계자 대상 간담회(30회), 설문조사 실시 등

◦ 평가제도 개선 정책연구(’10.10～’11.3) 및 시안 정책토론회 (’11.2)

◦ 재이수제 도입방안 및 특성화고 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11.4~9)

◦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시안)｣에 대한 의견수렴 (’11.3~11)

- 시‧도 교육청, 교원‧교직단체, 대학 입학 관계자, 평가 전문가, 학부모‧시민단체 등 대상 간담회(30회)

※ 대교협, 교육협력위원회 안건 상정 및 논의 (’11.8.19)

- 성취평가제로의 개선 취지에 동의, 타당한 평가기준 개발 요구

⇒ 평가제도 개선의 필요성 및 방향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과 연구를 통해 현장 적합도 높은 정책방안 제시

Ⅳ. 주요 내용

1

평가방법의 질적 개선

❖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구성하고 이를 표현함으로써 창의성, 문제해결력 등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서술형 평가와 수행평가의 질 제고 추진

󰏚 서술형 평가의 질 제고 및 비중 확대

◦ 주요 교과별 서술형 평가 매뉴얼 개발 및 연수 실시

-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토대로 하되 창의성‧인성 함양을 위해 완전한 문장으로 답안을 진술하는 형태의 예시문항 등을 개발

- ’12학년도에 8개 교과* 서술형 평가 매뉴얼을 개발(’11.12～’12.8)하고 파일럿 테스트 등을 거쳐 현장 적합성 제고

- 매뉴얼 집필진의 시‧도별 핵심요원 대상 연수 및 핵심요원의 시‧도교육청 전 교원 대상 전달연수 실시(’12.9～’13)

* 초(국․사․과), 중(도덕), 고(경제, 윤리, 공업, 상업정보)

※ 중등 5개 교과(국․영․수․사․과)는 매뉴얼을 기 개발하여 연수(’11.6～’12.1)

◦ ’13학년도까지 시‧도별, 교과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서술형 평가를 일정 수준(20~4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권장

〈 2010학년도 시‧도별 고교 서술형 평가 반영 비율 (%, 전체 평균 21.2%)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40	30	17	29	12	16	30	23	14	15	19	19	16	15	28	16

󰏚 수업과 연계한 수행평가의 정착 유도

◦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활동(글쓰기, 토론, 실험 등)을 직접 관찰‧평가하여, 인터넷 대행 사이트, 학원 등의 대리 작성 및 사교육 부담 차단

◦ ’11학년도 하반기부터 평가와 수업이 연계된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에듀넷 등을 통해 수업 지도안, 수업 동영상, 평가방법 공유

2

성취평가제 도입

󰊱 성취평가제 개요

◦ 교육과정에 맞춰서 개발된 교과목별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에 따라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을 평가하고 'A-B-C-D-E-(F)'로 성취도를 부여

- 성취도의 수준은 지식, 이해, 응용력 등을 기준으로 정의하거나, 성취율로 나타낼 수 있음

〈성취도별 정의 및 성취율 (예시)〉

성취도	정 의 (Description)	성취율 (점수)
A	내용영역에 대한 지식습득과 이해가 매우 우수한 수준이며 새로운 상황에 일반화할 수 있음	90%이상
B	내용영역에 대한 지식습득과 이해가 우수한 수준이며 새로운 상황에 대부분 일반화할 수 있음	90%미만～ 80%이상
C	내용영역에 대한 지식습득과 이해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며 새로운 상황에 어느 정도 일반화할 수 있음	80%미만～ 70%이상
D	내용영역에 대한 지식습득과 이해가 다소 미흡한 수준이며 새로운 상황에 제한적으로 일반화할 수 있음	70%미만～ 60%이상
E	내용영역에 대한 지식습득과 이해가 미흡한 수준이며 새로운 상황에 거의 일반화할 수 없음	60%미만～ 40%이상
F	내용영역에 대한 지식습득과 이해가 최소 학업성취 수준에 미달하여 별도의 보정 교육 없이는 다음 단계의 교수-학습 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움	40% 미만

◦ 보통교과*의 교과‧과목 특성에 따라 평가단계 다양화

단계	현 행	변 경	적 용 대 상
			교과 영역*	과 목**
2단계	이수	P, (F)	․교양교과 (논리학 등)	․일반과목
			․기초교과 (영‧수)	․기본과목
4단계	우수, 보통, 미흡	A, B, C, (F)	․체육‧예술교과	․일반과목
6단계	-	A, B, C, D, E, (F)	․기초교과 (국‧영‧수)	․일반과목, 심화과목
			․탐구교과 (사‧과)	․일반과목, 심화과목
			․생활교과 (기술‧가정/ 제2외국어/한문)	․일반과목, 심화과목
			․체육‧예술교과	․심화과목

※ (F)는 ’13학년도 시범운영 후 ’14학년도에 도입 여부 검토

* 보통교과 교과영역 : 기초, 탐구, 체육‧예술, 생활‧교양

** 2009 개정 교육과정은 보통교과를 수준별‧영역별로 기본/일반/심화과목으로 구분

◦ 마이스터고․특성화고에서 운영하는 전문교과*는 6단계 평가

* 계열 : 농생명 산업, 공업, 상업 정보, 수산‧해운, 가사‧실업 교과

* 교과이수단위 180단위 중, 보통교과는 72단위 이상, 전문교과는 80단위 이상 편성

󰊲 학교생활기록부 기록방식 개선

◦ 중학교

〈현 행〉

〈개 선〉

과목	성취도	석차 /수강자수
영어	수	30/286

⇒

과목	성취도 (수강자수)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영어	A (286)	95/78 (12)

- 성적 표기 방식을 ‘수-우-미-양-가’에서 ‘A-B-C-D-E-(F)’로 변경

- 석차 삭제 및 고교와 동일하게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병기

※ 체육․예술교과는 현행대로 성취도만 기재하되, 명칭만 변경(우수․보통․미흡→A․B․C)

◦ 고등학교

〈현 행〉

〈개 선〉

과목	단위수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석차등급 (수강자수)
수학	3	95/70 (10)	1 (532)

⇒

과목	단위수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수강자수)
수학	3	95/70 (10)	A (532)

- ‘석차등급’ 표기를 삭제하고, 6단계 성취도(A-B-C-D-E-(F)) 기재

- 성적 부풀리기 방지, 평가의 난이도, 점수 분포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위해 현행대로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병기

※ 교양교과 및 기초교과의 기본과목은 현행대로 단위수와 이수 여부만 기재

※ 체육․예술교과는 현행대로 성취도만 기재하되, 명칭만 변경(우수․보통․미흡→A․B․C)

󰊳 추진일정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전문교과) ’12학년도 성취평가제 도입

- 전문교과는 직업교육 선진화를 위한 ｢先취업 後진학｣ 체제 구축 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12학년도 1학년부터 성취평가제 시행

※ 전문교과의 경우, 이론보다 실습의 비중이 높고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실무 중심의 교과목으로서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성취 수준을 달성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긴요

◦(중학교) ’12학년도 성적 표기 방식 변경

- ’12학년도 1학년부터 성적 표기 방식을 변경, 석차를 삭제하고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병기

◦(고교 보통교과) ’14학년도 성취평가제 도입

- ’12～’13학년도 시범운영 등 준비를 거쳐 ’14학년도 1학년부터 성취평가제 도입

◦(재이수제) ’13학년도 시범운영 후 ’14학년도에 도입 여부 검토

〈학교급 및 교과별 성취평가제 추진일정〉

구 분			’12학년도		’13학년도		’14학년도
고등학교	보통교과 (전체 고교유형)		시범운영	⇨	시범운영 (재이수제 포함)	⇨	보통교과 전체 성취평가 도입
	전문교과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전문교과 성취평가 도입
중학교			성적 표기 방식 변경 * 석차 삭제 및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병기		시범운영 (재이수제)

󰊴 고교 ‘소인수 교과’ 개설 확대(일반학교 ’12학년도 실시)

◦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이 필요하나,

- 소수 인원으로 개설된 과목의 경우 1등급이 나오기 어려워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어려움

◦「고교 교육력 제고」시범학교(73교)에서 실시하는 소인수 교과는 ’12학년도부터 학교 자율 선택에 따라 일반학교에서도 실시

- 성적 표기는 시범학교처럼 ‘석차등급’ 또는 ‘․’표기 중 학교자율로 한 가지 선택

󰊵 시범운영 계획

◦ (기본방향) 시범운영을 통해 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성취평가제 모델 개발 및 시‧도 교육청의 성적관리 지원체제 구축

- ’12～’13학년도에는 고교 보통교과(100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후 ’14학년도부터 도입

- 평가 전문가 및 교장, 수석교사 등으로 지원팀을 구성, 성취평가제 운영에 대한 자문 제공 및 운영 결과 분석

※ 시범운영 기간 동안 해당학교에서는 석차 9등급제와 성취평가제 병행

◦ (운영개요)

	고교 보통교과	중학교
학교유형	전체	전체
운영기간	’12～’13학년도	’13학년도
학교 수	100개교 내외	40개교 내외
운영내용	성취평가제 (재이수제 : ’13학년도)	재이수제
운영교과	기초‧탐구교과 (필수) 기타교과 (학교선택)	기초교과 (국어‧영어‧수학)

Ⅲ

학사관리 선진화 여건 조성

󰊱 교과목별 성취기준‧평가기준 개발 (’11.9~’12.6)

◦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근거한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의 개발이 중요

◦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별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 개발

- 2~6단계로 다양화되는 교과별 평가단계에 맞춰 평가기준 개발

- 개발 작업에 학습연구년제 및 수석교사 등 우수 현장 교원을 참여시켜 교수‧학습의 내용 적합성 및 활용도 제고

󰊲 교원의 평가 책무성 및 전문성 제고

◦ 교원의 평가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실시

- 교과별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에 대한 이해 및 출제 방법 등 관련 연수 실시(’12.3~’13)

- 서술형 평가‧수행평가 내실화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 개설‧운영

- 핵심교원 연수 및 시‧도별 전달연수, 교원연수원을 활용한 연수 프로그램 보급, 수석교사 등을 활용한 평가 관련 코칭 실시

◦ 공정한 평가를 위한 교원 및 학교의 책무성 강화

- 교원능력개발평가에 평가내용 및 방법, 평가결과의 활용 등 평가의 전문성‧책무성 제고를 위한 항목 기포함

- 성적부풀리기 등 학사관리가 부실한 교원 및 학교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 성적 부풀리기 방지를 위한 학업성적 관리체제 구축

◦ 단위학교가 책무성을 가지고 성적을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 학교 성적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 제고

◦ (학생부 기재)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을 병기

◦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역할 강화) 교과목별로 성취도별 기준 성취율(점수)*, 성취도별로 부여가능한 비율** 등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반영

*(예) A : 90% 이상, B : 80～90%, C : 70～80%, D : 60～70%, E : 60% 미만

◦ (학교의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 정보공시 강화)

- 교과목별로 성취도별 기준 성취율(점수), 성취도별로 부여가능한 비율 및 성취도별 성적분포 현황(%) 공개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양식 및 지침서」개정)

※ 현행 평가관련 정보공시 항목 : 학교의 평가계획, 학기별‧교과목별 평균‧표준편차,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3등급 비율(우수‧보통/기초/기초미달)

◦ (학교밖 평가 결과와의 비교‧분석을 통한 관리)

- 시‧도 교육청 주관 하에 학업성적 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체계적 성적관리 지원

* 학교내 평가의 성적 분포,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수능 등급별 성적 등을 비교‧분석

◦ (학사관리 실태 점검)

- (교과부) 시‧도교육청의 단위학교 학사관리 실태 주기적 점검

- (시‧도교육청) 단위학교 학업성적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성적 부풀리기가 의심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 학교 교육 중심 대입전형 정착 지원

◦ ’11학년도부터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평가시 반영한 “신입생 구성의 다양성*” 지표 지속 반영

* 신입생 구성의 다양성 : 지역, 소득, 고교 유형 등

◦ 지역균형선발,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 입학사정관제 등을 통해 농어촌, 중‧소도시 일반고 학생들의 진학 기회 확대

- ’09년부터 신입생의 출신 고교 구성에 대하여 대학정보 공시를 하도록 하여 대학의 학생선발 책무성 확보

※ 이화여대, 성균관대, 서강대 등은 특목고 학생을 제외한 일반고 출신 학생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역 인재선발 전형 운영

※ 대학, 고교,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안 모색 : 대교협 차원에서 성취평가제 정착 지원을 위하여 신입생 구성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방안을 전국대학입학처장협의회와 논의하기로 함 (’11.8.19, 대교협 회장, 제13차 교육협력위원회)

◦ 대교협과 협력하여 대학의 대입전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 점검

󰊵 성취평가제 도입 추진체계 구축

◦ (교과부) 성취평가제 도입, 성취‧평가기준 현장 적용, 운영 현황 모니터링 등을 위해 평가전문가‧현장 교원‧유관기관 연구진 등으로 성취평가제 도입 추진단 구성‧운영

◦ (시‧도 교육청) 성적관리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성취평가 안착을 지원하고, 학업성적 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Ⅴ. 추진일정

◦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 확정‧발표 (’11.12)

◦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전문교과 성취평가제 시행 (’12.3)

- 교과목별 성취기준․평가기준 개발 (’11.9~’12.2) 및 교원 연수 실시(’11.12~’12.3)

◦ 일반고교 소인수 교과 개설 확대 시행 (’12.3)

◦ 중학교 성적 표기 방식 변경 시행 (’12.3)

◦ 고교 보통교과 교과목별 성취기준․평가기준 개발 (’11.9~’12.6) 및 교원 연수 실시(’12.7~’13)

◦ 고등학교 보통교과 성취평가제 시범운영 (’12~’13학년도)

◦ 중․고 재이수제 시범운영 (’13학년도)

◦ 고교 보통교과 성취평가제 시행 (’14.3)

붙임 1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고교 교과구분

󰏚 교육과정의 편성

◦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

- 창의적 체험활동 :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 중학교 교과(군)

- 국어, 사회(역사 포함)/도덕, 수학, 과학/기술‧가정,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 선택교과

※ 선택교과 : 한문, 정보, 환경과 녹색성장, 생활 외국어(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보건, 진로와 직업 등

◦ 고등학교 교과(군) :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로 함

- (보통교과)

․교과 영역 : 기초, 탐구, 체육‧예술, 생활‧교양

․교과(군) : 국어, 수학, 영어, 사회(역사/도덕 포함), 과학, 체육, 예술(음악/미술), 기술‧가정/제2외국어/한문/교양

․과목 : (영역‧수준에 따라) 기본과목, 일반과목, 심화과목

교과 영역	교과(군)
기초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사회(역사/도덕 포함)
	과학
체육․예술	체육
	예술(음악/미술)
생활․교양	기술․가정/제2외국어/한문/교양

- (전문교과) 농생명 산업, 공업, 상업 정보, 수산‧해운, 가사‧실업에 관한 교과

붙임 2

평가제도 개선 관련 설문조사 결과 요지

󰏚 1차 설문조사

◦ 대상 : 총 10,761명(중‧고생 6,123명, 교사 706명, 학부모 3,932명)

◦ 조사기관 및 조사기간 : (주)한국리서치, ’10.11.1~11.25

◦ 조사방법 : 대면면접조사 (일부, 우편조사 병행)

◦ 설문조사 결과 요약

구분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	학생	학부모
현행 내신 9등급제	만족도	낮음	보통	보통	(질문안함)	(질문안함)
	심리적부담	높음	높음	높음	높음	높음
	사교육부담	높음	약간 높음	높음	높음	높음
개선 방안	등급 삭제	중립	중립	중립	중립	찬성
	절대평가제	찬성	찬성	찬‧반 유사	찬성	찬성

󰏚 2차 설문조사

◦ 대상 및 응답자 수 : 교과부 정책고객(교원, 전문가, 학부모 등) 1,195명

◦ 설문방법 및 기간 : 인터넷 이메일 설문, ’11.1.21~27

◦ 설문결과 : 응답자의 73.8%가 절대평가 도입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