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군사연구소 지역분쟁과 한반도 위기극복 세미나 개최

[전사]

육군 군사연구소는 6.25전쟁 62주년을 맞이해 6.22(금) 전쟁기념관에서 군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분쟁연구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지역분쟁과 한반도 위기극복"이라는 주제로 예멘내전의 분석과 남북한 통일, 리비아 내전의 교훈과 북한, 북한체제 붕괴시 주변국의 반응, 애치스 라인과 6.25전쟁 등 4개의 부제로 한국국방연구원 전경만 박사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세미나 환영사에서 군사연구소장 오상택 준장은 "세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도처에서 분쟁이 지속되고 있고, 동북아지역에서는 북한의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 갈등과 위협의 요소가 가중되고 있는 현실임을 강조"하면서 "지구촌 내 타 분쟁사례를 심도 깊게 연구하여 우리의 안보환경 극복과 대응전략 구상에 타산지석의 교훈이 될 수 있도록 현장감 있는 토론의 장이 되기를 당부"하였다.

"예멘내전의 분석과 남북한 통일교훈" 발표자로 나선 군사연구소 조상현 박사는 예멘이 가지고 있는 역사가 남북한과 유사한 부분이 많고 남북한이 통일되는 시점에 예멘이 경험한 실패를 교훈으로 삼는다면 한반도 통일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한 통일 논의가 이루어질 때는 통일정부의 군 경에 대한 통제체계 확립, 실질적 군사통합 보장, 통일정부의 경제기획 및 사업추진 능력 향상, 통일후 점진적 남북간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문화/사회적 이질감에 의한 급격한 충격을 방지한 순조로운 통합방안 등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리비아 내전의 교훈과 북한" 발표자로 나선 단국대학교 최재훈 교수는 리비아 내전이 발발하게 된 원인을 독재정권에 대한 염증, 고물가, 부족간 갈등에 기인한 것으로 진단했고, 리비아 내전에서 국제사회가 보여준 집단행동의 한반도 적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였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리비아 같은 대규모 인민봉기 가능성이 적어보이며,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개입 명분을 줄 결정적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북한체제 불안정으로 내폭시 주변국 반응"을 발표한 명지대학교 이지수 교수는 북한의 정치권력은 통제력을 강하지만 지지기반이 취약하여 인민에 대한 압력의 한계점과 인민의 절대적 인내치가 일치하는 순간 폭발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으며, 북한 정치 리더십과 권력의 붕괴는 체제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주변국가들과 교류협력 강화, 국가역량 제고, 유사시 북한지역 경제복구를 위한 국제기금 형성, 투자유지 등을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에치슨 라인과 6.25전쟁" 발표자로 나선 한국학 중앙연구원 이완범 교수는 6.25전쟁은 내쟁적 요인과 외부원인이 뒤엉켜 발생한 복합전임을 강조하였다. 수정주의학자들이 주장해 오던 주한미군 철수와 동북아 지역의 미국의 방어선에서 한반도를 제외시킨다는 요지의 에치슨 국무장관 연설이 북한 수뇌부를 오판하게 하여 미국이 의도적으로 남침을 유도했다는 남침유도설의 타당성을 부인하였다.

이번 세미나에는 한국외대 김한지 박사, 명지대 정상률 박사, 국방대 김연수 교수, 공주대 정명복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결론적으로 예멘과 리비아 사례에서 제시된 분쟁은 한국 및 미국에 대한 적대정책, 핵개발, 3대권력 세습, 인권탄압, 공산주의 계획경제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로 존립기반 및 체제가 극도로 취약해지고 있는 북한과 관련한 우리의 군사전략 및 전쟁사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컸다. 이번 세미나가 군 및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봄으로써 문제해결을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