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터널 관련 경상남도청의 공식 답변

[도깨비 지심]

요즘 공무원들 민원에 대한 자세는 많이 좋아졌네요.

답글이 올라왔다는 메세지가 오고 얼마뒤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답글에 전화까지 해 주니 고맙습니다만 내용은 아직 후진국 수준이라 말문이 막힙니다.

답글...

1. 평소 우리도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 댁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우리 도 홈페이지(도지사에게 바란다)에 게재하신 내용을 검토한 바, 창원터널의
자동차 전용도로를 해제하거나 대체도로를 개설하여 달라는 내용으로서

3. 창원터널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은 도로법 제54조의3 규정에 의거 1994. 6. 7 경상남도 공고를
통해 지정하면서, 일반교통의 다른도로 이용은 국도 14호선을 경유(창원~진영)하여 지방도 1042
호선(진영~진례~장유)을 이용할수 있도록 지정하였습니다.

4. 우리 도에서는 산악도로(군사용 도로)로 활용되고 있는 창원터널 상부의 구 지방도를 정비(포장)
하여 레저용 산악자전거와 이륜차 통행이 가능하도록 창원시, 김해시와 적극적으로 협의중에 있으며,
향후 창원~장유간 신설 터널 개통시 양 시와 협의하여 현재의 창원터널 자동차전용도로 해제 방안도
검토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전화내용 요약

1. 현재 대체도로는 진영, 진례를 돌아가는 도로로 지정되어 있으며 94년도에 처음 창원터널 개통시부터 그렇게 지정되어 있었음. 창원 터널 생기기 이전 도로(산 중턱으로 난 도로)는 안민고개와는 달리 애초부터 비포장도로 였다. 개,보수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애초에 비포장 산길이었다. 그러므로 그 길을 보수하지 않고 다른 길을 대체도로로 지정한 것은 불법이 아니다.

=> 그렇다면 50킬로미터를 돌아가는 길이 대체도로로 인정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도로교통공사, 건설교통부 등에 의뢰하여 답변을 받은 후 재 질의 하겠다고 통보했음.

2. 담당공무원인데 창원터널에 대한 민원도 있었고, 김해 출신 국회의원이 문제를 지적해서 직접 실사를 4,5회 진행했으며, 비포장 산길도 여러번 가 봤음. 현 대체도로로 지정된 진영 통과 국도도 직접 가 봤음. 불편함은 충분히 알고 있고, 최근 경상남도 도로관리과 과장이 창원시장과 직접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비포장 산길을 보수하는 것을 건의했음. 김해시는 시 측에서 적극적으로 즉시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창원시가 우호적이지 않아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음. 도 입장에서는 지자체에 권고할 뿐강제성을 지닐수 없는 한계가 있음.

창원시는 사업비도 문제지만 산길이 난 쪽에 아파트가 있어서 이륜차 통행이 허가될 경우 소음문제로 인한 민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어 난색을 표명하고 있음.

=> 창원시에 적극적으로 민원을 넣어봐야겠네요.

3. 신설터널이 2010년에 개통될 예정인데, 그 터널이 생기면 창원터널의 교통량이 분산될 것이고, 이후에 현 창원터널의 이륜차 통행 허용을 논의해 볼 생각임(논의해 볼 생각이지, 이후에도 통행을 허용한다는 말은 안하네요). 현재로서는 차량통행량이 많고, 사고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륜차 통행을 허용할수가 없음.

=> 결국 근거도 없는 사고위험이 높아진다는 소리만 반복하고 있네요.

앞으로 건설교통부에 넣은 민원 결과와 유권해석을 들어보고, 적법하지 못하다면 창원시, 경상남도 개발공사, 경상남도청, 김해시 등을 대상으로 행복추구권, 유류비 증가, 위험노출에 대한 스트레스 등에 따른 비용을 계산, 청구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해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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넑두리

어제..

창원에 있던 바이크를 가지고 장유로 왔습니다.

오후 4시가 다 되어가던 시간... 해는 기울기 시작하고, 차가워지는 기온이 약간 두려워지더군요.

해가 떨어지기 전에 장유로 가야 하는데...

순간적으로 창원터널을 지나갈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창원터널을 그냥 지나가 버린다면 앞으로의 일에 좋은 영향을 주지못할 것 같아

다시 50킬로미터를 돌아서 장유로 왔습니다.

1시간이 걸리더군요.

4시 30분을 지나면서부터 산너머로 해가 기울기 시작하더니 기온이 너무 갑작스럽게 떨어지더군요.

아직 30분을 더 가야 하는 거리...

터널을 통과해서 갔으면 이미 도착해서 핼멧 벗고, 따뜻한 방에서 몸을 녹이고 있을텐데라고 생각하니

버럭 화가 나더군요.

저 좋은 길을 놔두고 이렇게 돌아다녀야 하는 신세가 처량하기도 했고, 얼어붙은 몸은 경직되고 마음은 급해져서 스로틀을 더 신경질적으로 감게 되고, 차선 변경을 하면서도 사륜차를 배려하는 마음은 점점 줄어들고 빨리가야겠다는 생각에 과속도 하게 되더군요.

이러다 사고나겠다는 생각을 3,4차례 했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져서 그랬지만, 내 마음을 조급하게 만든 것은 좋은 길, 짧은 길로 가지 못하게 해서 이렇게 3배가 넘는 시간을 돌아가야 하는 현실때문이라는 것이 화가 납니다.

준법 운행, 관용을 배푸는 라이딩, 양보하는 운전 습관으로 이륜차를 타고 싶습니다.

불합리한 규제에 따른 불편은 조금 감수하겠습니다.

하지만 불편이 불편을 넘어서서 개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면 맞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날이 많이 춥네요.

안전운행 하십시오!!

[Peter Kim]

그렇습니다. 경찰청을 제외한 교통관련 부서들은 이륜차의 고속도로등 통행규제를 편견을 근거로 한 이유를 들어 무조건 찬성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근거를 파고들면 결국 건교부 관련 법령은 이륜차에 대한 고속도로등 규제를 한 적이 없으며, 단지 경찰청이 운영하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제하고 있어서이지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 라고 빠져 나갑니다. 따라서 잘못된 규제나 법령 및 제도에 대해 적극 개선을 시도해야 합니다. 이를 수수방관하는 것은 Rider로서, 민주시민으로 아니라 생각합니다. 단결!

[큰형하얍이]

정말 화가 납니다.. 왜 안될까 왜 안될까.. !!

[응끙이(김영석)]

참 답답하시겠네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그냥 무대뽀로 다닙니다. 김해 장유에서 창원 신월동까지.... 내가 왜 무대뽀로 다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니면서도 항상 꿍시렁거리면서 생각은 하지요. 아 jo우끄아뜨아~

[블랙버드(추영호)]

항상같은 소리 청와대신문고를 두드리면 건설부로....경찰청으로 경찰청은 경상남도로...결국은 도로교통법들먹이고 사고위험....앵무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