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지인이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탄핵사건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여 박근혜 탄핵건으로
비교해보면
박근혜대통령이
2016,12,9,탄핵되고
2017년 지방법원
2018년 고등법원
2018년 대법원
재상고
2020년 대법원 최종확정
징역20년 벌금 180억 추징금35억 확정
박근혜 조목은
1,직권남용
2,국고손실
3,공직선거법위반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판결 후에 재판종류가 몇개가 될지 모른다
이리저리 끌어모으면 10개도 넘을 것이다
보통사람들은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아는데
윤석열대통령은 사건이 복잡하고 방대하며 주요 핵심 관련자만 수십명이 되며
추후 관련자 수천명이 불이익을 받게되어 있다
윤석열 대통령 계엄은
나란죄로 한다면 수천명이 형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엄청난 대 사건이다
본건을 역사적으로 보면 반역죄다
반역자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처벌받았는지 잘 아실 것이다
그렇지만 본건을 언론이나 야권과 민주당과 좌 측에서는 내란죄로 묶어가는데
여기에 동원된 병력은 어떻게 처발하여야하나
명분은 단순가담자로 훈방조치를 하여야 하나
5,18 광주 사태 때 계엄군 병사들의 만행은 지휘부 탓으로 돌리고 무죄라고 훈방조치 할 것인가
이런 저런 것을 참작하면
본 윤석열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할 것인가
또 통치자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행했다고 단정하는 것이 합당한지
지금 내란죄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야당과 언론인데
고로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수괴로 명명하면서 수사가 진행되는데
앞으로 윤석열 계엄이
내란죄이냐
통치행위냐
심각한 법률적 공방이 난투될 것을 예상되는데
내란죄로 묶어 가면
여기에 연루된 수백명의 관련자들은 법적책임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
고로
본건 관련 재판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길어 최소한 1년 내내 재판으로 시간을 보낼 것이다
구시대 군사재판같이 사형 사형 방망이로 탕탕치면 되는 재판이 아니니
더 더욱 체포된 자들은 죽기 살기로 변론하고 저항한다
,박근혜대통령 탄핵사건이 탄해부터 최종 판결까지 약 4년이 걸였는데
박근혜 사건은 주 관련자가 최순실과 삼성 이재용인데
윤석열 탄핵 사건은 이미 구속된자만 수십명이니
사건이 최종 판결까지는 최소한 5년이 지나야 최종확정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본 건을 신속하게 재판하려면 특별 법원이 필요 할 것 같은데
국회에서 특별재판소 신설을 주장하지 않을까 한다
가상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인용으로 대선을 치룬다고 하자
공수처에서 하는 재판에서는 윤석열이가 통치행위로 무죄가 된다면
대한민국 정국은 어떻게 될까
현재는 2종류의 재판이 진행되는데
이게 인류역사에 보기드문 희귀한 대사건일 것이다
이건 우리 민족의 운명의 방향을 좌우하다
이런 희귀한 인류 역사상 대 사건이 우리 민족발전에 좋은 것인지
아니면 망국으로 가는 징조인지
아리송하다
이미, 우리민족 대운을 타고 있는 한민족이니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 본다
2025,1,20,
청도시장 노숙자 kimsunbee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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