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노사협의회의 의의 1
1. 노사협의회의 중요성 3
2. 우리나라 노사협의제도의 연혁 6
(1)「노동조합법」상 노사협의회 6
(2)「노사협의회법」상 노사협의회 6
(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 7
3. 노사협의회의 원칙 9
(1) 참여와 협력을 통한 노사공동 이익의 증진 9
(2) 신의성실의 원칙 9
(3) 노동조합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음 10
제2장. 노사협의회의 설치 13
1. 노사협의회의 주체 15
(1) 근로자 15
(2) 사용자 16
2. 설치대상 18
(1)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18
(2)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 19
(3) 설치장소 19
(4) 설치의무 위반의 효과 19
3. 노사협의회 설치 절차 21
(1) 노사협의회 설치관련 공고 21
(2) (가칭)‘노사협의회 설치 준비위원회’ 구성 21
(3) 근로자위원 선출방법 및 절차결정 22
(4) 근로자위원 입․후보자 접수 및 선거실시 22
(5) 노사협의회 설치의 완료 23
4. 노사협의회규정의 제정 24
(1) 노사협의회 규정의 의의 25
(2) 노사협의회 규정에 포함될 사항 26
제3장. 노사협의회의 구성 41
1. 노사협의회 위원의 선출 또는 위촉 43
(1) 노사를 대표하며 동수로 구성 44
(2) 근로자위원의 선출 또는 위촉 44
(3) 사용자위원의 위촉 48
2. 노사협의회의 의장 및 간사 49
(1) 의 장 49
(2) 간 사 50
3.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 51
(1) 위원의 임기 51
(2) 과반수 노동조합의 집행부가 교체된 경우 위원의 임기 52
(3) 보궐선거 52
4. 노사협의회 위원의 신분보장 등 53
(1) 위원의 비상임․무보수 원칙 53
(2) 불이익 처분 금지 53
(3) 협의회 출석시간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노사협의회규정에서
정한 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간주 54
5. 사용자의 의무 55
(1) 근로자위원 선출에 대한 부당간섭금지 의무 55
(2) 근로자위원 업무활동을 위한 편의제공 의무 56
제4장. 노사협의회의 운영 57
1. 회의의 개최 59
(1)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59
(2) 회의 소집 60
(3) 회의안건 상정 및 회의진행 62
(4) 의결 정족수 64
(5) 회의의 공개 66
(6) 위원의 비밀유지의무 66
(7) 노사협의회 회의록 비치 68
2. 노사협의회의 임무 71
(1) 보고사항 71
(2) 협의사항 77
(3) 의결사항 91
(4) 의결사항의 공지 96
(5) 의결사항의 이행 97
3. 임의중재 99
(1) 임의중재의 의의 99
(2) 임의중재의 내용 100
제5장. 고충처리 101
1. 개 요 103
2. 고충처리위원 104
(1) 의 의 104
(2) 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104
3. 고충의 처리 107
(1) 고충처리 절차 107
(2) 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 113
제6장. 고성과 작업장 구축을 위한 노사의 대화와 협력 활성화 117
1. 필요성 119
2. 고성과 작업장에 대한 이해 119
(1) 고성과 작업장의 개념 119
(2) 고성과 작업장의 주요 특징 119
(3) 선진국의 사례 121
3. 노사협의회를 통한 고성과 작업장 구축 123
(1) 노사협의회 현황 및 과제 123
(2) 고성과 작업장 구축을 위한 노사의 대화와 협력 강화 124
▣ 부 록
1. 2007년 7월부터 달라지는 법령 내용 127
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49
출처: 전근오 노무사 원문보기 글쓴이: 샛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