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종류 측량경비 지적측량 에 대한이해 (2007년기준)

[붕어소리]

지적측량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결정하는 측량입니다.

측량신청은 소관청(시군구청)의 민원실과 대한지적공사 출장소에서 직접 또는 전화, FAX,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 측량처리과정

▶ 측량신청접수 : 관할토지소재시.군.구청민원실 및 공사사무실,출장지에서도 신청을 받고 있으며 관할지 역외의 신청도 전국어디서나 접수 및 상담처리하고 있습니다

측량예정일자를 배정받거나 신청인이 일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계획수립 및 준비 : 업무집행 계획 및 지적공부 등록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고 지적도 임야도를 등사 또는 수치지적부를 열람하는 등의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 현지 측량 : 측량계획에 따라 지적측량 기술자가 현장에서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입회하에 측량을 실시하며, 측량결과를 현장에서 표시하는 측량에 대하여는 입회한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측량기술자가 지정해 주는 지점에 경계표지를 설치합니다

*측량신청인은 가급적 인접 토지 이해관계인이 현지 측량시 입회할 수 있도록 연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향후 토지 경계로 인한 분쟁소지를 없애는데 도움이 됩니다.

▶ 성과 작성 : 측량결과에 따라 측량결과도와 계산부를 작성하며 성과도를 작성합니다.

▶ 성과 검사 : 측량성과에 대하여 시.군.구 또는 공사자체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성과도 교부 : 지적측량성과도를 신청인에게 직접 교부 또는 우편으로 송달합니다.

☞ 지적측량종류 

▶ 경계복원 측량 : 지적공부상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하는 측량으로 경계점 표지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하거나 인접한 토지와의 경계를 확인하고자 할 때 주로 하는 측량입니다.

▶ 현황 측량 :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 지물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을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그 관계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건축물을 신축하고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주로 하는 측량입니다.

▶ 분할 측량 : 지적공부에 등록된 한필지의 토지를 두필지 이상으로 나누기 위하여실시하는 측량입니다.  1필지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서 매매할 때 주로 하는 측량입니다.

▶ 등록전환측량 :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등록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가 형질이 변경되어서 토지대장에 등록하고자 할 때 주로 하는 측량입니다.

▶ 신규등록측량 :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새로이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입니다.

▶ 지적도근측량 : 지적세부측량의 기준점인 도근점을 설치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측량으로 지적삼각측량에 버금가는 골격측량입니다.

▶ 지적삼각측량 :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의 신설, 보수, 도근측량 및 세부측량의 골격이 되는 기준점의 위치를 삼각법에 의하여 평면직각종횡선 좌표를 구하는 측량으로 정밀을  요하며 지적측량에는 중요한 측량기준이 됩니다.

▶ 지적확정측량 :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토지를 구획하고 환지를 완료한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및 경계 또는 좌표를 지적공부에 새로이 등록하기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입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지적공사에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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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업무.

2007. 1. 1 시행 부가세별도(금액단위: 원)

 

종 목 별	기   준			지 역 별
	축 척 별	단 위	면 적(㎡)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신규 등록 측량	1/600	1필지	3,000 (907평)	140,000	185,000	213,000
	1/1000,1/1200,1/2400			146,000	192,000	220,000
	1/3000	1필지	10,000 (3,025평)	177 ,000	223,000	252,000
	1/6000			172,000	218,000	247,000
등록 전환 측량	1/600	1필지	3,000 (907평)	148,000	196,000	224,000
	1/1000,1/1200,1/2400			155,000	204,000	232,000
분할 측량 (도해)	1/600	분할후 1필지	3,000 (907평)	162,000	215,000	244,000
	1/1000,1/1200,1/2400			170,000	222,000	252,000
	1/3000	분할후 1필지	10,000 (3,025평)	215,000	268,000	300,000
	1/6000			200,000	253,000	283,000
분할 측량 (수치)	수치	분할후 1필지	3,000 (907평)	273,000	361,000	415,000
농로분할측량		분할후 1필지당		128,000
경계 복원 측량 (도해)	1/600	1필지	500 (151평)	246,000	326,000	371,000
	1/1000,1/1200,1/2400			259,000	340,000	385,000
	1/3000	1필지	5,000 (1,512평)	326,000	409,000	458,000
	1/6000			303,000	385,000	434,000
경계 복원 측량 (수치)	수치	1필지	500 (151평)	444,000	528,000	581,000
지적 현황 측량 (도해)	1/600	1필지 (분할후)	3000 (907평)	146,000	193,000	220,000
	1/1000,1/1200,1/2400			153,000	200,000	227,000
	1/3000	1필지 (분할후)	10,000 (3,025평)	193,000	241,000	270,000
	1/6000			180,000	228,000	255,000
지적 현황 측량 (수치)	수치	1필지 (분할후)	3000 (907평)	246,000	325,000	373,000
지적삼각 측 량	1점당			700,000	716,000	740,000
도근측량	배각법	1점당	1등도선	70,000	72,000	88,000
			2등도선	60,000	62,000	75,000
	방위각법	1점당	1등도선	65,000	67,000	81,000
			2등도선	50,000	51,000	63,000
지적확정 측 량	시가지구획정리		1㎡당	637.1	651.5	706.3
	경 지 구획정리			47.7	48.9	52.9
	⊙ 신규등록측량을 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할 경우 본 단가를 적용한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다항의 농공단지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수수료는      시가지구획정리 단가의 70%를 적용한다.

	⊙ 지적측량수수료는 측량종목별, 시 • 군 • 구지역별, 축척별, 면적별, 필지수에 따라 다르며, 상기 일람표는 각 측량종목에 대한 기본단가만 게재하였습니다
	⊙ 지적현황측량수수료는 분할측량수수료 단가의 90%로 적용되며, 수수료 적용기준은 분할식(면적산출)현황, 경계선현황, 구획(건물 • 구조물)현황, 점현황 등 유형별로 다양하여 측량의뢰시 상담을 통하여 정확한 지적측량수수료를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부예규 「지적측량수수료산정기준등에관한규정」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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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작성

부가세별도(금액단위: 원)

구분	기 준			군	시	구
	축 척 별	단 위	기 준
지 적 도 작 성	1/500, 1/600	1장당	알미늄 및 폴리에스터	42,000	43,000	45,000
	1/1000, 1/1200, 1/2400			44,000	45,000	47,000
	1/3000			55,000	57,000	59,000
	1/6000			51,000	53,000	55,000
지 적 도 재 작 성	1/500,. 1/600	1장당	알미늄 및 포리에스터	50,000	52,000	54,000
	1/1000. 1/1200. 1/2400			52,000	55,000	56,000
	1/3000			66,000	69,000	70,000
	1/6000			62,000	64,000	66,000
도면작성	1/500, 1/600	1장당	지적도크기	10,000	10,000	10,000
	1/1000, 1/1200, 1/2400			10,000	10,000	10,000
	1/3000			12,000	13,000	13,000
	1/6000			11,000	12,000	12,000
⊙ 본 품은 지적도 1장 100필지를 기준하였으며 기준필지 이하는 기준필지로 적용하고 기준필지를 초과할 때에     는 가산계수를 곱하여 품을 가산한다.

-	지적(임야) 전산화 업무

부가세별도(금액단위: 원)

구분	기              준			지          역          별
	축 척 별	단 위	기 준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수치화일	1/600	1장당	지적도 크기	65,000	67,000	70,000
	1/1000,1/1200,1/24000			79,000	87,000	89,000
	1/3000			101,000	118,000	125,000
	1/6000			122,000	124,000	151,000
좌표입력		1장당	지적도 크기	32,000	32,000	33,000

⊙ 지적측량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는 별도임.

⊙ 제198회 정기국회에서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공사도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징수(1999.1.15부터 적용시행)

⊙ 경계점표지대는 지적측량수수료에 포함되지 않음.(2003.2.1부터 적용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