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제7장 사회복지관 (지역사회복지론)

[노정희]

7장. 사회복지관

(P.156) 21세기 들어서 세계화, 지방화 등의 세계적 추세는 사회

모든 분야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사회복지분야 역시 예외가 아니며, 사회복지조직의 실천목표,

방향, 활동 등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지방화와 정보화롤 인하여 지자체와 지역주민, 지역사회단체

등 지역사회가 사회복지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에 있어서도 실질적

주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관은? 민간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핵심조직으로 성장하였다.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주민이 당면하고 있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복지욕구를 충족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사회복지관은? 국가 또는 지자체의 복지기능의 일정부분을

위임받아 대행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국가와 지자체는? 이러한 사회복지관에 대하여 재정지원과 함께

행정적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사회복지관의 기본개념과 발달과정, 그리고 그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고, 외국의 사회복지관 운영사례를 탐색하여

우리나라 사회복지관이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와 개선방안

등에 관하여 모색하고자 한다.

1. 사회복지관의 기본개념

1) 사회복지관의 정의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복지관'(community welfare center),

'사회관’(community center),

(P.157) ‘인보관(neighbrhood center, social settlement) 등 다양한

개념으로 혼용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관은?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도시지역의 각종 사회적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타난 기관으로서, 광범위한 목적을 갖고 설립 • 운용되고 있어

그 기능, 목표, 역할은 그 기관이 존재하는 지역의 성격과 문제에 따라

독특하고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감정기 • 백종만 • 김찬우, 2007)

여러 학자들의 주장과 논거를 종합하여 보면?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충족되지 않은 욕구와 문제를 발견해서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대표적인 직접서비스

전달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의 사회적 욕구와 문제에 개입하여

일상생활과 경험을 유지하며 지역사회복지를 실현하는 기관을

말한다.

즉, 사회복지관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하회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종합적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의미한다.

2) 사회복지관의 목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발행한 『2008 사회복지관 및 개가복지봉사센터

운영규정』에 의하면?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갖고 있는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보호서비스의 제공, 자립능력배양을 위한 교육 • 훈련기회의

제공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기능 강화 및 주민 상호 간의

연대감 조성을 통하여 지역하회문제를 예방 • 치료하는 매체로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사회복지관은?

전통적 의미의 사회복지의 범위를 초월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역사회 전체의

복리중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보호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등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기능 강화 및

주민 상호 간 연대감 조성을 통한 각종 지경사회문제를 예방 •

치료하는 종합적 복지서비스 전달기구이다.

결국 지역사회문제해결과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의 목지를 향상시키는

것이 사회복지관의 궁극적 목표이다.

3) 사회복지관의 설치근거

(1) 사회복지사업비 제34조(시설의 설치)

(P.158) ①국가 또는 지자체 및 그 이외의 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②사회복지관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시행규칙)

으로 정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 21조(사회복지관의 설치기준)

기존 보건복지가족부 훈령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은 2004년

9월 22일부로 폐지되었으며, 이에 사회복지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이 훈령에서 부령으로 승격되었다.

(3) 법, 시행규칙 외 기타사항

보건복지가족부가 매년 발행하는 「사회복지관 및 재가봉사센터

운영 관련 업무처리 요령안내」에 제시되어 있다.

(4) 임대단지 사회복지관의 법적 근거

①「주택법」 제 2조(용어의 정의) 제7호

②「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기타 복리시설) 제 6호,

제7조(적용의 특례) 제6항

③「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조(적용의 특례)에 의한

[별표 1] 제5조(100세대 이상의 영구임대주택단지에 설치할

사회복지관의 규모를 세대 수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

4) 사회복지관의 발전과정

우리나라 사회복지관의 역사는 대체적으로 사회복지관 사업이 처음

소개된 시점부터 1945년 광복 직전까지의 태동기, 그 이후부터

1970년대 말까지를 형성기,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를

확대기,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모색기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황성철.• 강혜규, 1994).

(P.159) <표 7-1>우리나라 사회복지관의 연혁

연 도	주요 내용
1906	원산 인보관운동에서 사회복지관사업태동
1921	서울에 최초로 태화여자관 설립
1926	원산에 보혜여자관 설립
1930	서울에 인보관 설치
1975	국제사회복지관연합회 회원국 가입
1976	한국사회복지관연합회 설립(22개 사회복지관)
1983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관 운영 국고보조
1989	사회복지관 운영 • 국고보조사업지침 수립
1989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이해 저소득층 영구임대아파트 건립 시 일정규모의 사회복지관 건립을 의무화
1989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설립
2001	전국 350개소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2006	전국 391개소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2006	전국 397개소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2007	전국 407개소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1) 태동기(1906~1944)

사회복지관 사업이 국내에 처음도입된 것은 외국의 선교단체로서

미국 감리교 여선교사인 knowles가 1906년 원산에 ‘반열방(班列房)’

이라는 인보관을 설립하면서부터이다.

감리교 선교부는 이를 계기로 1921년 서울에 현재의 ‘태화기독교사회관’

의 전신인 ‘태화여자관’을 설립하였으며 1922년 개성에 ‘고려여자관’,

1926년 원산에 ‘보혜여자관’ 등을 설립하여 여성을 위한 야학 운영과

영어 • 재봉 • 요리 등을 가르쳤다.

이러한 초기의 사회복지관은 ‘여자관’이라 칭하여 여성을 위한

계몽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하였는데, 이는 당시 여성이 상대적으로

사회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역점을 두었던 것이다.

한편 1930년대 일제강점기에서도 조선총독부는 서울의 종로, 왕십리,

마포, 영등포 등지에 인보관을 설치하였으며, 생활지도 • 구호사업 및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였는데

이때의 각 사업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이외에 사회질서를 통제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되었다.

이 인보관은 1945년 광복 이후 미군정에 의해 폐쇄되었다.

(P.160) 이 시기에 나타난 사회복지관 사업의 특징을 요약하면?

첫째, 여성이 지위향상과 빈곤문제해결을 주요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둘째 사회복지관의 설립과 운용이 대부분 외국의 종교단체에 의한

민간주도로 이루어진 것 등을 들 수 있다.

(2) 형성기(1945~1983)

광복 직후 미군정시대를 거쳐 1948년 독립정부를 수립하였으나, 1

950년 한국전쟁으로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부랑인, 월남피난민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하면서 당시 사회복지사업은 긴급구호와

수용시설에 의한 보호사업이 주종을 이루었다.

이때 주목할 만한 사실은?

대학 부설 사회복지관의 출현으로 1956년 이화여대 ‘이화사회복지관’

을 설립하여 대학 최초로 인보관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이후 1971년 성심여자대학이 ‘성심사회복지관’, 1975년 중앙대학교가

봉천동에 사회복지관을 각각 설립하고 활동하였다.

대학부설 사회복지관은 사회사업의 실습, 연구, 주민봉사 등의 목적을

갖고 있어서 일반 복지관과는 다소 차별화된 기능을 수행하였다.

한편 이 시기에는 개인 및 민간단체에 의해 사회복지관 설립이 이루어

졌는데, 1956년 최명환 목사가 개인으로 서울 아현동 빈민지역에

‘아현인보관’을 설립하였다.

캐나다 유니태리안 한국봉사회는 1962년 ‘목포사회복지관’을 설립하였

으며, 이후 인천(1965), 이천(1967), 마포(1968), 영등포(1975) 등에

사회복지관을 개관하였다.

1977년 캐나다 유니태리안 한국봉사회 사업이 종료되면서 이 복지관은

폐쇄되었고, 1979년 ‘남부(영등포) 복지관’, 중앙사회복지관‘ 등을 설립

• 운용하였다.

이 외에도 ’선명회‘에서는 1974년 성남시에 ’성남사회복지관‘ 등을

설립하였으며, ’대한기독교개혁선교회‘에서는 서울 사당동에

’사당복지관‘, 1975년 기독교아동복지관(C.C.F)에 속한 강릉, 대전, 광주,

봉천, 서울성동, 진주, 청주, 춘천 등 8개의 가정복지부가 그 명칭을

사회복지관으로 바꾸어 운영되었다.

’기독교아동복리회‘에서는 1986년 한국어린이 재단으로 개칭하고

독자적 운영을 위해 종래의 사회복지관을 통합 • 조정하였다.

이 형성기에 나타난 특징(남경현, 1978)은?

첫째 대학이 직접 사회복지관의 운영주체로 출현했다는 점과

사회복지관의 설립주체가 다양화되었다는 것이며,

둘째 1970년대 대다수의 외원기관이 철수함으로써 사회복지관은

재정부문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어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정부지원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사회복지관 사업의 기본틀을

형성한 것이 그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3) 확대기(1983~1990년 중반)

(P.161)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사회복지관이 ‘종합사회

복지관 가형, 나형, 다형’등으로 구분되었고, 정부로부터 공식적 지원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과 1980년대 민주화 운동 이후 국내 사회복지관은 급격한

변화와 증가추세가 이어졌다.

이 시기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종합사회복지관 가형, 종합사회복지관 나형, 사회복지관(다형)

등으로 사회복지관 구분이 이루어졌으며,

둘째, 공식적으로 국가의 지원을 받게 되었으며,

셋째, 심각한 주택문제해결을 위해 국민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을

추진하면서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건립 시 영구임대

주택단지 내에 사회복지관 설립을 제도화하였으며,

넷째, 재벌기업과 민간단체에 의한 사회복지관 건립과 지원이 활성화

되기 시작하였으며, 장비구입과 사업비 등도 재벌기업들이 지원하게

되었다.

다섯째, 사회복지관 운영과 설립 시 국고보조사업지침이 마련되면서

국가지원금 산출방식이 법제화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나라 사회복지관은 질적, 양적으로 성장을

거듭하였으며, 1995년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사회복지관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후 전국 사회복지관 수는 급격히 증가(1984:24개소→1995:297개소)

하였으며, 사회복지관의 전문화와 체계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발점이 되었다.

(4) 정체성의 재모색기(1990년대 중반~현재)

사회복지관이 양적으로 팽창되면서 사업평가가 본격화되고 평가에 따른

정부지원이 차등화되면서 사회복지관 사업에 전문성을 더욱 강조하게

되었다.

특히 1998년 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면서 사회복지분야에 평가와 차등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사회복지관의 사업을 평가하는 측면은?

사회복지관의 사회적 책임성과 전문성을 추구하는 면에서 필요하지만,

정부보조금이 복지관 운영경비의 40% 정도를 지원하는 현실에서

차등지원에 대한 기준으로 활용한다는 점에 일부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한편 이때부터 사회복지관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일부 제기되기

시작하였는데,

그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첫째, 사회복지관의 양적 상장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검토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P.162) 둘째, 사회복지관이 지역특성에 따른 주민욕구에 민감한

프로그램 운영보다는 천편일률적 운영상태를 나타내면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셋째, 사회복지관이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기능교실을 중심으로 하는 수익사업에 치중하고 있다.

넷째,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급방식이 단순 규모

(즉 가, 나, 다형의 구분)에 따른 차등지원방식이어서 효과성과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한 유인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집중적으로 제기

되었다.

5) 사회복지관의 현황

사회복지관은 규모에 따라 세 유형으로 구분하는데?

종합복지관 ‘가형’(600평 이상),

종합복지관 ‘나형’(300~600평 미만),

사회복지관 ‘다형(300평 미만) 등으로 분류된다. 2008.

<표 7-2>시 • 도별 사회복지관 운영현황(2006.06.30 기준)

구분	사회복지관												재가 복지 봉사 센터	사회 복지 상담소
	총계	유형별			운영주체별					소재지별
		600멸 이상 (가형)	300~600평 미만 (나형)	300평 미만 (다형)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학교법인	자치단체	미정	시	군	구
계	391	149	201	41	289	58	22	22		145	23	224	351	4
서울	94	42	48	4	71	13	11						95	2
부산	49	25	20	4	41	4	2	2			1	95	47	1
대구	25	14	11		24	1					1	48	25	1
인천	16	4	11	1	10	5	1					24	12
광주	19	4	14	1	16	3						16	17
대전	18	4	11	3	15	2	1					19	16
울산	7	4	3		2	2		3			3	18	4
경기	47	20	18	9	36	5	6			47		4	44
강원	13	5	8		11			2		10	3		11
충북	11	2	6	3	10	1				8	3		8
충남	15	4	8	3	7	4		4		14	1		11
전북	17	5	6	6	16	1				16	1		15
전남	16	3	11	2	6	9		1		12	4		14
경북	15	3	10	2	9	4		2		14	1		13
경남	21	9	9	3	10	3	1	7		18	3		16
제주	8	1	7		6	1		1		6	2		3

(P.163) 6) 현재 사회복지관은?

전국에 409개소(가형 167, 나형 202, 다형 40)가 설치되어 있으나,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여전히 설치하지 않은 지역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한국사회복지관협회 통계자료, http://www.kaswc.or.kr)

사회복지관의 유형과 운영주체별 현황은 <표 7-2>에 나타나 있다.

사회복지관 설립은 1990년대 들어서 급격히 중가하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대 들어서도 꾸준히 증가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운영주체별로 보면 사회복지법인이 대다수(74%)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관 설비 후에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거나

직접 운영할 수 있다.

<표7-3> 연도별 사회복지관 현황

구분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7	1995	1993	1991	1990	1989
개소 수	407	397	391	370	360	356	351	338	324	293	261	188	89	58	39

출처:http://www.kaswc.or.kr

2. 사회복지관의 운영원칙과 주요 사업내용

1)사회복지관 운영의 기본원칙

사회복지관이 행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인도주의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의 존엄성 유지를 전제로 하고 있다.

매년 보건복지가족부는?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규정」을 통하여 복지관 운영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원칙에는 지역성, 책임성, 전문성,

자율성, 통합성, 자원활용, 중립성, 투명성 원칙 등이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2008 사회복지관 및 재가봉사센터 운영규정,

http://www. mw.go.kr).

(1) 지역성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문제나 욕구를 신속 정확

하게 파악하여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다양한 지역사회의 문제를

(P.163) 해결하고 이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의 능동적 역할과 책임의식을 조장하여야

한다.

(2) 전문성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다양한 지역사회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일반적 프로그램과

특정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전문적 프로그램이 병행될 수 있도록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들 인력에 대한 지속적 재교육 등을 통해 전문성을 증진토록 하여야

 한다.

(3) 책임성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하고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4) 자율성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관의 능력과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5) 통합성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사업수행에 있어 지역 내 공공 및 민간복지기관 간에

연계성과 통합성을 강화시켜 지역사회복지체계를 효율적이고 효과적

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자원활용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주민욕구의 다양성에 따라 다양한 기능인력과 재원을

필요로 하므로 지역사회 내의 복지자원을 최대한 동원. 활용하여야

 한다.

(7) 중립성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정치활동, 영리활동, 특정 종교활동 등에 이용되지 않게

중립성이 유지 되어야 한다.

(8) 투명성의 원칙

(P.165) 사회복지관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운영과정의

투명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사회복지관의 주요 사업

사회복지관은 이상의 기본원칙에 따라 사회복지에 관한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문제의 해결 및 지역사회

조직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전자는 직접적 서비스를 의미하며, 후자는 간접적 서비스를 의미한다.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표 7-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분야별 단위사업 가운데 해당 사회복지관의 실정에

알맞은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수행한다.

<표 7-4> 사회복지관 사업의 주요내용

분야	단위사업	우선사업 대상 프로그램
가족복지사업	˙ 가족관계증진 ˙ 가족기능 보완 ˙ 가정문제 해결 • 치료 ˙ 부양가족지원	˙ 개인 및 가정문제 등 상담 ˙ 방과 후 아동보호 프로그램
지역사회 보호사업	˙ 급식서비스 ˙ 보건의료서비스 ˙ 경제적 지원 ˙ 일상생활 지원 ˙ 정서서비스 ˙ 일시보호서비스	˙ 급식서비스(식사배달, 밑반찬 배달, 무료급식 등) ˙ 주간보호소 • 단기보호소 운영
지역사회 조직사업	˙주민조직화 및 교육 ˙ 복지네트워크 구축 ˙ 주민복지증진 ˙ 자원봉사자 양성 및 후원자 개발•조직	˙ 주민조직체 형성 및 운영 ˙ 복지네트워크 구축
교육 • 문화 사업	˙ 아동•청소년 기능교육 ˙ 성인기능교실 ˙ 노인여가문화 ˙ 문화복지	˙ 노인 여가 • 문화 프로그램 ˙ 아동•청소년 사회교육 프로그램
자활사업	˙ 직업기능훈련 ˙ 취업알선 ˙ 직업능력개발 ˙ 자활공동체 육성	˙ 취업•부업 안내 및 알선 ˙ 취업•부업 기능훈련 및 공동작업장 운영

출처: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및 재가봉사센터 운영안내(2008)

(1) 사회복지관 사업의 주요 대상

(P.166) 사회복지관의 제반 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에

대한 실질적 사회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사업을 유기적

으로 연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사회복지관 사업의 대상은?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주민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주민을 우선적 사업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①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

②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주민

③직업.부업훈련 및 취업알선이 필요한 주민

④유아, 아동 또는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이 필요한 주민

⑤기타 긴급자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민

(2) 사회복지관 사업의 내용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아래 분야별

단위사업 중에서 해당 사회복지관의 실정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수행한다.

다만 위의 우선사업대상자들을 위해 8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수행하되, 우선사업으로 지정된 아래 프로그램 중에서 분야별로 각 1개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업분야 및 단위사업을

조정하거나 별도의 사업을 개발.추진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관 전체 바닥면적 중 1개 프로그램의 사업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은? 사무실 등의 공간을 제외하고 사회복지관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40% 이상을 초과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기존(2002년 이전)에신고 등 행정절차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물론 사회복지관의 역할과 기능은 모든 사회복지관들이 천편일률적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관의 위치, 지역적 특성, 대상별

특성, 복지관의 규모, 담당인력 등에 의거하여 각 사회복지관이 전문성,

효율성, 책임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능력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선택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P.167) ①가족복지사업

㉠가족관계증진사업 : 가족원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상적 가족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가족의

능력을 개발. 강화하는 사업(가족문제예방 프로그램 포함)을 의미한다.

•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 가족교육, 부모교육, 가족역할훈련,

대인관계훈련, 의사 소통향상교육 등

• 상담 및 검사: 부부상담, 부모상담, 가족상담 등(법률.의료상담,

심리검사 등 포함)

㉡가족기능보완사업 : 사회구조 변화로 부족한 가족기능, 특히 부모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사업을

의미한다.

• 아동 대상 프로그램 : 방과 후 아동보호 및 보육

•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 공부방 및 도서관 운영(학습 및 독서지도

포함), 사회성 향상, 감성교육, 심성발달 프로그램, 진로탐색 및 지도,

학교사회사업

㉢가정문제해결.치료사업 : 문제가 발생한 가족에 대한 진단.치료.

사회복귀 지원사업을 의미한다.

• 신체적 장애 관련 프로그램 :장애아동, 조기교육, 음악.놀이.미술 등

특수치료, 장애인 사회적응 프로그램 등

• 정신적 장애 관련 프로그램 : 정신보건서비스, 알코올 및 약물중독

치료, 정신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서비스 등

• 청소년 프로그램 : 청소년 범죄예방사업, 학교부적응 또는 징계학생을

위한 지도 프로그램 등

• 위기가정 문제 : 이혼가정, 해체위기가정 등

• 폭력 • 학대 : 아동학대 및 방임, 노인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부양가족 지원사업 : 보호대상가족을 돌보는 가족원의 부양부담을

줄여주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부양가족대상 지원사업으로서

‘치매노인 가족지원, 장애인 가정지원, 만성질환자 부양가족모임,

장애아동 부모상담 그 밖에 부양가족 지원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

(P.168) ②지역사회보호사업

㉠급식서비스 :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보호대상노인이나 결식아동 등을

위한 식사제공 사업으로서 ‘식사배달, 밑반찬 배달, 경로식당, 무료급식’

등이 진행되고 있다.

㉡보건의료서비스: 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재가복지사업대상자를

위한 보건.의료 관련 사업으로서, 의료서비스(통원 및 방문진료),

간병서비스, 물리치료, 재활치료, 보건교육, 방문간호(보건기관 연계),

영양서비스(영양지도 및 상담)‘ 등이 진행되고 있다.

㉢경제적 지원 :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생활에 필요한

현금 및 물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의료비.교육비.생활비 등 지원,

 후원물품 제공, 생활용품 지원’ 등이 진행되고 있다.

㉣일상생활지원 : 독립생활능력이 떨어지는 보호대상자가 사회복지

시설이 아닌 곳에서 자립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적

일상생활 지원사업을 의미하며, ‘청소.세탁.장보기.취사 등 가사서비스,

목욕, 이.미용, 심부름, 차량지원, 주거환경개선’ 등이 진행되고 있다.

㉤정서지원서비스 :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정

등 부양가족이 없는 보호대상자를 위한 비물질적 지원사업으로서

‘말벗, 안부전화 등 노인정서지원, 의형제.의부모 관계 맺기’ 등이

진행되고 있다.

㉥일시보호서비스 : 독립생활이 불가능한 노인이나 장애인 또는 일시적

보호가 필요한 실직자.노숙자 등을 위한 보호사업으로서 ‘ 노인 주간.

단기보호, 치매노인센터, 장애인주간.단기보호, 실직자 쉼터, 노숙인

쉼터, 공동생활가정’ 등의 사업을 의미한다.

③지역사회조직사업

㉠지역사회를 위한 주민조직 강화 및 교육 : 주민이 지역사회문제에

스스로 참여하고 공동체의식을 갖도록 주민조직의 육성을 지원하고,

이러한 주민협력강화에 필요한 주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 주민조직체 형성.운영 : 주민조직, 성인동아리 등

•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사업 : 녹색가게,

소비자 이동고발, 쓰레기 재활용운동 등

• 주민의식교육 : 주민지도자 교육, 사회복지교육 등 의식교육,

환경교육, 소비자교육 등

(P.169) ㉡복지네트워크 구축 : 지역 내 복지기관 • 시설과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복지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회복지관이

지역복지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 네트워크 구축 : 지역복지협의회 활동, 연계사업 등

• 지역복지 중심기관 역할 : 지역복지 대변자로서의 활동, 지역문제의

발굴 등

㉢주민복지증진사업 : 지역단위 행사 또는 주민편의시설 운영을 통하여

주민복지를 증진하고 공동체의식을 높이는 사업을 의미한다.

• 지역행사 : 경로잔치, 절기행사, 마을잔치 등 지역주민행사

• 시설개방 : 시설대여, 경로당 운영, 주민사랑방 운영

• 정보제공 : 일상생활 및 복지 관련 정보제공

㉣자원봉사자 양성 및 후원자 발굴 : 지역사회 내에서 취약계층을

돕고자 하는 자원봉사자를 모집.양성하는 사업과 지역사회에서

복지사업에 관심이 있는 주민 또는 기업을 후원자로 개발 • 조직하는

사업 등을 의미한다.

전자는 자원봉사자가 희망하는 복지사업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연계.관리사업을 의미하며,

후자는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제공하는 후원금품을 노인, 장애인,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관련 복지사업비 등으로

사용하는 사업 등을 의미한다.

④교육 • 문화사업

㉠아동 • 청소년 기능교육 :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능교실

운영사업으로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가정에서 학습하기 곤란하거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학원 등 타 기관의 활용이 어려운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경우?

학습내용 등에 대하여 지도하거나 각종 기능교육(컴퓨터, 피아노, 미술,

태권도, 서예 등) 등의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성인기능교실 : 기능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성인사회교육사업

(저소득층을 위한 직업훈련 및 일반주민을 위한 단순기능교육을 포함)

을 의미한다.

• 조리, 이.미용, 양재, 포장, 제과.제빵, 도배, 에어로빅 등 기능교육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 교양강좌 : 꽃꽂이, 서예, 독서지도, 종이접기 등

㉢노인여가.문화사업 : 노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사회교육 및 취

(P.170) 미교실 운영사업 등을 의미한다.

• 건강운동교실 : 체조교실, 생활체육, 단전호흡, 수영교실 등

• 여가 프로그램 : 노래교실, 춤교실 등

• 경로당 지원사업

㉣문화복지사업 : 일반주민을 위한 여가.오락 프로그램, 문화

소외집단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각종 지역문화행사사업 등을

의미한다.

• 일반주민 여가 프로그램

• 소외집단 대상 프로그램 : 장애인 문화체험, 한부모 또는 해체가정

청소년 일일캠프 등

• 주민문화행사 : 영화상영, 춤 축제, 음악회 등

⑤자활사업

취업대상자와 비취업자에 대한 자활지원계획수립과 지속적 사례관리를

통하여 사회복지관의 종합적 서비스를 바탕으로 직종별 자활교육훈련,

재취업알선, 자활공동체 조직 및 육성 등을 효과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빈곤의 세습방지와 지역주민의 자립.자활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직업기능훈련 : 저소득층의 자립능력배양과 가계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훈련을 실시하여 창업 또는 취업을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봉제, 이.미용, 조리, 컴퓨터 훈련, 공예품 제작,

영업교육, 창업교실, 건축 관련 세부기술, 서비스 교육사업 등이

실행되고 있다.

㉡취업알선 : 직업훈련 이수자 기타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건전한

일터에 관한 정보제공 및 알선을 하여 주는 사업을 의미한다.

• 가사관리인 알선, 산모관리인 알선, 간병인 알선, 경비직 알선,

조리원 알선, 기타 일용직 노동직 알선, 경리 등 사무직 알선

• 취업 • 부업안내센터, 창업정보센터, 창업지도, 고령자 취업은행

㉢직업능력개발 : 근로의욕, 동기가 낮은 층의 취업욕구 증대와 재취업

을 위한 심리.사회적 지원 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의미하며, ‘지역봉사자

를 위한 전문지도, 재활프로그램, 근로의욕 고취 프로그램’ 등이

 (P.171) 진행되고 있다.

㉣자활공동체 육성 : 비슷한 경험과 능력을 소지한 저소득층이 공동

창업방식을 통해 서비스 또는 제품의 생산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사업으로서 “업그레이드 자활근로 실시, 자활공동체 창업,

공동작업장, 노인부업실, 장애인자립작업장” 등을 의미한다.

3. 외국의 사회복지관 운영사례

원래 사회복지관은? 대학생의 현실참여활동에서 비롯되었다.

19C 말엽 영국의 인도주의적 인보운동(settlement movement)과 함께

옥스퍼드 및 케임브리지 대학생들은 빈민의 도덕적 감화와 교육을

목적으로 빈민지역에서 함께 생활하면 활동하였다.

당시 헌신적으로 활약하다 29세의 젊은 나이에 숨진 Toynbee를 기념

하기 위해 Barnett 목사가 빈민 지역인 화이트채플(Whitechapel)에

설립한 ‘토인비 홀’이 최초의 지역사회복지관이다.(1884년).

미국의 경우는 토인비 홀의 영향을 받아 1889년 Addams가 주도적

노력을 하였으며, 서부지역에 ‘헐 하우스’가 설립된 것이 미국 최초의

사회복지관이며, 주된 활동은 대도시에 이주해 온 이민자의 사회적응을

돕는 서비스였다.

1) 영국의 사회복지관

(1) 사회복지관의 발전과정 및 의의

사회복지관의 기원은 영국의 인보관운동(1880년)에서 찾고 있다

영국의 인보관운동은?

산업화 시대에 인간의 존엄성 추구와 정신적 가치의 보전을 위한

광범위한 노력 중의 하나로서,

첫째, 문화의 이익으로부터 소외된 노동자의 빈곤과 절망을

이해하며

둘째, 부자와 빈민, 대학인과 노동자 사이의 연결을 조장하고,

셋째, 두 집단이 서로를 배울 수 있도록 돕는 데 관심을 둔 사회개혁

(P.172) 운동이었다.

이 운동을 처음 주도했던 Denison은 런던 빈민구제협회의 자원봉사로

참여하던 중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단순히 의연금을 배분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다.”

라는 신념을 갖게 되면서 유복한 개인생활을 버리고 런던 동부의

빈민지역 스텝니(Stepney)로 이사하였고, 이 빈민지역에서 주민과

함께 생활하면서 성경, 역사, 경제 등을 가르치는 교육활동을

시작하였다.

그의 신념은 옥스퍼드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런던 동부의 빈민지역

화이트채플 교구의 목사로 제직한 Barnett에 의해 더욱 확산되었다

그는 당시 이 지역 8천여 명의 주민이 실업상태에 있으며 질병과 과밀

하고 불결한 생활환경의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와 같은 문제를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대학생들과 논의하였다.

그리고 대학생들을 이 빈민지역에 초청하여 주민과 함께 생활하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민의 생활을 조사하고 그들의 교육을 도우며

개인적 원조활동을 제공하였다.

Barnett 목사가 초청한 Toynbee는 이와 같은 인보관운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다가 29세에 결핵으로 사망하는데, 당시 함께 참여했던 동료들이

그를 기념하여 1884년에 화이트채플 지역에 인보관을 설립하고 토인비

홀 (Toynbee Hall)이라 부르게 되었다.

이것이 세계 최초의 인보관으로서, 빈민을 위한 교육과 문화의 개발,

빈민의 조건들과 사회계획의 당면 욕구에 관한 정보제공, 사회문제,

보건문제, 사회입법에 관한 대중 계몽운동 등에 그 목적을 두고서

활발한 인보사업과 사회계획운동을 전개하였다.

영국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달주체로서 그 형태 세틀먼트 외에 주간보호센터,

가족복지관 등이 있다.

세틀먼트는? 다기능의 복합적 서비스를 다양한 대상인구에 제공하며

주로 민간 비영리기관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주간보호센터는 비가정

또는 비시설의 장에서 지역사회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인서비스

기관이다.

주간보호센터는? 노인이나 신체, 정신장애인 등 인구대상별로 나누어져

있으며, 공공기관인 사회서비스국 산하의 부설 기관 또는 민간 비영리

기관에 의하여 운영된다.

그리고 가족복지관은? 주로 학령 전 요보호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공기관인 사회서비스국 산하의 부설기관 또는

민간 비영리기관에 의하여 운영된다.

(P.173)(2) 사회복지관의 기능과 역할

①세틀먼트

• 도시지역의 빈곤과 차별의 극복

•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통제력

행사하게 하는 활동

• 새로운 욕구의 충족과 기존욕구의 충족방법의 개선

• 고용, 행정구조, 지역사회 프로젝트, 일반적 자원의 제공에 있어서

편견의 해소

• 사회정의의 증진을 통하여 인종과 성차별을 극복하는 투쟁

• 타 기관의 협력 및 지역, 국가, 지구적 차원에서 활동의 중요성

증진

②주간보호센터

주간보호센터는 다양한 요보호대상인구가?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지역사회 내의 일정한 장을 근거로 하여 제공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사회성 향상, 치료와 재활을 통하여 지역사회와의 통합된 생활을

가능하게 한다.

③가족복지관

Holman(1988)의 분류에 의하면 다음의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첫째, 클라이언트 중심의 센터로서, 의뢰되어 오거나 직접 방문하는

클라이언트를 위하여 사회사업서비스 및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이다.

둘째, 근린센터 형태이다. 이것은 사회적 욕구가 높은 지역에 위치하여

서비스 사용자의 참여를 격려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제공한다.

셋쩨, 지역하회개발의 형태로서 서비스의 직접적 제공보다는 지역사회

집단에 대한 간접적 지원을 행한다.

Calman(1992)은 여기에 서비스센터를 추가하고 있는데, 서비스센터는

데이케어, 카운슬링, 보건교육 등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다.

(3) 서비스 대상과 내용

① 서비스 대상

세틀먼트의 서비스 대상은?

대도시지역의 빈곤계층이며,

인구대상별로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을 포괄한다.

(P.174) 주간보호서비스센터의 서비스 대상은?

아동, 노인, 정신장애인, 신체장애인 등 인구대상과 문제유형별로

 구분되어 있다

②서비스 내용

세틀먼트형 사회복지관의 서비스 프로그램은?

아동, 노인 등을 위한 주간보호서비스, 지역주민을 위한 법률적 조언과

원조, 직업훈련 및 고용서비스, 성인교육과 지역사회교육, 빈곤주민을

위한 난방 및 에너지 문제 조언, 학령아동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프로그램, 재정원조, 부채상담 등 있다.

한편 주간보호서버스센터의 서비스 내용은 <표 7-5>와 같다.

<표 7-5> 영국 주간보호서비스센터의 주요 서비스

구분	주요 서비스 내용
노인주간보호서비스센터	사회성 활동, 집단활동, 레크리에이션, 외부기관이나 장소로의 외출 등
정신장애인 주간보호서비스센터	직업 프로그램, 문자 등 교육, 운동, 언어치료, 목욕, 식사 등 일반적 간호서비스
신체장인 주간보호서비스센터	물리치료, 작업활동, 미술공작활동
정신질환자 주간보호서비스센터	사회성 활동 프로그램, 물리치료, 교육 프로그램, 치료집단

(4) 재정현황

세틀먼트 형태의 사회복지관은?

정부보조금, 민간기부금, 건물임대수입 등 자체 수익사업금, 자선 숍

등에 의한 수입 등으로 구성된다.

토인비 홀과 같은 세틀먼트의 경우는 60~70%에 달하고 있다.

지방정부 운영의 주간보호센터나 가족복지관은 전액 공공재정으로

운영된다.

비영리민간기관이 운영하는 주간보호센터나 가족복지관은 공공재정의

지원금과 민간기부금, 자체수익사업금 등으로 운영되며, 그 구성형태는

기관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2) 미국 사회복지관

(1) 사회복지관의 의미와 개념

미국 사회복지관은 Settlement House, Neighborhood

Center, Community Center등으로 혼용하고 있다

(P.175)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반까지 거의 모든 사회복지관은

settlement house였다.

그러나 1930년대 이후부터 settlement는 Neighborhood Centerfh

변모하여 1950년대 이후에는 거의 대부분이 Neighborhood Center로

변하였다. Settlement House의 직원들은 전무직 사회사업가로서

지역사회 밖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복지관 업무를 하고 있다.

Community Center는 1960년대 이후 빈곤과의 전쟁이라는 이름하에

전개된 사회복지시책의 일환으로 연방정부의 예산지원으로 설립된

사회복지관으로 Settlement House 설립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았고, Neighborhood Center와는 차이가 있다(Hillman, 1998).

Neighborhood Center는 대부분 저소득 빈곤계층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나 Community Center는 일반주택지에 또는 학생들의 공동기술

시설에도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전자는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지역주민에게 개방되고 저녁 늦은 시간까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많은

정규, 비정규직 직원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주로 민간자원을

재원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후자는 일주일에 며칠 정도 문을 열고 이용시간도 한정되어

개방되는 경우 많으며 소수의 직원들이 특정한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운영자금은 정부나 학교 등 공공기관의 예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오늘날에는 Community Center도 전통적 사회복지관과

같은 형태의 것으로 간주되고 있고 따라서 미국의 대표적 사회복지관은 Settlement House와 Neighborhood Center이지만 오늘날에는

Community Center도 사회복지관의 범주에 포함된다.

(2) 사회복지관의 기능 및 운영실태

사회복지관은 전통적으로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사회복지관운동의 근본적 목표는 직접적 서비스 제공과 사회문제의

해결 및 사회개혁을 실현시키는 것이었다.

사회복지관의 본질적 기능은?

첫째 종합적 복지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이며

둘째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 지역사회조직화 기능이다.

오늘날 미국의 사회복지기관은 전반적으로 후자의 기능이 크게

퇴색되었고 전자의 기능이 훨씬 강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P.176) 그러나 여전히 미국의 시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빈곤 또는

소외계층을 대변하여 세입자 연맹을 결성하거나 청소년문제해결을

위한 공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의 지역사회조직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미국의 사회복지관 운영은 천차만별이다.

그러나 공통적 특성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사회복지관이 인간의 출생과

사망에 이르기까지 각기 다른 서비스 대상에 대해서 종합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사회복지관이 종합적 서비슬 제공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

으로는 외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형적 사회복지관의 활동상황을 시간대별로 서술하면?

사회복지관은 아침 일찍 어린이집을 열어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오전에는 학업을 중단한 여성의 학습교실을 운영하며 복지관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급식을 준비한다.

점심시간에는 지역의 재가노인과 장애인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가정방문을 하여 집안청소까지 해 주고 돌아온다.

오후 방과 후 시간에는 아동이 복지관에 모여 농구, 수영, 탁구 등의

과외활동을 하며 학습교실에 보충수업을 하기도 한다.

어린이집의 아동은 오후 늦게 돌아가며 지역사회조직가는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의 집단대표들과 접촉한다.

저녁에는 이사회와 보이스카우트 또는 걸스카우트 모임이 있고 때로는

단주집단모임이 열리기도 한다.

(3) 서비스 및 프로그램 현황

①가정복지 프로그램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내 빈곤계층 가정의 삶의 조건을 향상시킴

으로써 건실한 가족생활을 영위하도록 노력한 전통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관은 오늘날에도 빈곤가정과 문제가정에 대한 각종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도시빈민지역에 만연하는 모자가정에 대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②아동복지 프로그램

사회복지관은 초창기부터 도심의 빈민지역 맞벌이부부를 위한 보육

프로그램을 수행해왔다.

따라서 오늘날에도 사회복지관은 전형적으로 보육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이 많다.

(P.177) 그 밖에 아동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아동보호서비스 제공,

보건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있다.

③청소년복지 프로그램

초창기부터 지역사회의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강조하여

오늘날에도 이는 핵심적 프로그램의 한 영역으로 간주되고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에는 비행예방 프로그램과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복지관에서는 청소년 이 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도록 도와주어

그들과 상호 호혜적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특히 미국에서는 청소년문제가 성문제와 관련되어 10대 미혼모

문제와 미성년 가정의 문제가 심각하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성교육 프로그램과 보모역할훈련 프로그램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④노인복지 및 지역주민 프로그램

복지관은 전형적으로 저소득 재가농인을 대상으로 한 이동급식

 프로그램과 중식제공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그 밖에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정에서의

각종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과 병약하고 치매증세를 보이는 노인을

위한 노인주간보호서비스와 상담, 일일여행, 건강 및 보건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⑤사회복지관의 집단 프로그램

사회사업실천방법론에서 개별사회사업발전의 기원을? 자선조직협회에

둔다면 집단사회 사업은? 사회복지관활동에서 연원한다.

오늘날 미국의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가운데 집단사회사업의 활동은

여전히 큰 비충을 차지하고 있다.

많은 복지관에서 방과 후 아동지도 집단 프로그램, 청소년 상담 및

문제해결 프로그램, 약물남용 치료집단 프로그램, 노인주간보호와

보육 또는 집단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4) 재정현황

초기의 사회복지관은 설립자의 개인재산이나 지역유지의 후원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 후 제1차 세계대전 이후로 설립된 지역공동모금회의 지원이

이루어졌고 1930년대 이후에는 연방정부의 각종 복지정책의 시행으로

 정부에 의한 보조금 수입이 중요한 재원이 되었다.

(P.178) 이러한 재원의 구조적 변화가 사회복지관의 성격을 직접적

서비스 전달기관으로 변모시켰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복지관이 정부나 공공기관 그리고 미국공동모금연맹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때에는 프로그램의 수행에 따른 계약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재정적 수입원천을 갖고 있는 사회복지관은 정부나

지원기관에 대하여 제각기 다른 재정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미국의 사회복지관의 연간 예산 규모는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

3) 일본의 사회복지관

(1) 사회복지관의 개념

일본 역시 영국의 토인비 홀과 미국의 헐 하우스 운동의 영향을 받아

1891년부터 미국인 선교사에 의해 인보관사업이 도이되었으며 진료소,

초등학교, 봉제학교 등이 개설되었다.

일본 최초의 인보관은 사회주의였던 가타야마 신이 영국 토인비 홀에

체재하며 배운 인보관사업을 통해 귀국해서 설립한 킹스레이 홀

(Kingsley Hall)이다.

일본 인보관운동은 1921년 오사카시민관(1926년 북시민관 개칭)설립을

계기로 많은 공립인보관과 대학인보관 등이 설립되면서 발달하기 시작

하였다.

이때부터 인보관사업은 교육적 성격을 띠었으며, 특히 노동자 교육을

통하여 대학생과 노동자와의 교류의 장이 성립했다고 할 수 있다.

1930년대 일본 자본주의의 위기, 중일전쟁 등에 따라 인보관 운동도

왜곡되어 국가시책 실현의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

1958년 사회복지사업법 제2종 사업 가운데 인보관운동이 사회복지

사업으로서 인정되는 하였으나 인보시설의 고유사업이 공적 비용으로

 충당되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어 재정난을 겪게 되었다.

일본은 인보관(Settlement)의 역어(譯語)로 대학시민사업, 세민동화사업

등으로 혼용하였으나 그 본질을 표현하기가 어려워 1900년대 초반까지 ‘Settlement’ 원어를 사용하였다.

이후 일본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인보관이라 규정하였으나, 지금까지도

‘인보관, 생활관, 후생관, 우애관, 선린관, 시민관’등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2)사회복지관(세틀먼트)의 기능 및 운영실태

(P.179) 설립 초기의 인보사업은 정신교화적 계몽운동 성향이

강하였으나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세틀먼트의 본격적 발전기에는

공립 내지 반관반민의 형태가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민간의 경우도 하사품, 내무성 지원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등으로 인하여 순수한 민간성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으나

당시 공적 제도가 부재한 가운데 심각한 빈곤문제에만 대응하는

것에 그쳐 경제보호, 의료보호, 보육, 수산사업 등 단순한

사업을 주로 하였다.

중일전쟁 이후의 탄압에 의하여 대학 세틀먼트의 활동이 중지.

폐쇄, 해산으로 연결되자 민간 세틀먼트운동도 본래의 기능을

중지, 축소하게 되어 활동기반을 상실하게 되었으나 공립 인보관

은 전시적 주민교화사업과 군인유가족의 원조, 수산사업 등의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전쟁 후 민주주의의 기반과 활동의 자유를 얻었지만 전쟁 전부터

이어진 특징과 활동주체로서의 경험미숙이 영향을 미쳤다.

행정적 측면에서는 공민관과 일부 모순되었고, 사회복지적

면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의 범위에서 소외되어 개개의 사업에

관한 위탁조치만이 이루어졌다.

한편 민간 세틀먼트관계자들은 전쟁 중의 경험을 반성하거나

세틀먼트 본래의 목적을 유지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민간적 • 자주적 관점에서 법재화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같이 일본의 세틀먼트는 고도경제성장기 이후 그 역사적

역할은 축소되면서 보다 전문적인 지역사회복지서비스나 지역

주민 상호간의 복지활동, 당사자운동, 주민운동 등으로의 질적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최근의 일본 사회복지관은 우리나라 사회복지관 성격과 기능이

매우 유사하다.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에 존재하면서 주로 낮 시간에 이용한

기관으로서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조직화와 지역사회복지활동을 하고 있으나

1949년 사회교육법이 재정되기 전까지는 사회교육활동을 주로

전개하였으며, 이 법의 제정 이후로는 그 기능이 축소,

소멸되었다.

또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주민조직화 활동보다는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기관의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는 변화양상을 보인다.

일본의 사회복지관은 형태에 따라 공립공영, 공립민영, 민립

민영의 형태로 다양하다.

우리나라 사회복지관은?

민간 사회복지관으로 존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일본에서는

공립공영, 공립민영의 형태가 많다.

(P.180) 일본의 복지관 조직은 민영기관에선 이사회가 의사결정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공영의 경우에는 상부조직의 직접

통제를 받는다

사회복지관의 인력은 상근직원, 파트타임직원,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들어서는 자원봉사자의 전문성, 계속성, 책임성에 관한

문제 때문에 단순한 일에만 이들이 참여하고 상근직원,

파트타임직원 등이 그 외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파트타임직원을 많이 두는 추세이다.

(3) 서비스 대상과 내용

일본 사회복지관의 서비스 대상은 사회복지관의 규모와 이에

따른 사업에 따라 각지 다르다.

지역사회복지시대의 사회복지관은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존재하므로 각 복지관은 사업능력에 따라 서비스

제공영역이 분담되고 있다.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상담사업, 급식서비스, 방과 후 아동사업,

보육사업, 신체장인케어사업, 지역장애인 활동사업, 재택개호

지원사업, 지역노인케어사업, 자원봉사사업 정보제공사업 등

다양하다.

물론 지역의 특성과 기관의 능력, 주변 복지자원의 분포 등에

따라 사업과 내용이 정해지며, 주요 사업들은 정부와의 단위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많다.

일본 지역복지시설협의회는?

지역복지센터, 인보관 등 지역복지시설의 진전을 도모하는 것과

더불어 세계의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1971년

7월에 설립되었다.

회칙에는 이를 위한 사업으로서?

①지역사회복지센터, 인보관 등 지역복지시설의 진전을 꾀하는

 활동

②연구회, 강연회 등의 개최,

③ 기관지. 기타 간행물의 발행,

④ 지역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⑤ 국내 • 외 여러 단체와의 연락 및 협력에 관한 활동,

⑥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오오하시켄사쿠, 2005).

사회복지관이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나라와 일본과의 차이는?

우리는 사회통합을 위해 이를 활용하는 것이라기보다 사회복지관

의 재정적인 면 때문에, 우리는 사회통합을 위해 이를 활용하는

것이라기보다

사회복지관의 재정적인 면 때문에 부득이 하고 있다는 인상이

강하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천편일률적 사회복지관이 아니라 대도시형이냐,

소도시형이나, 그리고 도시라도 일반도시주택환경지역이냐,

 슬럼지역이나, 임대아파트 지역환경이냐에 따라 그 성격과

활동이 규정되고 있다.

(4) 재정현황

(P.181) 일본의 사회복지관은 운영형태에 따라 상이한 재정구조를

보인다.

일본 각 인보관의 재정은 그 형태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보조금,

기부금 ,조치비, 잡수익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지원에는? 일정한 기준이 없으며 프로그램 위탁이나 민간

사회복지시설육성사업 보조금 등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민영의 경우?

공공과 민간재정으로 운영되고 있고 공영의 경우 공공재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민간재정이 차지하는 비율은 그렇게 많지 않으며

대부분의 공공재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공공재정의 지원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사업별로 지원되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업만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

<표7-6> 각 나라의 지역사회복지관 비교

구분	미국	영국	일본	한국
개념 및 성격	•Settlement •Neighborhood Center •Community Center	•세틀먼트 •주간보호센터 •가족복지관	•인보관 •세틀먼트 •커뮤니티센터	•종합사회복지관(가형, 나형, 사회복지관형) •단종사회복지관
발전 과정	•1913년-32개주 413개 사회 복지관 설치운영 •1920년-사회사업전문화에 부응 못 함 •1930~1940년-빈곤대책, 정부중심으로 전개 •1960년-사회통제기관으로 간주, 기반약화 •1970~1980년-복지예산감 축, 민간기관 재정 어려움 •1980년 후반-가족자원센 터발전	•1884년-최초의 인보관 토인비 홀 설립 •1974년-BASSAC사 회행동센터협회	•초창기-1934년 제 1선린관설립 •보급기-13번재 설 린관설립. 1938년 국민건강보험법 의 료보호법, 후생연 금 보험법제정, 수 산사업, 보육사업 활발 •제도화기-수산소 모습 감춤, 보육소 인가받음. 1952년 선린관이 사회복지 법인허가 •서업축소기-보육사 업확충, 다른 사업 노력 없음 •지역사회복지시설 로의 전개기-1980 년 후반 지역에 기 초한 사업전개,지 역데이 서비스 사업	•1920년-미국선교 부에 의해 최초로 설립 •교재단이나 의원단 체의 자원에 의해 운영 •1980년-정부가 적 극 개입
조직	•비영리 민간법인-대규모 법 인 또는 지역단위의 한 개 의 복지관	•민간비영린기관- 세틀먼트와 사회 행동센터 •공공기관, 민간 비영리, 영리기 관-주간보호센 터, 가족복지관	•공립공영 •공립민영 •민립민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민간법인
인력	•전문회사업가 •준전문가 •자원봉사자	•상근직원 •파트타임직원 •자원봉사자	•상근직원 •파트타임직원 •자원봉사자	•상근직원 •파트타임직원 •자원봉사자
재정	•정부, 공공기관, 미국공동 모금연맹으로부터 지원 •프로그램의 수행에 따른 계 약형식	•민간기관-공공+ 민간재정 •공공기관-공공재 정	•민영기관-공공+민 간재정 •공공기관-공공재정	•정부조금(국고20%,지방비 60%)+자부담

4. 한국 사회복지관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

1) 지역사회복지관 운영상의 문제점

(P.182) 2002년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국가발전 핵심전략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회복지분야는 총 67개 사업(5,959억 상당)이 지방이양

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정부 전체의 지방이양사업 중 44.9로

금액으로는 62.2%를 차지하는 것이었고,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사업을

기준으로 하면 44.6%의 사업이 이양되는 것이다(정진경, 2008).

이러한 복지분야의 지방분권은?

지자체와 민간 사회복지분야에 미칠 충격과 파장이 심각하게 제기

되고 있다.

우선적으로 부족하게 교부되는 국고보조금에 의한 지차제의 재정

악화가 심각하게 제기되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차제의 경우

기존 사업의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규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동안 사회복지관 운영 관련 국고 보조사업비는?

매년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5% 정도만 인상하고 있었기에

향후 각 지역사회복지관의 재정운영이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한편 사회복지서비의 경우?

지차체의 재정자립도, 단체장의 복지 마인드, 복지담당인력 수와

기획능력에 따라 그 수준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수준은 지역별로 매우 큰 편차를 나타내고 있다.

(P.183) 따라서 신규복지사업뿐만 아니라 복지담당인력 확보 등

지자체별 차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지 자체 간

복지격차는 물론 복지수준의 저하가 예상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사회복지분야 인프라의 구축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현재 사회복지분야 재정분권에 의해 각 지자체들은 복지시설 운영비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를 우려하여 신규시설 설치 및 사회

복지법인 허가, 시설인력증원 등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급속한 인구고령화 현상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등으로

노인요양시설 등 복지 인프라 구축은 지연되거나 어려울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더욱이 근본적 인프라가 부족한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난

중앙정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안 없이

지자체에 전가하는 것이나, 지자체별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 재정분권을 시행하는 것은 앞으로 지자체의 복지정책에 심각한

변인으로 작용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는 지역사회복지는?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또한 주민자치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업의

중복장지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역 내 유관기관 • 단체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관 상호 간 연계체계 구

축 및 정보공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실질적으로는 잘 이행

되지 않고 있다.

연계와 협조 및 조정체계의 미흡은?

곧 경쟁과 중복 낭비를 초래하는 것이며 나아가 지역단위의 복지

계획이 근본적으로 적절하제 수립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 등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보화가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여전히 일부 사회복지관에서는

 DB를 비롯한 정보화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관 평가의 문제 및 협회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김주연 2007),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종에 사회복지시설은

 매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평가는 시설운영의

전문성,효율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원예산의 합리적 집행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역사회복지관의 평가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①평가지표 및 문항의 변동으로 인하여 사회복지관의 혼동과 평가자료

 준비의 중복과 낭비,

②정상적 평가항목에서 평가팀별 자의적 해석과 기준의 작용,

③전문평가인력이나 유경험 평가자의 부족으로 전문적 평가기술 미축적,

(P.184) ④평가자들의 체계적 평가교육시간 부족,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간 내에 평가가 실시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늦게 평가를 받는 기관들은

평가자나 평가질문 등에 대한 사전 정보를 입수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⑤사회복지관이 자체 평가에서 기관 현실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높이

 평가함으로써 평가자와 피평가자 간의 마찰과 갈등 야기,

⑥평가에 대비한 과다한 서류준비와 형식적 자료제출,

⑦평가준비자의 전문성에 따라 평가자료의 상이함 등을 들 수 있다.

사회복지관 협회의 역할도 미흡한데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규정

제 36조에 ‘사회복지관 균형발전을 기하고 사업수행에 따른 지식.기술.

정보교류와 시범사업 개발을 위하여 사회복지관 관장으로 구성하는

사회복지관협회를 구성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회복지관 상호 간의 지식.경험 및 정보교환,

사회복지관 사업 프로그램 개발 • 보급, 사회복지관 근무자에 대한

전문지식과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 훈련 등의 실적은 미흡한 실정이다.

2) 사회복지관의 효율적 운영방안

지방분권화 시대에 있어서 앞서 논의한 여러 사회복지관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김영종, 2006:송준헌, 2006:양동현, 200)

(1) 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주체 측면

첫째, 사회복지관 위탁운영자를 선정할 경우?

사회복지관을 그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할 능력과 의지가 확고한

법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전문가. 공무원. 주민대표 등으로 선정

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류심사 외에 법인 및 시설장(예정자)에 대한

면접심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복지관 위탁체의 선정이 현재와 같이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성보다는 법인의 재정능력을 중시해서는 곤란하다.

그리고 위탁운영자의 선정은 사회복지관을 설계하기 전에 결정하여

운영계획 등을 시설의 구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계약갱신제도도 내실화해야 하는데, 계약기간 동안

운영실적을 평가하여(또는 정부의 평가제 실시결과에 따라)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 운영자를 과감히 변경하도록 한다.

둘째, 사회복지관 유형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P.185)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운영주체별.

지역별 특성 또는 사업내용별에 따라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

즉 사회의 변화와 지역사회의 변천, 그리고 이에 따라 지역주민의 욕구

변화와 다양성, 국가의 복지정책 방향, 사회복지 전문분야의 발전 및

가용자원 등에 의해서 적절하고 효율적인 사회복지관 유형이 모색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복지관은 중앙정부를 비롯하여 지방정부. 지방의회 등으로

부터 수시로 지도 감독을 받고 있는데 지도감독의 횟수를 줄이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관련 서류양식을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본적으로는 행정기관이 지도감독의 방식과 성격을?

규제나 간섭이 아닌 ‘지원’으로 인식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이동식 사회복지관 또는 사업소의 운영이 필요하다.

지역사회문제와 주민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관사업을 현재의

위치와 시설에서만 운영 할 것이 아니라 욕구와 문제를 발견하고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식 복지관 또는 사업소를 설치하는

것이 적합하다.

예를 들면 시장 및 빈촌 중심의 어린이집 설치, 빈촌 노인의

급식사업을 위한 이동사업소(차량운영) 등을 모색해 볼 만하다.

(2) 사회복지관의 인력 측면

첫째,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가 부족하여 그로 인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어 “사회복지관 설치 • 운영규정”의 직업배치 기준에

맞도록 사회복지사를 충원해야 한다.

아울러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 재고를 위한 재교육이 요구된다. 사회

복지관협회(2001)가 제시한 사회복지관의 적정인력은 ‘가형’ 25명,

‘나형’ 20명, 사회복지관형 15명 이다. 대부분의 사회복지관의 적정

인력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다.

둘째, 사회복지관 종사자의 처우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사회복지관에서의 서비스 전문화 및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질적으로

우수한 사회복지사를 확보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양질의

사회복지사 확보는 사회복지사의 사회 • 경제적 지위와 직결된다.

아무리 좋은 시설과 환경 등이 주어진다 해도 자질 없는 사회복지사

에게는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처우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활용이 요구된다.

자원봉사자는 민주주의 사회의 요체인 자원주의(voluntarism)를 실천

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사회의 토대가 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의 모집, 관리, 배치 등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사회복지관의 기능과 역할 측면

(P.186) 첫째, 각 지역의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내용은 대부분 서로

유사하거나 동일하여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이나 다양성이

 결여되어 있다.

각종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이 관련 대학을 중심으로 정부, 민간,

그리고 기타 사회복지관협의회 등의 중간집단을 통해서 상호 긴밀한

 상호 협조체계하에 이루어져야 하고, 문제해결과 욕구충족을 위한

통합적 접근방법과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가 급격히 변화되면서 주민의 욕구나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 과정에 전문성의 필요가 급증하고 있고, 사회복지분야나 주민

 일상생활과 관련된 많은 전문기관들이 설립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관이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 상담, 교육, 훈련,

조직화 등 각 기능분야별로 서비스 내용의 전문화 대책이 필요하며,

관련 분야의 타기관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이송

서비스체계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제가 시행되어 지역주민의 욕구를 집약시켜 지방의회에

 반영시켜야 할 현실적 필요가 제기되므로 새로운 전력개발이 요청된다.

셋째,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개발과 실천 등 의사결정과정에 지역주민의

참여가 배제되어 왔다.

따라서 사회복지관에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제 수혜층이 복지관의 의사결정과에 참여하면 프로그램의 효과를

크게 증대시킬 것이고, 일반주민의 참여는 그 자체가 복지관의 자원이

될 수 있으므로 자원의 개발과 복지관의 홍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주민의 참여방법은?

하나는 복지관의 이사회에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주민을 보조 사회사업가로 채용하는 것이다.

주민대표의 이사회 참여를 통해 잠재된 지역지도자를 개발할 수 있고,

지역주민의 직원채용을 통해 주민 간의 계층적 중재(다리 역할)와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등 간접적 효과도 있을 것이다.

넷째, 최근의 변화와 추세를 고려할 때 사회복지관 사업대상을

저소득층 중심에서 점차 일반계층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사회복지관들이 설립될 당시에는 주면지역에 저소득층이

많았으나, 재개발사업 등으로 주민특성이 바뀌고 최근에는 사회복지관

 건립 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인지의 여부보다는 단지 경제적 이유를

들어 유혹지에 사회복지관을 건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P.187) 다섯째,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주민참여를 더욱

높일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일정한 홍보강조기간을 정하여 각

 지역 내의 사회복지관들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정비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사회복지관의 사회교육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며, 복지관의 운영비 부족분을

보전하고, 전문 복지서비스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는 등 순기능적

 측면이 있다.

따라서 사회교육 프로그램이?

재정확보를 목적으로 활용되기보다는 저소득층의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전문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도록 해야 한다.

(4) 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 운영 측면

첫째,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제공시키기 위해서

 지역사회의 자원동원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역주민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가 우선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원부족이라는 문제로

 이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사회복지관의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 그리고 지역주민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지역복지관은 그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게 독특한 운영 및

프로그램 사업을 실시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동원은 장차 사회복지관사업의 성공적

프로그램 수행을 보장하는 계가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존 사회복지관은 정부 재정지원과 프로그램 수행의 차원

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자세가 필요하며, 이와 아울러 지역사회 내에서 여타 사회복지단체,

민간시민단체 또는 전문가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하여 전체적 네트워크화

를 모색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복지관은 효과적 프로그램 운영과 전문적 서비스 및 그

 평가개선을 위한 자문위원회의 운영이 필요하다.

자문위원회는?

지역사회 유지 및 관련자(동장, 구청 관계과장, 기관장, 교수,

전문가 등)로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현재 자문위원회는 조직되어 있지만 그 활성화가 요구된다.

(5) 사회복지관의 평가 측면

(P.188) 사회복지관 기능의 효과에 대한 평가부재현상으로 이의

실천이 요구된다.

평가내용은?

현재의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의 욕구충족과

지역사회문제해결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가를 실증화시키는 것이다.

정부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보조한 만큼의 자원이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두었는지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 기관도 재원이 별도로 충당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기여자, 즉 국민이나 주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주민의 입장에서도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복지관이 과연 우리 주민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궁금하게 생각할 것이다.

사회복지기관 프로그램에 관한 평가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그 효과를 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으로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과 비용혜택분석

(cost-benefit analysis)방법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

이러한 방법에 입각하여 매년 기관의 프로그램 효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유인물화하여 대회기관이나 주민에게 알리면 자원 확보와

주민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이것이 어렵다면

사회복지관 자체 평가도 있을 수 있다.

평가는 사회복지관사업의 새로운 발전과 서비스 • 전문화의 지름길일

 것이다.

(6) 정보공유와 복지정보통신망 구축

첫째, 운영을 위한 정보통신망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즉 복지행정의 전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고지원을 받는 복지관에 대한 지도감독과 업무연락, 보고체제,

정책의견수렴 등을 복지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정부의 공적 업무수행에 복지정보통신망을 활용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지행정을 펼칠 수 있다.

둘째, 복지욕구가 발생할 경우 복지정보통신망은?

복지관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통합창구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클라이언트로서는 자신의 문제가 무엇이며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기관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지 또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복지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게 해야 한다.

(P.189) 셋째, 복지정보통신망은?

일반 시민들이 봉사, 결연, 후원 등 복지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창구 역할이 가능하다.

(7) 사회복지관의 재정

첫째, 예산부족 문제는?

사회복지관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성적으로 악순환 시키고 있어,

보다 집중적 재원투입이 있어야 서비스 기능 전문화가 가능하다.

단위 사회복지관의 예산편성기준상에도 상이한 견해와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사회복지관의 설치규모에 따른 종합차등지원을 도시형,

중소도시형, 농촌형으로 구분하여 사회복지관 설치지역에 따라

정부보조금의 차등지원이 요구된다.

둘째, 사회복지관 운영법인의 자부담(정부보조금 대비 20%)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 회계처리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처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더불어 각 복지관으로 하여금 프로그램 단위로 사업비를

신청하게 하고 이것을 심사하여 지원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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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경(輕)항공모함 시대 열렸다",

"아시아 최대의 상륙함 진수되다"

지난 2005년7월12일 대형상륙함(수송함) 독도함이 진수됐을 때 국내외 일부

언론에서 붙인 타이틀이다. 중국이나 일본 언론들은 독도함 진수를 대서특필하면서

 독도함이 경항공모함과 다름 없다며 한국의 해군력 증강을 경계하고 나서 경

항공모함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독도함. 다목적 상륙함으로 1만4500톤 급이 대형 함정이다.

외형상 경항공모함과 유사하다.

얼핏 독도함의 외형만 보면 이런 평가가 틀리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길이 199m, 폭 31m의 대형 비행갑판을 갖고 있고 이 갑판에서 6대의 헬기가

동시에 뜨고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독도함은 1만4500t급으로, 태국이 보유하고

있는 수직이착륙기 탑재 경항공모함 ’샤크리 나루벳‘이나 일본의 헬기항모 ’휴가‘

보다도 크다.

다목적 상륙함, 독도함

하지만 전문가들은 독도함이 경항공모함으로 활용되려면 함수에 스키 점프대처럼 생긴

‘스키 점프’ 갑판을 설치하고 수직이착륙기도 탑재돼야 하는데 현재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경항공모함으로 볼 수 없다고 말한다. 단순한 상륙작전 지원 외에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목적 상륙함이 정확한 표현이라는 평가다.

독도함은 헬기, 전차, 상륙돌격장갑차, 야포, 공기부양정 등을

탑재하여 입체적 상륙 작전의 중추적 역할을 한다.

독도함은 입체적인 상륙작전 지원 외에도 이지스함(세종대왕함 등) , 한국형 구축함

(KDX-Ⅱ,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 등으로 구성되는 ‘기동전단’의 기함으로 우리 해군

 함대의 두뇌이자 심장부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독도함 내에서는 그 동안 공개

되지 않은 비밀 지휘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 평시에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쓰나미와

 같은 대규모 국제 재난 구호활동, 유사시 해외 교민 철수 등에 활용될 수도 있다.

재해 난민은 최대 1100여명을 태울 수 있고 병원선의 역할도 할 수 있다.

 
독도함은 헬기 7대를 비롯, 전차 6대, 상륙돌격장갑차 7대, 트럭 10대, 야포 3문,

 공기부양 고속상륙정(LSF) 2척, 상륙병력 700명을 태울 수 있다. 이런 정도의 능력

을 갖는 다목적 대형함정은 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스페인 등을 제외하곤 상당수의

군사강국들도 현재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독도함에서 헬기 이착륙 훈련을 하는 장면.

독도함에 탑재된 항공기용 엘리베이터.

독도함은 아시아 최대의 상륙함이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큰 규모와 각종 대형, 최신 시설을

 자랑하고 있다. 미국의 대형 항공모함보다는 적지만 독도함내 격실(방)은 700여 개에

달한다. 높이는 17층 빌딩 수준에 이른다. 엘리베이터도 7대나 되고, 최대 19t의 항공기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항공기용 엘리베이터는 물론 승조원이 타는 소형 엘리베이터도 있다.

 헬기 등 항공기를 움직이는 데 필요한 견인 차량과 각종 상륙장비, 탄약 및 화물을 옮기는

 지게차도 있다.

식당, 의료 시설, 여군 구역 등 다양한 대형 최신 시실

식당은 승조원과 상륙부대원을 합쳐 1000여명이 모두 1시간 내에 밥을 먹을 수 있는

규모다.

취사장에는 250인분의 밥을 1시간 안에 지을 수 있는 9개의 대형 가마솥과 대형 살균기,

대용량 식기세척기, 얼음 및 아이스크림 제조기 등이 있다. 식당 한구석엔 전자오락

게임기 4대도 설치돼 있다. 장병 체력단련실, 24시간 운영되는 빨래방, 의류 멸균기

1대 등을 갖추고 있다. 의료시설은 13개 구역으로 나눠 응급환자 수술실과 방사선실,

 치과, 임상병리실, 약국, 격리병실 등이 배치돼 있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군의관과

의무병은 10여 명에 이른다. 화생방 오염을 제거하는 제독시설, 범죄인을 수용하는

구금시설(영창)과 영안실까지 있다.

독도함의 대형 식당. 1000명이 1시간 내에 밥을 먹을 수 있는 규모이다.

독도함의 의료 시실. 응급환자 수술실,  치과, 방사선 실 등 다양하다.

우리 해군 함정 중 가장 큰 규모의 여군 구역을 갖고 있다는 것도 특징이다.

여군 구역은 여군 장교 및 부사관 20여 명이 생활하는 금남의 공간이다.

여기엔 최대 28명이 잘 수 있는 여성 전용 침대와 화장대, 세탁기, 샤워장, 화장실

등이 마련돼 있다.

남자 군인들과 식당만 함께 쓰고 사적인 생활은 거의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구역에 출입하려면 전자식 자물쇠가 달린 이중 출입문을 거쳐야 한다.

날개가 필요한 독도함

독도함은 예산 문제로 고정 탑재 헬기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독도함은 다양한 역할 만큼이나 바쁜 함정이다. 2007년7월 취역한 뒤 각종 군 관련 행사,

 국제 방산전시회 등에 투입됐다.

지난해 천안함 수색 및 인양작전 때도 작전 지휘함 역할을 했다. 해군은 당초 2년

 간격으로 총 3척의 대형 상륙함을 건조할 계획이었지만 예산 압박 등 때문에 2척으로

축소한 상태다. 독도함에 고정 탑재될 헬기 확보가 예산문제로 계속 지연돼온 것도 문제다.

  이 때문에 온라인 등에서 ‘독도함과 해병대에 날개를 달아주자’는 캠페인이 벌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