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의원들은 울산시 북구의원들처럼 주민들을 위해 각성하라 (아래글은 퍼온글입니다)

[리베로]

북구 주민생활 및 자연환경 파괴를 불러오는』

강동권 및 농소권 변전소․송전철탑건설 백지화촉구 결의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2008. 9. 8.                         제  안  자 : 박병석의원외 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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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주민생활 및 자연환경 파괴를 불러오는』

강동권 및 농소권 변전소․송전철탑건설 백지화촉구 결의안

  울산 북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의 자연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수십만 볼트의 고압전류가 흐르는 송전철탑 설치를 비롯한 변전소 건립문제가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한국전력공사의 입장을 전달하는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17만 북구민과 함께 분노하며,

송전철탑 설치 계획 및 변전소 건립위치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일동은 강동권 및 농소권 전역에 변전소 및 송전철탑 건설계획은 절대 불가하다는 뜻을 모아 본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한다.

  한국전력공사는 이미 2007년 강동권에 354,000볼트의 변전소 건립과 송전철탑 설치를 위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던 중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잠시 주춤하며 주민의 눈치를 보는 사이,

이번에는 느닷없이 북구 농소권에 2012년 이후 추가전력수요가 발생한다며 매곡 지방산업단지 한가운데 154,000볼트의 변전소 건립과 함께 창평동에서 매곡 산업단지까지 연결하는 송전철탑 15기를 동대산 5부 능선을 따라 설치해야 한다며 사업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다.

지난 8월 7일 지식경제부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을 통해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원자력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전체 전력공급량의 60%까지 확대하겠다는 의도를 밝힌 것에 비추어볼 때 울산인근의 월성지역에 원자력을 추가 건립하고 그 전력을 울산으로 끌어오는데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것이 아닌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또한 울산 인근지역(고리, 양남)의 원자력 발전소 추가건립 및 핵폐기장 설치의 경우처럼 직접적 피해지역은 110만 울산시민과 17만 북구주민 임에도 피해지역 주민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행정구역상 해당 지역 주민투표로만 결정하는 잘못된 관련법을 즉시 개정해야 하며,

유사시 울산시민이 피해를 입지만 모든 인센티브는 행정구역상 시설유치 지역주민들이 다 가져가는 모순은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변전소 건립과 송전철탑 문제는 님비현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이다. 북구의 랜드마크인 동대산과 무룡산, 그리고 강동권 종합개발로 북구 미래의 성장동력인 관광자원에 대한 자연경관 훼손과 생태환경 파괴로 인해 그야말로 북구의 희망을 송두리째 짓밟아버리는 행위로써 송전철탑의 무분별한 설치와 변전소 건립은 글로벌 북구를 야심차게 준비하는 17만 구민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일동은 17만 구민의 뜻을 모아 변전소건립 및 송전철탑 설치 반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하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모든 계획에 대하여 전면 백지화 할 것을 촉구하며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한국전력공사는 현재 추진 중인 강동권 및 농소권 변전소 건립 및 송전철탑 설치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라!

- 추가적인 전력공급이 불가피 하더라도 자연경관 훼손 및 생태환경파괴의 주범인 송전철탑은 절대불가 원칙을 수립하라!

- 변전소 설치는 주민의견 수렴 후 위치를 재선정하고 전자파 등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하구조물로 설치하라!

- 한국전력공사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발상은 폐기하고 처음부터 지역 주민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여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하라!

- 한국전력공사는 현재 울산광역시에 공급되는 전력량에 대한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

- 북구청은 한국전력공사의 일방적 사업추진에 대해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히고 울산시, 지식경제부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주민의 입장에서 철저히 대비하라!

2008년 9월 1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일동

[꾀꼬리]

도봉구청장과 구청 모든직원 그리고 도봉 구의회 의원들 빨리 울산광역시에 가서 연수좀 받고와야 하겠네 거기가서 머리좀 확 바꿔 가지고 오도록 최선에 노력을 경주할것 인솔자 도봉구청장 이렇게 하면 좀 달라질까?

[리베로]

최선길구청장 카리스마가 대단해서 구의원들도 대부분 구청장 사람이라고 합니다. 말 잘 듣는대요.

[siquis]

이동네 딴나라당을 보면서는 참 길이 안보입니다.지가 잘났다고 행세하며 주민보면 도망가는 인사나 거기에 굽신거리는 의원이나 망할놈의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