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등한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15일 발표되었다.
정부는 14일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건교부, 기획예산처, 환경부, 주택공사,
토지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특별대책반 회의를 열고 부동산시장 안
정대책을 최종 조율했다.
정부는 15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에 공급확대, 분양가
인하,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있다.
◇공급확대..분양가 인하
공급만이 부동산을 잡을수 있다 생각했는지 7만여 가구를 공급하겠다 했다.
정부는 용적률 상향조정과 녹지비율 조정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국고부담 확대르
르 통해 현재 진행중인 6개 신도시의 공급물량을 애초보다 최대 11만 가구까지 늘
리고 공공택지 내 분양주택의 분양가를 20~30% 인하키로 했다.
시장에 아파트 공급량으로 예상보다 많이 공급함으로 시장의 부동산 수요를 충당할
것같다.
공급물량은 분당(㏊당 197명)의 개발밀도에 맞춰 김포를 5만3천 가구에서 최대 7만4
천 가구로, 파주 3단계지역을 2만8천에서 4만1천 가구로, 양주를 2만6천500에서 3만
7천 가구로, 송파를 4만6천에서 6만 가구로, 평택을 6만3천에서 9만8천 가구로, 검단
을 5만6천에서 7만6천 가구 등으로 늘릴 예정이다.
여기에 내년 초 발표될예정인 650만평 가량의 분당급 신도시계획과 기존 수원 광교,
파주 1,2차 등을 포함하면 앞으로 5년이내에 수도권 신도시등에서 55만 가구가분
양되 수급불안은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급시가도 6개월~1년정도 앞당기기로 했다.
택지사업절차와 지구지정,개발계획 수립을 동시에 진행하며 2~3회 환경 영향평가
를 한차례로 줄이는 등의 방법을 연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공택지 내 분양가격
을 20~30% 내린 평당 700만-1천100만원으로 낮춰 고분양가로 인해 주변 집값이 들
썩이는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키로 했다.
이날 정부는 공공기관 수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주택
도 내년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방침이며 민간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다세대.
다가구의 주차장 규정 및 동간 거리를 완화하고 전용 18평 이하 소형 오피스텔의 난
방설치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계획관리지역 내 용적률의 최대 200%까지
상향조정,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아파트 비중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 발표했다.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축소방침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관련 대책은 은행권에 대한 규제로 수요가 몰
리고 있는 상호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을 축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
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은행과 보험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주택시가 대비 담보인정비율)은 투기
지역 40%, 비(非)투기지역 60%이지만 저축은행(상호저축은행)의 LTV는 투기지역
60%, 비투기지역 70% 이고 신용협동조합, 할부금융사 등은 지역에 관계없이 70%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번 정부는 저축은행과 신협, 할부금융사 등의 LTV를 은행권 수
준으로 낮출 것으로 예상되지만 조달금리가 높은 이들 제2금융권의 LTV를 지나치게
강화하면 영업에 지장이 예상되어 은행권과의 격차를 좁힐것으로 보여진다.
제2금융권의 담보대출도 정부의 사후 감독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소득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규모를 제한하는 총 부채상환비율(DTI)의 적용 대
상을 투기지역 내 6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에서 3억원 초과로 확대하거나 DTI 비율을
현재의 40%에서 30%로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 DTI를 비투기지역에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정책 주도권 변화
11.15대책으로 부동산정책의 주도권에도 변화가 생길것이다.
지난해 8.31대책 수립 당시에만 해도 시장에서 받아들이지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으
면 잠시 주춤하다 다시 오르는 현상이 시장에서 보여졌으며 청와대가 부동산정책
을 주도했다.
이번 정부의 11.15 부동산 대책은 재경부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11.15대책의 세부 내용을 만든 특별대책반의 반장을 재경부 차관이 맡은것으로 알려
져있고 특별대책반에는 재경부, 건교부, 기획예산처, 환경부, 주택공사, 토지공사
관계자들만 포함되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정책에서 빠져있다. 청와대가 부
동산 정책을 손놓는 것은 아니라 정부는 재경부에 부동산 정책의 힘을 주은것으
로 해석이 된다.
이번 발표된 11.15부동산 대책후에 부동산 특별대책반과 움직일수 있는 모든 조
직들을 부동산 정책에 성공하기 위해 가동할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부동산 정책에 어떤내용이 담길까##
신도시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고,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정부의 집값 안정대
책이 15일 발표된다.정부는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
비율(DTI) 조건을 강화해 발표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어서 이번주부터는 주
택담보대출을 받기가 매우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은행 등 금융회사들도 정부 발표에 앞서 주초부터 지점장 전결 우대금리 폭을 줄이
거나 없애는 방식으로 사실상 대출금리 인상에 나서기로 했다.
-대출 이번주부터 어려워져.....
정부는 "현재 재정경제부가 중심이 돼 건설교통부 금융감독위원회 등과 함께 마련
중인 집값안정 대책방안이며 신도시 아파트 분양가 인하,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전·월셋값 안정방안 등이 포함이 되어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통해 가수요를 억
제하면서 싸고 질좋은 아파트를 언제 얼마큼 공급한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인데 수
급불안 심리를 진정시킨효과는 있을것이지만 얼만큼 시장에서 좋은 효과를 볼수있
을지는 시간이 필효하다.
특히 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을 높여주고 민간부문의 택지와 주택공급을 늘리다는
것이다.
택지개발지구의 공원·녹지비율 조정은 분당 등 1기 신도시의 녹지비율이 14% 선인
반면 판교·송파 등 2·3기 신도시는 25~30%에 달하는 만큼 중간 수준인 20% 안팎으
로 조정하는 방안이며 신도시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광역도로 등 기반시설
건설비를 정부 예산에서 분담하는 방안도 포함이 되어있다.20%~30% 분양가 인하
될 효과가 있다고 한다.
-소형 오피스텔 바닥난방 허용
도심권 주택공급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용면적 15~18평 정도의 중소형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2004년 6월 이후 금지됐던 바닥난방 시설을 허용하는 방안이
다.
이는 최근 집값 상승세가 투기수요보다는 중·소형 아파트 등 서민주택 수급불안에서
비롯된 데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1인가구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는데
역부적일것으로 예상된다.바닥난방 설치는 새로 건축허가를 받는 오피스텔뿐 아니
라 이미 준공된 오피스텔에도 허용될 전망이다.
하지만 주거용으로 사용될 경우 국세청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1가구 2주택자 등에
게 부과되는 양도세 중과방침은 그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