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장애인복지의 이념과 가치

[노정희]

제4장 장애인복지의 이념과 가치

1.일반사회복지의 가치와 실천원칙

사회복지에 있어서 가치란, 인간의 존엄성과 독특성을 존중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개인의 존엄성과 독특성에 대한 존중이란 인간은 본래적 또는 천부적으로 존엄성을 타고나며 독특한 존재이기에 누구라도 그 존엄성과 독특성을 훼손당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기본적 가치전제로부터 다음의 수단적 가치들이 파생되었다.

첫째, 대상자를 존경하는 것, 둘째 대상자의 자기결정을 극대화시키는 것, 셋째 비심판적 태도를 견지하는 것, 넷째 대상자와의 솔직한 관계를 지키는 것, 다섯째 대상자의 비밀을 보장하는 것이다.

사회복지 실천의 원칙으로는 비에스텍의 7대 원칙을 들 수 있다.

1. 개별화의 원칙

2. 의도적인 감정표현의 원칙

3. 통제된 정서적 관여의 원칙

4. 수용의 원칙

5. 비심판적 태도의 원칙

6. 자기결정의 원칙

7. 비밀보장의 원칙

2. 장애인복지의 특성

현재 우리나라에서 통용되고 있는 장애인복지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통한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심신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정생활, 사회생활에 곤란을 가지게 되는 것을 국가나 민간사회복지기관이 그들이 모든 생활에서 곤란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조직적 활동과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에서 출발한 장애인복지서비스란 장애인이 생활의 위기를 대처해 나가도록 예방적?사회치료적으로 개입하는 시책과 실천행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리하여 장애인복지와 장애인복지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장애인 문제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사회전체로부터 잘못된 장애인 관점을 형성시킬 수도 있으며, 이렇게 잘못 형성된 사회전체에 깔려 있는 잘못된 장애인관으로 이러한 문제가 또 다른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그 문제들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

둘째,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가 복잡한 만큼 그 해결을 위해 사회복지는 사회복지학, 의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 등 기타 여러 분야의 학문들과 통합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셋째, 장애인복지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장애인 당사자들의 장애운동 역할이 매우 큰 특징을 들 수 있다.

3. 장애인복지의 이념

1)인권보장의 이념

우리 사회는 장애라는 이유로 인간의 기본적 권리인 인간의 존엄성, 생존권, 생명 존중의 가치가 부인되기 쉽다. 그러나 이는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권리, 즉 천부인권설이나 우리나라의 기본법인 헌법, 장애인 인권에 대한 법 조항들 그리고 세계 선언이나 헌장의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2)정상화 이념

가치 있는 사회적 역할 강화로 이전에 가치를 박탈당하였던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가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노동을 하며 완전한 사회참여를 하여야 함을 나타내는 이념이며 이후 사회통합의 이념과 연계되어진 이념이기도 하다.

3)사회통합의 이념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진정한 사회구성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그 사회에서 인정하는 생활방식과 기회들에 완전하게 참여하여야만 가능한 것이다.

4)자립생활의 이념

장애인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자신의 생활전반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5) 사회(국가) 책임의 이념

산업화?현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에서 발생하는 실업, 해고와 같은 문제들이 특히 장애인들에게는 더욱 더 심각하게 나타났고 결국은 인간의 존엄성과 생존권, 생명이 위협받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 또는 자선에 의한 서비스 접근과 더불어 국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입하여야 한다는 국가책임의 이념이 제기되었다.

4. 장애인복지의 가치

1) 인간의 존엄성 존중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 인간을 대표하여 장애인은 부정적이고 열등한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장애 이전에 ‘인간’에 초점을 맞추어 장애인도 인간으로서 존엄하다는 이념 도는 가치이다.

2) 생명존중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서 반드시 선행조건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생명존중의 가치이다.

장애인복지를 위한 첫 번째 이념이자 가치로서 장애인이지만 인간이라는 것에 강조점을 두어 인간으로서 생명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 실천의 첫걸음이자 근본가치이다.

3) 생존권 존중

장애인복지에 있어서 장애인의 생존권, 즉 최소한의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이다.

4) 사회접근 보장

위에서 제시한 이념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필수적인 조건이다. 그런데 기존 사회의 물리적?환경적 측면은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

장애인복지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며 정책적?실천적 접근들의 기초가 되는 것이 사회 제반 환경들에 대한 접근의 보장이다.

5. 장애인복지의 관점

1) 의료재활 관점

의료재활 중심의 관점은 기존의 치료 중심의 시각과 더불어 장애 자체가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그 장애를 회복 또는 치료하는 것이 해결책임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1950년대 이후 장애인 관련 운동이 활발해지고 성숙됨에 따라, 장애인의 신체적 손상 회복이 장애인복지를 완성시킨다는 지금까지의 시각들이 잘못되었다고 자각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장애인복지의 근본목표인 사회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장애 자체의 제거만으로는 완전한 재활이 보장되는 것이 아님을 뜻하는 것이다.

2) 심리재활 관점

의학적 측면에서의 장애인복지 실패원인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장애로 인한 문제는 단순히 장애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장애로 인한 심리적인 문제에까지 이른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 장애로 인하여 파생되는 문제에 대해 새로운 이해와 장애의 개념을 재정립하여야 할 필요성이 나타나게 되었다.

3) 기능주의(역할이론) 관점

기능주의 또는 역할이론에서는 장애로 인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병자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고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개인의 심리사회적인 능력에 영향을 미쳐 자동적으로 개인에게 요구되는 특정한 책임과 사회적인 역할수행에 대한 기대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개인이 수행하여야 할 모든 일상적인 일에 대한 책임도 면제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심리사회 관점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대부분의 문제는 장애 개인의 내적 측면에 속한 것이라기보다는 장애인이 속한 사회환경 또는 그러한 환경들과의 부적절한 상호작용에서 기인되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시각은 높은 수준의 자존심이나 긍정적 자기존중감 같은 내면적인 상태를 바람직한 개인적 적응과 관련시키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내면적인 면에서의 적응정도를 결정짓는 요인으로서 물리적인 조건이나 대인환경 등이 장애적응의 형성에 영향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5) 사회학적 관점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통합을 방해하는 요인으로서 장애 개인의 심리적인 부적응도 일부 장애인에게는 중요한 원인이지만, 이보다도 모든 장애인들의 사회통합을 방해하는 것은 사회환경, 즉 장애 개인의 생태체계 안의 부적절한 환경이나 기존 사회의 엄청난 편견, 근거 없는 차별 등이 더욱 중요한 저해요인이다.

6. 장애인복지서비스 접근 모델

1) 강점 중심 접근

강점 중심의 접근이란 장애인들이 지니고 있는 잠재능력, 재능, 자질을 강화시켜 줌으로써 사회적 적응을 보다 가능하게 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 접근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①문제가 아닌 도전을 강조하는데, 즉 대상자의 문제를 수치감, 비난, 죄책감, 낙인을 수반 하는 전제가 아닌 도전, 전화, 성장의 기회로서 생각한다는 것이다.

②병리가 아닌 강점을 강조 한다. 즉, 문제를 병리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대상자나 실천전 문가의 강점과 능력을 과소평가할 수 있기에 그 병리를 해결할 수 있는 강점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③과거가 아닌 미래에 대한 강조이다. 즉, 대상자의 미래에 성장을 위해 현재의 자원을 탐색하고 사정하며 이를 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때, 장애인복지실천 전문가가 가져야 할 특성은 다음과 같다.

①사람들은 성장과 변화를 위한 개별적·본래적 능력을 갖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②대상자체계는 자원과 능력을 원천적으로 지니고 있음을 인식한다.

③상호작용과 협력을 통해 기존의 자원을 증대시킬 수 있음을 인식한다.

④긍정적인 변화는 희망과 미래의 가능성 위에 구축됨을 인식한다.

⑤대상자 체계는 그들 상황을 가장 잘 알며 대안이 주어지면 가장 좋은 해결책을 결정할 수 있음을 확신한다.

⑥무력감을 증대시키기보다 완수감과 능력을 증대시키는 과정을 지지한다.

⑦체계의 결함 안에서보다는 체계 간의 상호교류과정에서 도전과 관심을 제기한다.

이러한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시할 수 있는 지침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①대상자를 믿는다. 대상자가 정직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모든 사람은 삶 의 도전에 대처하고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방법 속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②강점에 관심을 나타낸다. 대상자의 능력, 기술, 자원, 동기를 나타내는 모든 것들에 주의를 집중하고 대상자에게 이를 환기시킨다.

③대상자의 정체성, 명확성 그리고 그가 기관에서 기대하는 것을 보다 정확하도록 돕기 위해 노력한다.

④대상자를 자신의 행동, 삶 그리고 상황, 변화노력이나 치료계획을 수행할 것인지를 가장 잘 아는 전문가로 가정한다.

⑤사정과 접근계획과정을 장애인복지실천 전문가와 대상자가 공동으로 활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⑥사정을 하지만 지단은 하지 않는다. 또한, 진단적 분류를 사용하는 것을 피한다.

⑦이전에 대상자가 시행하였던 일들에 대한 논의는 피한다. 대신 향후 해결해야 하는 것에 대하여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한다.

⑧대상자의 가족, 사회적 관계망, 지역사회 등의 공식적·비공식적 자원을 모두 활용 한다.

⑨개입계획은 대상자와 그의 상황에 따라 구체적이고 개별화하여 세우도록 한다.

2)임파워먼트 접근

임파워먼트 접근은 장애인들에게 장애인 스스로가 그들의 삶을 운영하도록 장애인 스스로나 대인관계 또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능력을 증가시키는 데 초점을 둔다.

이러한 임파워먼트 접근의 특성으로 다음의 여섯 가지를 들 수 있다.

①생태체계적 관점을 통합하고 있다.

②대상자의 결함보다는 강점을 지향 한다.

③문제확인보다는 문제해결을 추구 한다.

④처방에 따른 치료보다는 능력 향상을 추구 한다.

⑤전문가의 전문적 능력보다는 대상자를 변화과정의 모든 국면에서 와전한 동반자로서 참여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전문가와의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강조 한다.

⑥환경은 잠재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다양한 환경적 자원을 활성화하는데 심지어 대상자로 하여금 자신을 자원으로 보도록 돕는다.

이 임파워먼트의 접근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전문가와 대상자 간의 상호신뢰라는 협력적 관계를 확립하고 유지시키는 대화단계에서 함께 준비하기, 동반자관계 형성, 해결 해야 할 일 설명하기, 강점 확인하기. 방향 정하기 등이 있다.

②발견단계에서는 전문가와 대상자는 체계적으로 해결에 필요한 자원발굴방법을 모색하는데 이 단계에서는 자원체계 조사하기, 자원의 능력 분석하기, 해결책 고안하기 등이 있다.

③마지막 발달단계에서는 전문가와 대상자는 기존의 자원을 활성화하고, 대상자가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들을 개발한다.

3)사례관리 접근

사례관리는 복합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여러 종류의 도움을 동시에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기 위한 실천방법이다.

사례관리는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보다는 간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의 연속성 보장, 비용-효과성의 증대, 접근성과 책임성의 증진, 도움을 주는 집단이나 사회적 기능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은 둔 접근방법이다.

사례관리는 주로 사회기능상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사례관리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몇 가지 기능들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①지역사회 내의 장애인에게 개별화된 조언·상담·치료를 제공하는, 즉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과 옹호하는 기능을 들 수 있다.

②지역사회기관과 비공식적인 원조망들에 의해서 제공될 수 있는 자원들과 필요한 서비스들을 장애인에게 연결시키고,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며, 사례관리기관 상호 간의 조정을 하는 기능이다.

4)자립생활 접근

자립생활 접근은 장애에 대한 사회적 모델과 소수자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즉, 장애인은 사회의 소수이기에 사회구성원으로서 당연하게 누려야 할 기회, 자원 등이 박탈된 것이며, 사회적으로 가치하락, 기회봉쇄 그리고 억압과 차별 등이 가장 큰 문제임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자립생활 접근에서는 기존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자들의 전통적인 방법에 반하여 장애인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통제하며, 삶의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가정하에 모든 서비스들에 대한 수혜여부나 삶에서 중요한 결정순간에 장애인 스스로가 선택하고 결정하기에 이러한 선택과 결정을 돕는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7. 장애인복지 모델에 관한 이슈와 동향

장애인에게 있어서 시민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것은 기존의 복지모델의 관점에서 장애인복지를 시행하고 있기에 그렇다는 것이다. 즉, 장애인을 ‘일반인들이 충분히 행하는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없게 만드는 신체적 도는 정신적 손상을 가진 사람’ 으로 정의하여 장애인은 ‘보호’ 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 여기기에 권리의 주체임을 망각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시민권 모델은 장애인을 ‘장애로 인해 사회적 배제 기제에 의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 이라고 바라본다. 그러기에 문제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장애인을 기피하려는 차별적 사회기제에 있다. 따라서 차별적 사회기제를 없애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된다.

(끝맺음)

장애인복지론이라는 수업을 통하여 장애인복지라는 분야를 처음 접하게 되었고 장애인복지에 관한 분명한 이념과 가치에 대해 모르는 상태일 때 장애인복지는 그냥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사업이라고만 단순히 생각하였다. 정말 참된 장애인복지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지 못했고, 그래서인지 당연하게 장애인복지에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더더욱 없었다. 장애인복지에 대해 배우기 전에 장애인복지가 무슨 이념과 가치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가를 먼저 아는 것은 장애인복지를 이해함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며 이러한 장애인복지의 이념을 이해할 때만이 장애인복지를 배우고 실천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라는 분야가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한 분야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복지의 발전을 위한 가장 기초적이며 중요한 것은 사회구성원을 이루는 모든 이들이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념과 가치를 바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장애인들 또한 예기치 못한 상황에 의하여 장애인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누구도 피해갈 수 있다는 보장 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함께 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서로의 가치와 인권을 보장하며 인간으로서 누구나 누려야 할 삶의 기본적 가치인 행복을 위하여 비장애인이든 장애인이든 서로가 존중하고 이해해야지만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행복한 사회를 꾸려나갈 수 있게 되며, 그러므로 이러한 기본적인 가치는 또한 우리 민족이 지향하는 바로 홍익인간의 정신일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을 자신과 그 가족에게 책임이 한정되어 있는 듯이 대하였다. 그러나 시대가 변화하면서부터 사회적 통념으로부터 사회내지는 국가책임이라는 의식의 전환이 있었으며, 이러한 변화를 통하여 장애인은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정상인과 같이 보통의 생활을 영위하는 동반자로서 인식하여야 한다는 매스컴과 정부의 노력이 있어왔지만 좀처럼 눈에 보이는 성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필요로 하며,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장애인 복지의 이념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책적, 제도적인 개선과 함께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우리 모두의 사회라는 강한 공동체의식을 가질 때 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들의 가치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이른바 통합된 복지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