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 옥정댐 ~ [섬진강댐 재개발]홍수대비-수자원 확보 치수능력 극대화

[황산(D/301호)]

임실 옥정댐 ~ [섬진강댐 재개발]홍수대비-수자원 확보 치수능력 극대화   

 2008년 07월 10일 (목) 13:52:47 새전북신문      

  ▲ 43년만에 재개발에 들어가는 섬진강댐은 노후된 시설개선-소수력발전소-용수시설등이 신설된다.

또한 주변환경개선 사업도 병행된다.   

<사업목적-기대효과>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은 ‘호남지역 수자원개발계획’에 따라 섬진강댐의 여유 수량을 수원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다.

또한 태풍 ‘루사’ 등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해 댐의 물이 넘쳐 흐르면서 수문학적 안전성이 위협받자 가능 최대 홍수량에 대비해 비상 방류시설을 설치하는 목적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댐 저수구역에 살고 있는 정착민을 이주시켜 애초 계획된 댐 기능을 회복하는 등 댐 정상화를 도모하고, 여유 수량을 활용해 하류지역의 물 부족 해소와 주변 지역 환경·경관을 개선하는 등 댐 운영 정상화를 추진한다.

2011년 완공 예정인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에는 총 2,523억원(국비 2,289억원·지방비 234억원)이 투입된다.

이주민에 대한 보상 등 이주대책은 전북도로부터 위탁받은 임실군, 댐시설 보강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담당한다.

수자원공사는 치수능력 증대와 기존댐 시설 보수보강을 위해 940억원을 들여 터널식 비상 여수로(2개)를 확보하게 된다.

여수로는 홍수 등으로 인해 댐이 넘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로 터널을 뚫어 남는 물을 빼내는 기능을 한다.

직경 13.5m에 좌우 각각 길이 674m, 624m의 2개의 터널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시설이 노후된 기존 여수로 보수, 운암취수구 보강 등에도 220억원이 투자된다.

취수탑과 방류구 등 하류에 용수공급 설비를 설치하고 소수력 발전소도 신설된다.

또한 댐 하류 지역 주민들을 위해 물문화관 건축, 환경생태공원(3개소) 및 체육시설 조성 등 환경 개선공사 및 기반시설 확충에도 253억원이 투입된다.

임실군은 보상과 함께 저수지내 거주민 235세대가 이주할 수 있도록 운암면 쌍암리 일대에 13만456㎡ 규모의 운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침수되는 마을의 도로 15.1㎞를 보강하는 사업도 포함돼 있다.

섬진강댐 재개발이 완료되면 댐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하류지역에 연간 6,500만㎥의 추가 용수 공급이 가능하게 된다.

수자원공사 전북본부 박성순 부장은 “수자원의 효용성 증대, 하류 하천 용수 공급량 확대로 인한 수질개선 등 직접적인 효과와 함께 섬진강댐 주변 정비 및 친환경 시설 도입을 통한 주변 환경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수몰민 이주-수몰 토지 대책 어떻게 되나>

전북도가 세운 수몰민 이주대책은 집단이주와 개별이주 등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임시 경작지(폐천부지) 수몰에 따른 민원은 사실상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에 맡겨졌다.

△수몰민 이주대책=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총 235세대가 거주중인 임실군 운암과 강진 등 3개 면 25개 마을이 수몰된다.

여기에 주택과 부속건물 2,428동, 지장물 396동 등이 물에 잠기고 41세대에 대한 영업보상도 필요하다.

도는 이중 108세대는 운암면소재지 인근에 약 50만㎡규모의 이주단지를 조성해 집단이주를 유도하는 한편, 남은 127세대는 개별이주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사업고시 직후 보상설명회와 감정평가법인 선정(3개사) 등을 거쳐 현재 보상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가 한창이다.

감정평가는 빠르면 7월말께 완료될 예정이다.

이 경우 오는 10월중이면 보상작업이 시작될 전망이다.

도는 이에 맞춰 이주단지 조성사업 행정절차도 갈무리 짓고 10월중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다.

△임시농지 민원대책= 국유지인 폐천부지를 임시로 경작해온 농가들이 요구중인 개간비와 영농비 등 보상문제는 국민권익위원회(옛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넘겨졌다.

이에 앞서 현지주민 120여명은 이 같은 보상을 사업권자인 전북도와 정부, 수자원공사 등 관계당국에 요구하다 거부되자, 지난 3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문제의 폐천부지는 205만여㎡규모로 파악됐다.

이들은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폐천부지도 수몰돼 수몰지역 바깥쪽에 거주하면서 이 곳을 개간해온 농가들도 삶의 터전을 잃고 떠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국민권익위가 이런 임시 경작농들의 민원을 어떻게 결론(권고사항) 낼 것인지가 주목된다.

특히, 국민권익위의 결론을 놓고 임시 경작농 또는 사업권자인 전북도와 예산권을 쥔 정부 등 이해당사자들이 수용할 것인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어느 한쪽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법정분쟁으로 비화될 소지도 다분한 상태다.

<섬진감댐 역사>

섬진강댐이 처음 축조된 시기는 1928년이다.

당시는 다목적 댐이라기 보다는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제방 형태였다.

일본은 식민지배 당시 동진 평야의 한해 피해를 막고 식량 자급을 위해 제방을 쌓았다.

운암제의 규모는 높이 40m, 길이 305m로 상당한 규모였다.

저수량은 6,000만㎥로 동진 평야를 적시기에 충분했다.

이후 섬진강댐은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다목적 댐으로 재축조된다.

발전용수 및 농업용수를 공급할 목적에서 1965년 운암제 하류 2㎞ 지점에 건설됐다.

그러나 40년 최초 착공해 65년 완공까지 무려 25년이란 시간이 소요됐다.

2차대전으로 공사 중단(44년), 재착공(48년), 6.25 동란으로 중단(50년), 재착공(61년), 완공(65년) 등이다.

하지만 계획된 댐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다목적댐으로 전락했다.

어렵게 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 당시 이주대책이 지연되는 바람에 저수구역으로 주민이 다시 돌아온 게 원인이다.

이후 섬진강댐 저수구역 내 주민 이주는 해묵은 과제로 대두됐다.

섬진강댐은 높이 64m, 길이 344m의 섬진강댐 유효 저수량은 4억㎥로 종전 운암제에 비해 무려 6.6배나 많다.

축조 이후 섬진강댐의 저수지 관리는 한국전력과 농촌공사가 담당하고 있다.

한전은 발전용수, 농촌공사는 농업용수로 각각 섬진강 다목적댐을 활용하고 있다.

운암제로부터는 80년, 섬진강댐으로부터는 43년을 넘겨 추진되는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은 발전용수, 농업용수 이외에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활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말 그대로 다목적댐의 기능이 충실하게 되는 것이며, 계획된 섬진강댐의 기능을 극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