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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농민회 총회 회순 및 안건
1.농민회장 인사
2.성원보고 및 개회 선언
3.서기 및 회의록 서명인 지명
4.회순 및 안건 채택
5.안건 상정 및 심의
1.전차회의록 채택
2.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3.사업 및 결산보고 승인의 건
4.정관 개정의 건
5.사업 및 예산 계획 승인의 건
6.기타 안건
6.서기록 보고
7.폐회
영월군 농민회 총회
제1호 전차회의록 채택의 건
주문사항:2007년 정기총회 회의록을 채택하여 주십시오.
영월군 농민회 4기 1차년도 정기총회 회의록
일시 : 2007. 3. 23, 오전 10시
장소 :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회의실
2007. 3. 23, 10시 30분, 한종규 영월군농민회장이 의장석에 착석하여 개회를 선언하다. 의장이 성원보고를 요구하여 김남열사무국장이 회원 35명 중 19명(위임 2명 포함)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선언하다.
의장이 회의가 성립됨을 선언하다.
의장이 서기 지명에 대하여 의장이 지명하는 것에 이의를 물어 이의가 없고 참석자 전원이 동의하여 김용희 회원을 서기로 지명하다
의장이 의사일정 건을 상정하고 유경종회원이 총회 자료집의 회순대로 전체 총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에 동의를 구하여 이의가 없고 전원이 찬성하여 자료집의 회순대로 의사일정을 채택하다.
전차 회의록 채택의 건을 상정하다.
의장이 전차회의록에 질의 및 수정, 첨가, 삭제에 의견을 물어 질의와 의견이 없어 승인을 주문하여 이의가 없이 전원의 찬성으로 승인하다.
정민섭회원이 문건으로 대체할 것을 동의하고 유경종회원이 제청을 하여 의장이 문건으로 대체하는 것을 선언하다.
감사보고의 건을 상정하다.
유경종감사가 감사보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의장이 전체에게 이의가 있음을 묻고 승인을 주문하다. 전체가 동의하여 감사보고서 승인이 선언되다.
사업보고 승인의 건을 상정하다.
유양종 정책실장이 2006년 사업보고를 하고 의장이 질문과 이의없음을 물어 유경종 회원이 대안농업연대회의에 대하여 질문하다. 유양종회원이 참고자료 1,2,3에 걸쳐 있으므로 꼼꼼하게 읽어보라고 말하다. 의장이 질문을 종결하고 사업보고 승인을 요청하다. 전체가 ‘네’하여 사업보고 승인을 선언하다.
결산보고 승인의 건을 상정하다.
사무국장 김남열 회원이 2006년 농민회 결산서(안)를 보고하다. 의장이 이의없음을 물어 전체가 이의없으므로 결산보고가 승인되다.
임원선출의 건을 상정하다.
유경종회원이 회장과 부회장은 잔여임기로 하였는데 제대로 임기를 시작하여 임기를 다하는 것으로 동의를 구하고 전체가 동의하고 전체가 제청하여 회장 한종규, 부회장 정민섭 엄원삼 사무국장 김남열, 정책실장 유양종, 감사 유경종, 엄재섭 회원이 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의장이 선언하다.
사업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하다
정책실장 유양종이 사업보고를 하고 의장이 질문있음을 물어 유경종 회원이 2-4. 사업 계획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재 가입 여건의 형성이라고 하는데 기타 안건에 제시되었는데 이렇게 한 이유를 물어 유양종 회원이 전농에 재가입하는데는 4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되며 그 작업을 전농 밖에서 활동하며 새롭게 잘해보자는 것이다. 대외공표용일 수도 있어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임을 말하다.
유경종회원이 결국은 영월군농민회가 옳았고 전농이 명백히 잘못되었기 때문에 바른 상태로 만든다는 것인데 어느 정도 여건이 형성 되어야 하는데 무리한 목표임을 말하다.
의장이 사업계획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없음을 물어 전체가 이의없으므로 사업계획을 승인하다.
예산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하다.
김용희 회원이 현재 통장 잔액을 물어 유양종회원이 5,977,874원이 있음을 답하다. 의장이 이의없음을 물어 정민섭회원이 이의없음에 동의하여 의장이 예산계획 승인의 건이 처리되었음을 선언하다.
기타안건1 : 회원 정리에 관한 권한 위임 결의의 건을 상정하다.
정민섭회원이 동의하고 전체가 제청하여 의장이 회원정리에 관한 권한 위임 결의의 건을 승인하다.
기타안건2: 전차 총회 보류 안건을 상정하다.
유경종회원이 영월군농민회의 전농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라고 변경할 것을 제안하고 정민섭 회원이 동의하고 김미숙회원이 제청하다. 김광성회원이 활동을 중단한다면 전혀 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문제가 없는가를 질문하였고 유경종회원이 모든 투쟁을 전농 독자이름으로 할 수 없고 전농이 자신의 능력만으로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며 활동을 중단한다고 해서 활동을 못한다는 것은 아니다. 활동을 하고 싶으면 우리 활동으로 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다.
의장이 두 가지 안에 대하여 활동을 잠정 중단하는 것으로 승인되었음을 선언하다.
안건 2.가 통과됨에 따라 정민섭회원이 규약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묻다. 유양종 회원이 규약 3조 1항에서 사업의 실천활동이 문제가 됨을 말하다.
정민섭회원이 다음 총회 때 안으로 올려달라고 주문하다.
의장이 다음 총회의 안건으로 영월군 농민회 규약 제3조 1항 ‘사업의 실천활동’ 규약 변경의 안건으로 상정함을 확인하고 폐회여부를 전체 성원에게 묻다.
김광성 회원이 폐회를 동의하고 전체가 동의하여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고 총회가 폐회되다.
제2호 감사보고 승인의 건
주문사항:2007년 감사보고를 승인하여 주십시오.
제의관계 조항:제10조 3항, 제 18조
감사보고서
감사일시;2008년 2월 15일. 18일
감사장소:출발선 평등 하늘샘 지역아동센터
피감기관:영월군 농민회 상임위원회 및 사무국
감사대상:회장,사무국장,정책실장
감사방법:제출한 서면을 검토하고 감사대상자를 면담하는 방법으로 감사함.
감사의견;아래와 같음
사업-
전기총회에서 사업계획에 전제한 경제, 정치 정세 전망은 타당하였고 전망대로 경제, 정치 상황이 전개됨.
정세전망에 따른 농민운동의 변화에 대응할 사업으로 집중되지 못한 사업계획이 수립 통과 됨.
특히, 농민회의 역량을 구축할 교육 사업을 대규모 숙박교육, 수련회로 기획하였고 간부, 활동가 역량향상을 위한 교육이 외부 기관의 위탁교육으로 계획됨으로서 지역 내에서 고민의 공유와 학습토론을 통한을 교육의 의의를 축소함.
예산 중 가장 많은 부분이 교육임.
외부로 출타하여 교육을 이수하거나 외부의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고비용과 시간의 과도한 투하를 요구하는 바 회원의 영농현실에 부응하여 교육을 재배치하는 결단이 필요하였다고 사료됨.
사업과 예산의 현격한 차이가 발생함에도 계획에 근거한 사업 집행과 예산 집행 또는 현실에 근거한 계획 예산의 변경을 위한 상임위 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려는 노력이 부재하였음을 지적함.
예산 및 회계-
예산서 상 지출 계획은 6,431,250원에 실제 지출은 605,350원으로 계획과 실 집행의 차이는 2006년에 비해 심화되었음.
농민회 조직체계를 통한 실천 여부를 가.부간 결정할 것을 요구하여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판단함.
종합의견-
영월군 농민회의 성격과 목표를 재정립하고 활동 방식의 혁신을 가져올 특단의 대책을 고민할 것을 회원들에게 주문함.
2008년 2월 일
영월군 농민회 감사 유 경 종
엄 재 섭
제3호 사업 및 결산 보고 승인의 건
주문사항:2007년 사업 및 결산보고를 승인하여 주십시오.
제의 관계조항:제3조, 제10조 3항, 제23조
영월군농민회 활동기록
1.생명평화 도법스님 강원도 탁발순례 영월 일정 중 농민회참가
1)수주 2)영농조합(토교) 3)북면공기 4)영월
2007.7.10∼7.14
참석인원:한종규,유양종,유경종,김남열,김미숙,김용희.조영석,김종철
2.영월농협노조 파업투쟁 천막방문
2007.12.10
한종규, 유양종, 김남열
3.전국농협노조 영월분회 총파업집회 비공식참가
1)기조연설 유양종(정책실장)
2)김남열
3)김미숙
4.워크샵 개최
영월농민운동의 방향과 과제
2008.2.1
참석인원:영월참여연대 김용복, 영월신문기자 최흥식, 영월 자활센터 고진법
농민회원:한종규, 유양종, 김미숙, 김남열, 고옥분, 정정근, 박재국,
영농조합조합원: 유영수, 이동규
영농조합 실무자: 이 화순, 김정규
결산보고 -별첨
제4호 규약 개정의 건
주문사항: 영월군 농민회 규약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십시오.
제의 관계조항: 제 10조 1항, 제 23조, 부칙 제 2조
개정근거: 전차 총회 회의록
안건 2.가 통과됨에 따라 정민섭 회원이 규약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묻다. 유양종 회원이 규약 3조 1항에서 사업의 실천 활동이 문제가 됨을 말하다.
정민섭 회원이 다음 총회 때 안으로 올려달라고 주문하다.
의장이 다음 총회의 안건으로 영월군 농민회 규약 제3조 1항 ‘사업의 실천활동, 규약 변경의 안건으로 상정함을 확인하고 폐회여부를 전체 성원에게 묻다.
개정안 내용: 제3조 문구 및 조항 삭제
현행-
제3조(사업) 본회는 본회의 목적과 전농강령에 입각하여 매년 정기총회를 통해 사업을 결정한다.
1.전농의 강령과 사업의 실천 활동
2.농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는 운동
이하 줄임
개정안-
제3조(사업) 본회는 본회의 목적에 입각하여 매년 정기총회를 통해 사업을 결정한다.
1.농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는 운동
제5호 사업 및 예산계획 승인의 건
주문사항:2008년도 영월군 농민회 사업 및 예산 방침을 승인하여 주십시오.
제의 관계조항: 제3조, 제10조 3항, 제23조
사업 및 예산방침
1.조직사업 방향과 실천과제에 따른 사업계획을 승인한다.
2.영월군 농민회 예산은 우리영농조합법인 예산과 통합하여 집행한다.
3.이를 위한 세부계획은 총회 이후 첫 상임위원회 및 우리영농조합법인 이사회, 조합원 평의회 대표회의 통합회의에 위임한다.
조직 사업 방향
새로운 농민운동에 대한 이해 증진
지난 대선 시기 토교 투표구 민주노동당 득표율은 6.1%로 영월에서 1위를 함.
이는 선거운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국 평균 3.01%를 2배 이상 상회하는 것으로 농민의 이해에 기반한 대중조직으로서 조합의 존재 가치를 보이는 것임.
지난 시기 농민회 활동의 경험과 조합의 가능성을 바탕으로 가장 대중적 조직으로서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농민운동의 필요성과 전망을 이해하고 활동의욕을 고취하여야 함.
우리영농조합법인을 중심으로 농민운동의 전환 모색
현재 농민의 정치경제적 이해에 기반한 자주적 대중조직으로서 조합은 없음.
다만 특수하게 영월우리영농조합은 농민회 활동의 성과를 계승하여 사업과정에서 자주적 대중조직으로서 가능성을 점진적으로 높이고 있음.
사회운동의 퇴조기에 강력한 정치세력의 엄호가 없는 조건에서 우리영농조합의 역동성을 높이는 것이 운동을 보호하고 역량을 준비하는 유력한 방안으로 선택할 수 있음.
우리의 당면과제를 농민의 정치경제적 이해에 기반한 협동조합운동의 실천으로 제출함.
이는 전농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대중투쟁노선의 폐기임.
우리영농조합법인, 농민회, 평의회의 위상과 역할 정립
농민의 정치경제적 이해에 기반한 협동조합운동의 실천에 나서는 농민의 사회운동에서의 위상은 농업노동을 포함한 노동의 가치가 실현되는 평등사회를 지향하는 사회적 실천의 전략적 예비역량임.
농민운동 주력 노선에서 벗어나 전략적 예비역량의 보존과 강화를 위해 우리영농조합법인, 농민회, 평의회를 통합된 체계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각각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함.
따라서 우리영농조합법인이 실천의 구심으로서 역할을, 농민회는 한시적인 정치조직으로서 역할을, 평의회는 조직 내 소통과 의견 통합을 이루는 광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함.
농민회는 한시적 정치조직으로서 역할을 하는 가운데 농민의 정치경제적 이해에 기반한 협동조합운동의 실천을 엄호할 정치세력이 형성될 경우 조직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함.
실천과제
교육
목표:가장 대중적 조직으로서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농민운동의 필요성과 전망을 이해하고 활동의욕을 고취
내용:인문학 기초-정치 경제학, 농촌사회학, 농업철학, 농업경제학, 농민운동사등을 쉽고 간단하게
농민운동 기초-농민운동의 목표, 방법, 조직, 선전, 학습을 과제 토론 위주로
협동조합운동 기초-협동조합 역사, 원칙과 가치, 우리영농조합발전사, 전망과 실천과제를 실천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분임토의방식으로
형식;강의와 사례발표, 토론으로 구성하되 상호 학습 방식으로
시간:1회 3시간 5회 진행
주관: 담당 이사를 중심으로 전담팀 구성
진행:담당이사 책임 하에 전담팀에서 기획, 사업 제안, 이사회 승인, 사업 집행, 이사회 평가보고서 제출
주문:담당이사들이 전체 교육 일정을 제출하기를 바람
회의
목표:회의 진행법을 습득
수동적 찬성에서 적극적 주장, 설득으로 자세 전환
당면한 방침과 사업 과제 합의 도출
형식:참가자 전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반드시 회의 형식을 택하지 않아도 됨
제안 설명과 토론을 거친 후 찬반투표도 가능
3회 정도는 전체 회의 형식이 필요
시간:어떠한 경우라도 회의에 소요 시간은 1시간을 넘기지 않게
주관: 담당이사
진행:담당이사가 기획, 제안, 승인, 진행, 보고
주문: 교육일정에 회의 일정 배정
사업
목표:우리영농조합 소속감 동질감 협동의식 고취
우리영농조합의 사회적 위상 제고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사업 전형 창출
방식:동원식 사업은 지양
사업 배치의 지역적 편중 지양
규모에 상관없이 다양하게
시간:개별 사업의 내용을 채울 수 있는 시간으로 하되 뒷풀이를 반드시 포함
주관: 담당이사
진행:담당이사가 기획, 교육 계획에 반영, 회의 의결, 집행, 평가보고, 사업에 평가 반영
주문:농소정 행사, 지역 사회 협약 사업, 추수 이후 조합원 한마당, 공동 농작업, 수련회 등을 고민하되 무리한 예산집행을 지양
참고자료- 워크샵 자료집에서 발췌
정세 전망- 미래는 예정돼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만들어갈 무한한 가능성의 영역이다.
2010년도 세계 경기는 저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
다가오는 혼란과 격동의 시기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1. 경제 전망
-민중의 희생에 기반한 성장의 지속
2008년 올해 고용 사정은 답보 상태 혹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
새로운 정부가 경제운용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놓고 있는 것은 기업활동의 여건개선에 있기 때문에 고용과 노동의 안전성은 더욱 희생될 가능성이 높다.
2008년 올해 우리나라 GDP 성장률은 지난 해 4.8% (잠정치) 수준인 4.7~5.0% 정도로 예상. 수출호조가 다소 둔화되면서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는 가운데 내수부문이 이를 보완. 그러나 민간소비 확대 전망을 불투명(기업업황지수(기업BSI)와 소비자심리지수가 각각 3/4분기와 4/4분기에 하락세). 기업투자는 글로벌 신용경색에 따른 투자 연기에 따른 영향으로 설비투자는 지난 해 수준 혹은 그 이하를 예상.
올해 한국 경제의 가장 큰 근심거리는 물가. 올해에는 3%대에 진입예상.(지난 해 10월 물가상승 3.0%, 원유와 원자재 등 수입물가의 상승, 미국 서브프라임 부실 문제가 여전히 잠복해 있고 세계경제의 리커플링(recoupling) 현상에 따른 미국발 경기침체와 중국발 인플레이션의 파급도 예상).
1. 민간소비와 고용
-민간소비는 확대되나 구매력을 뒷받침 할 건강한 고용구조는 부재
■ 올해 민간소비 회복기조 유지
- 민간소비는 2007년 3/4분기 들어 증가폭이 확대되며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음. 소비자심리지수는 이미 2006년 4/4분기 이후 연속 상승하고 있어 최근 가계의 체감경기가 개선되고 있음을 반영.
- 2007년에는 소득과 소비가 동반상승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중요한 특징임. 그러나 4/4분기에 소비자심리지수가 5분기 만에 하락. 대외여건과 물가에 대한 반응이 크게 작용하였음.
- 한편 민간소비의 증가는 가계의 실질구매력과 강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 2003년 이후 답보 상태에 있던 실질구매력이 2008년 다소 나아질 것으로 예측됨.
■ 고용 개선이 민간소비를 확대
- 2008년에는 취업자 창출 효과가 2007년의 분기당 29만명보다 소폭 늘어난 30~32만 명으로 예상됨. 내수 회복세 등에 힘입어 고용흡수력이 높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견조한 증가세가 유지되는 것임.
- 고용의 증가는 다시 내수 소비의 확대로 이어질 전망임. 이런 선순환 구조가 작동한다면 올해 연간 실업률은 작년(3.3%)보다 소폭 하락한 3.2% 수준으로 전망됨.
2. 경기흐름과 성장 전망
-미국발 금융위기로부터 촉발된 세계적 경기불황으로 수출이 성장을 이끄는 상황이 아님. 내수는 한국경제의 취약성을 극복하지 않는 한 장기간의 성장동력이 없음.
■ 경기상승국면은 올해 상반기 내에 조정
- 2007년 1/4분기에 저점을 통과한 경기가 지속적인 상승을 이어가고 있음. 지난 해 1/4분기에 4.0%의 GDP 성장률(전기대비)을 기록한 이후 3/4분기에는 5.2%까지 치솟았음. 2006년 1/4분기(6.3%) 이후 가장 높은 성장세.
- 민간의 소비심리가 지난 해 4/4분기부터 위축됨에 따라 올해 소비회복과 경기상승을 불투명하게 만들기 시작했음. 뿐만 아니라 IMF 이후 경기상승 국면의 주기가 12개월로 짧아졌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올해 상반기 내에 경기가 고점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음. 이후는 경기가 하락하는 기간에 돌입함.
■ 2008년에는 내수부문이 수출 둔화를 보완
- 수출이 내수경기와 호응하는 현재의 추세가 오래 지속된다면 2008년에는 최근 5년 이내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이나 가능성은 대단히 낮음. 무엇보다 세계경제가 뚜렷한 둔화 경향을 나타내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경제주체들의 심리도 위축될 것이기 때문임.
■ GDP 성장률은 지난 해 수준인 4.7~5.0%
- 결국 올해의 GDP 성장률은 지난 해 수준인 4.8% (잠정치)를 유지하는 수준일 것으로 예상됨. 2008년 GDP 성장률 패턴은 상고하저의 모습을 보일 전망. 상반기에는 내수부문, 특히 민간소비를 촉진시키는 요인들이 늘어서 있음. 교역조건개선에 따른 실질구매력의 증가, 소비심리의 개선, 고용지표 개선, 금융부채비율의 하락은 민간의 소비심리를 개선시키고 있기 때문임.
- 2008년 하반기에는 세계경제 둔화의 여파가 국내로 수입되고 소비자물가가 상승하면서 GDP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3. 물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진전될 경우 저성장 고물가 흐름 정착 예상
■ 소비자물가 금년보다 크게 높아진 3.3% 예상
- 올해 소비자물가는 2004년 이후 처음으로 3%대 초중반의 상승률을 기록할 전망. 2007년에 2.5%를 기록한 것을 감안할 때 높은 상승세를 시현하는 것임.
-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 (2.5~3.5%) 이내에 들 가능성이 높으나 상반기에는 초과할 수도 있다. 상반기에는 지난 해 고유가의 여파로 유류제품의 가격과 채소류의 가격이 상승하고 개인서비스 물가의 상승이 예상된다. 하반기에는 상승률이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
■ 수입 확대가 물가 상승의 일차 요인
- 소비자 물가의 상승 원인은 수입물가의 상승 여파가 주된 요인. 소비재의 약 36%를 수입하는 중국이 작년 하반기에 약 6% 대의 물가 상승을 기록한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 중국발 인플레이션의 전파는 상반기 한국 소비자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
- 지난 해 고공행진을 기록한 유가는 올 상반기에도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이며 달러화 약세로 인해 원자재 가격이 높게 유지되어 있는 것도 부담 요인.
■ 내수 회복에 따른 총수요압력은 더욱 증대
- 민간소비의 증가에 따라 총수요가 더욱 증대되는 것도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경제성장에서 내수가 기여하는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 전반적으로 수요가 늘어나서 물가를 상승시키게 될 것. 2007년 상반기 소비자물가가 2.2%까지 안정되었던 것이 기저효과(base-effect)로 작용하여 올 상반기의 소비자물가 상승폭을 키울 것.
- 상반기에는 공공교통요금 및 광열비와 같은 유가 상승의 영향 하에 있는 공공서비스 요금의 인상이 예상되고 개인서비스 요금 또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됨. 그 동안 총수요 압력과 비용인상 압력이 서로 상반된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각각의 물가상승 압력을 상쇄하는 방향으로 작용해 왔지만 지난 해 하반기부터 동시에 나타나고 있음.
4. 2008년 농업 부문 전망
○ 한국은행과 각 경제연구소들은 2008년도 경제성장 전망치를 4.7% 선에서 잡고 있지만, 내수 성장을 통한 국내 경기 회복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속에서 국내 농업 및 관련산업은 생산비 인상(사료값, 유류값, 농자재값 등)과 소비 감소로 인한 악영향을 받을 우려가 높다.
○ 또한 최근 국내 은행들은 자금난을 겪으면서 잇달아 금리를 올리고 있다. 이 속에서 국내 주택담보대출 등의 연쇄적인 부실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며, 자칫 농업 부문의 자금 운용 및 확보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 DDA 농업협상은 개도국 특별품목 및 민감품목, 특별세이프가드(SSG) 등의 문제가 불거져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EU(유럽연합)·브라질·인도 등 협상 주도국들의 타협이 이뤄질 경우 언제든지 협상 타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관세상한 설정, AMS(보조총액측정치)의 급격한 감축 등을 골자로 한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모델리티)의 큰 틀은 변하지 않았고, 농업개도국 지위 확보도 불투명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한 협상 진행마저 예상된다.
○ 2월말 새 정부 출범, 4월 총선으로 이어지는 시점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고위 관료들이 잇달아 언급했듯 한-미 FTA의 국회비준이 시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력 정당 중 어느 곳이 정권을 잡든, EU(유럽연합)·중국·인도·캐나다·멕시코 등과 동시다발 FTA 협상이 가속화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시장 개방 확대를 전제로 한 농업 부문의 피해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지구 온난화와 환경 파괴, 석유 등 에너지자원 고갈 문제가 심해지고 있으며, 각종 농업재해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국민농업’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아토피 등의 질환,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파동, 외국산 저가·불량식자재 문제로 인해,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와 학교급식법·조례 개정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는 더욱 커질 것이다.
2. 정치 정세 전망
1.국제 정세
◈미국의 패권의 축소
-차베스의 남미동맹군 창설제안-볼리비아 니카라과 쿠바에 남미 안보에 위협이 되는 미국에 맞서는 군사동맹을 제안
-이에 대해 미국의 외교적 혹은 군사적 반응은 없음. 미국에게 남미문제는 미국 내 마약 문제임. 남미 4개국에서 미국 자본은 철수한 상태임.
◈중동 위기의 고착
-중동 파병 연장은 중동이 여전히 화약고임을 보여줌. 이슬람 근본주의 전사집단(알 카에다 등)은 파키스탄 정정 불안 등 세력을 확장할 기회를 얻었음.
-이라크에서 미군의 철수는 이라크 내 반정부 무장조직이 존재하는 한 불가능하며 곧바로 석유 위기로 이어질 것
-이란의 핵무장 선언 등으로 위기가 심화될 것
◈유럽 사회주의 성장
-프랑스 우파 정권 집권은 사실상 중도-좌파의 몰락
-독일 좌파당의 성장은 중도 사민주의의 집권 하에 이루어짐.
-구소련의 해체 이후 서유럽을 중심으로 변화된 사회주의 가 새롭게 성장
◈중국의 패권 기도와 러시아 군사력의 강화
-중국은 경제력과 올림픽 유치 등으로 국제 사회에 영향력을 증대
-이는 아시아 연합을 동아시아 국가에 제안하는 형태로 지역 패권주의를 기도
-러시아도 군사력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임
◈6자회담의 좌초와 한반도 위기의 증가
-북미 쌍방의 의무 해태로 6자회담은 사실상 좌초되고 있음.
-6자회담은 국제사회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으로 유지
-북핵의 폐기가 북한의 경제적 이익을 담보할 가능성이 낮아짐으로 상당기간 6자회담의 진전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음
◈지구 온난화 등 환경위기의 심화와 환경 난민의 발생
-지구 온난화는 돌이키기 힘든 상태로 문제는 속도임
-해수면 상승의 위협을 받는 벵골만-태평양 제국과 건조피해를 받는 아프리카에서 환경난민이 발생
-세계 제국이 배타적 민족주의로 흐를 가능성을 높이고 동시에 분쟁 가능성을 증대
◈식량 위기와 자원 민족주의 경향 득세
-중국이 세계의 콩밭 지위를 상실 수입국으로 전환
-아시아 아프리카 인구의 증가와 함께 공업화와 기후 변화로 경지면적의 축소, 생물에너지 추출로 곡물 용도 변경으로 식량 위기를 가속화
-아프리카를 비롯하여 아시아로 식량난민이 발생-북한도 식량 난민 발생국임.
-식량, 에너지, 광물 자원의 가격 상승으로 자원 부국의 출현과 자원 민족주의 경향이 득세하며 새로운 위기를 예고할 것
농민운동의 방향
농민운동은 늙고 낡은 운동 (박승옥-시민발전 대표, 새로운 진보정당운동 공동대표 )?
2005년 한겨레신문의 기고로 논쟁 촉발
이념, 조직, 실천의 영역에서 전농이 중심이 된 농민운동은 실패로 규정
이념에서 고루한 수구적 민족주의
조직에서 소통과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동맥 경화 증상
실천에서 대안의 제시와 실천이 없는 반대 일변도로 고립 자초
영월에서의 농민운동은?
전농 중심의 농민운동에서 이탈-활동 범위의 대폭 축소
문제는 다른 농민운동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함
-농민운동의 방향을 바로 세우지 못함; 우리는 ‘이건 아닌데’라고 했지만 또 다른 ‘이것이야’를 준비하지 못했음
영월군 농민회 안에 아직도 전농 중심의 농민운동의 잔재가 있다.
이념에서 다양한 의제와 흐름을 수용
조직에서 소통과 연대로
실천에서 대안을 현실화
농민운동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가?
농민회 중심에서 농민 중심으로
과제 중심에서 의제와 담론을 중심으로
투쟁 중심에서 대안을 중심으로
우리가 꿈꾸는 농촌은 가능하다-당위를 넘어서 희망으로
농촌이 붕괴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 농촌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그에 이르는 과정에 농민을 동참시키는 활동을 기획해야
이를 위해 자신이 변화하기 위한 성찰이 있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농민운동에 대한 정의와 농민회 조직형식도 혁신해야함.
농민운동을 재구성하자.
왜 재구성인가?
농민회를 중심으로 한 농민운동에서 확장된 운동에 대한 평가와 전망이 필요
-농민회에서 영농조합의 독립이 농민운동의 확장으로 이어지지 못함.
-농민회, 영농조합, 평의회의 분립만 이루어지고 상호 연계를 효율적으로 끌어올리지 못했음
-농민회 활동의 정체, 영농조합이 가지는 농민회와 다른 폐쇄성, 평의회 역할의 부재가 농민운동을 하강하도록 조장
-단순히 열심히 하자는 의지를 불태우는 것으로 침체를 탈피하기에 무리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범위에서 재조직이 필요
재구성의 장애
- 농민회의 조직 형식
농민회는 전농의 노선에서 벗어났음.
그러나 조직의 구조는 전농의 축소판임. 이는 전농과 다른 농민운동을 하는 데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있음.
새로운 조직형식을 만들기 위해 깊이 있는 토론이 필요
-영농조합이 가지는 폐쇄성
영농조합은 영리조직으로 사업을 통해서 운동 목적을 실현하며 일정한 부담이 수반
이는 필연적으로 조직원이 경제적 이해만을 쫓아 모이는 경향을 촉발
개인적 이익의 실현을 공동의 지향을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보장할 다양한 장치를 준비해야
협동조합의 일반적 원칙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 방안 을 토론 할 필요가 있음
-평의회의 역할 부재
평의회는 전략적 예비의 성격을 가짐
문제는 농민회에서 평의회의 실력을 배양시키지 못하고 이사회가 역할을 적극 주문하지 않으며 평의회의 활동이 없어도 어떠한 장애도 발생하지 않는 상황 그 자체임
구성원의 직접 민주주의를 확보할 방안을 장치로서 준비해야
재구성의 제안
-사고의 전환
농민회, 영농조합, 평의회를 묶어서 농민운동 대오로
그 안에서 고유의 역할이 있으나 서로 연관된 체계로 이해
-조직 편성의 변화
농민회, 평의회 조직 구조를 지역에서 과제 중심으로 변경을 고민
지역 사회 진보와 함께할 수 있는 유연한 체계가 필요
-활동 방식의 개선
기존 농민운동은 대중 투쟁 전술이 주를 이루었음
새로운 농민운동의 방향이 대중투쟁전술과 괘를 같이하지 않음
소모임 활동, 1인 시위, 자원 봉사활동 등 유연하며 효과적인 방식을 고민
재구성을 위한 경로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과제임을 인정
자기 성찰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모아낼 다양한 계획이 수립 실천 되어야
우선 농민운동이 무엇인가부터 고민하며 실천을 통한 변화를 모색
예를 들어
농민운동이 올해 실천할 10가지 과제 등을 모든 회원이 참여하는 회의에서 토론을 통해 결정-이를 통해 사고의 전환이 가능
과제의 수행을 위한 역량의 재배치-이를 통해 조직의 경직성을 파괴
실천과 평가-이를 통해 효율적이고 다양한 활동방법을 적용하며 평가를 거치며 활동방식을 개선
재구성의 의미, 재구성의 경로 및 방법에 대해 새로운 방향제시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