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율화해야 강남집값도 잡힌다. (조선 10.11)

[안재오]

[사설2] 교육 자율화해야 강남 집값도 잡힌다

	관련기사 - 江南 초등학교들 '고학년 전학' 급증

강남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면서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는 교육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중앙은행 총재는 1년 새 곱절로 치솟은 아파트값을 ‘천민적 교육제도 탓’이라며 개탄했고, 서울대총장은 집값 잡으려면 고교입시를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남 집값의 뜀박질이 교육제도 탓만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좋은 학교와 좋은 학원이 밀집한 괜찮은 교육환경이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것이 집값을 밀어올리는 중요한 원인인 것은 틀림없다. 이제 집값 상승 요인으로서뿐만 아니라, 이 기회에 우리 교육의 본질 문제를 논의의 대상으로 올려놓아야 한다.

강남 집값을 잡고 교육도 정상으로 되돌려 놓는 길은 자율화밖에 없다. 판교에 학원단지 짓는 식은 땜질 처방일 뿐이다. 자기가 원하는 학생들을 자기 방식대로 뽑아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방법으로 가르칠 수 있는 권리를 학교에 줘야 한다.

획일적 평준화에 대한 평가는 끝났다. 90점짜리와 40점짜리를 한데 모아 가르치는 교실에선 잠을 잘 수밖에 없다. 공교육이 무너지니 사교육이 극성이고, 미쳐 날뛰는 강남 집값은 계층 간 틈까지 벌려놓고 있다.

지금 제도는 아이들 잘 가르치려는 학교나, 공부 열심히 해보려는 학생들의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제도다. 자립형 사립고를 만들겠다는 데 교육감들이 가로막고 나서는 것은 교육적 이유가 아니라 다른 개인적 이해관계가 걸렸기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다. 박사 모셔다가 가르치겠다는 데 교사자격증 없다고 시비 거는 것도 터무니없는 관료적 규제이다.

30년 전 방식의 고교입시 부활은 옳은 답이 아니다. 모든 학생들을 획일적 입시로 내몰게 돼 저학년부터 과외지옥이 다시 생기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명문고’가 또 다른 병폐가 된다.

국·공립학교는 현재 방식대로 가더라도, 수업료는 물론이고 학생을 뽑고 가르치는 방식을 완전히 학교의 재량에 맡기는 자립형 사립고 설립의 문을 활짝 열어주어야 한다. 자립형 사립고들이 늘게 되면 국가의 교육투자는 국·공립학교의 질을 높이는 데 쓰일 수 있을 것이다. 학교와 학생, 학부모에게 자율적인 선택권을 보장해주는 게 강남 집값도 잡고 교육붕괴도 막는 길이다.

입력 : 2003.10.10 17:39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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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추천 100자평

	여한섭(yohan70)	등록일 : 10/10/2003 18:41:31	추천수 : 10
강남아파트 값을 잡기위해선 역시 고교평준화를 없애는게 기본이다... 강북에서도 공부해서 강남의 학교에 갈수있다면 강남에서 살아야할 이유가 전혀 없다..집값비싸고 물가비싼 강남에서 살려고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명백하다...

	김연섭(acedguy)	등록일 : 10/10/2003 22:00:26	추천수 : 4
그러길레 진작에 고교 비평준화 실시하고 자립형 사립고들을 확대시켜 사립교에 들어갈 돈은 중상층 이상 가정의 부모들이 부담하게 하고 나머지 여력은 중하층 가정의 자녀들에게 정부가 지원하면 될것을,어째 그리 뭐 하나 줄세운다면 바보같이 반대만 하는 전교조랑 중하위권 이하의 학력의 자녀를 가진 한국의 어머니들 때문에 사회문제가 더 커지고 있지?

	박정준(bassbin)	등록일 : 10/10/2003 21:45:05	추천수 : 3
선택적인 중학교 입시와 고등학교 입시를 허용하고, 대학교도 본고사를 부활시켜서, 학교의 자율성과 학교의 학생선발권,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돌려주어야 할 것이고, 더해서, 박사? 같은 고학력자들이 교사로 채용되는데 있어서 어떤 벽이 있어서는 또 곤란하다고 봅니다.

	김영숙(kclara)	등록일 : 10/10/2003 19:28:31	추천수 : 3
태풍때 골프친 김**. 그 넘 자다가 남의 다리 끍고 있다. 부동산 대책 내 놓는 것마다 유아 수준! 네 넘이 내놓은 부동산 대책 때문에 그동안 전국의 부동산이 얼마나 올랐나? 오히려 부동산 값을 부채질하고 있다. 참신한 교육자율화로 좋은 일 한번 하고 노무현이랑 같이 하야해라. 재신임하겠다고 했으니 이제 얼마남지 않았다. 지지도 16.7%가 어디 가겠니?

	박영환(pakhosim)	등록일 : 10/10/2003 18:18:23	추천수 : 2
교육은 그야말로 백년대계 거늘,교육 때문에 부동산이 춤을추고,부동산 때문에 교육이 흔들려서야 될 말인가? 어디까지나 교육은 교육이고 부동산은 부동산 이다.연계시켜 해결하려는 발상은 행정편의 주의에 다름 아니다.일과성의 대책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 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