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료) (2) 캄보디아 지뢰 정책 및 관리체계 (ICBL 랜드마인모니터 2008년)

[울트라-노마드]

  

이 기사는 국제적 NGO인 ICBL(국제지뢰금지운동: The International Campaign to Ban Landmines)이 산하 연구프로그램인 "랜드마인 모니터"(Landmine Monitor)를 통해 제공하는 "캄보디아의 지뢰" 정보를 "크메르의 세계"가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ICBL은 1997년 대인지뢰의 전면금지를 규정한 "지뢰금지협약"(Mine Ban Treaty: "오타와협약"으로도 불림)을 도출해내 그 후원자인 미국의 조디 윌리암스와 공동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이 기구는 지뢰(Landmine) 및 집속탄(cluster munition)이 묻혀 있어 위험을 초래 중인 전세계 70개국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고, 산하에 전세계를 연결한 전문적인 연구자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 지뢰에 관한 한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있는 연구조직이기도 하다. 국제연합 산하 조직인 "유엔 지뢰행동지원부"(UN Mine Action Service)와 함께 지뢰에 관한 가장 중요한 국제적 조직이다. 1992년 발족 당시 이 기구는 다음과 같은 6개 국제 NGO들의 연합체로 출발했다.

 (1) 핸디캡 인터네셔날(Handicap International: 장애 부문 단체),

 (2)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인권 부문 단체),

 (3) 메디코 인터네셔날(medico international: 의료 부문 단체),

 (4) 지뢰자문단(Mines Advisory Group: MAG),

 (5) 인권을 위한 의사회(Physicians for Human Rights),

 (6) 미국 베트남 참전용사기금(Vietnam Veterans of America Foundation).

"지뢰금지협약"을 준수하고 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ICBL은 1998년 7월 "랜드마인 모니터"(Landmine

Monitor: 지뢰 감시)라는 보다 전문적인 연구프로그램을 발족시키고, 이후 매년 연례보고서를 발행해오고 있다. 본 게시물은 "랜드마인 모니터 보고서" 중 캄보디아 상황에 관한 부분이다.

원래는 전체가 하나로 구성된 이 보고서를 "크메르의 세계"는 4부분으로 나누어 게시하였다. 제1편은 캄보디아 지뢰 상황에 관한 전반적 내용을 개관한 것이고, 제2편은 지뢰제거활동 관리체계와 정책에 관한 내용, 제3편은 피해자 현황 및 위험성교육에 관한 내용, 그리고 제4편에서는 피해지 지원대책 및 지뢰행동 재정지원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또한 소제목에 붙어 있는 목차번호들도 원래는 없는 것이지만, 사용의 편리를 위해 번역에서는 번호를 매겨놓았다. 이전 부분을 먼저 읽으려면 아래의 바로가기를 클릭하라.

   ☞ 바로가기 : "2008년 캄보디아 지뢰 보고서 제1편 : 총론"

   ☞ 바로가기 : "2008년 캄보디아 지뢰 보고서 제3편 : 피해현황 및 위험성교육"

    ※ 본 게시물에 첨부된 모든 사진자료들은 "크메르의 세계"가 추가한 것임. 

2008년 캄보디아 지뢰상황 보고서 (제2편)

지뢰행동 관리체계 및 정책과 현황

4. 지뢰행동 프로그램

4.1. 협조 및 관리체계

☜ 캄보디아의 훈 센 총리(우측 지도를 든 사람)가 CMAC 사무국장 켐 소판(Khem Sophaon: 중앙 모자를 쓴 사람) 및 CMAA 사무총장 삼 소타(Sam Sotha: 콧수염이 난 사람)와 함께 지도를 보며 조사결과에 관해 토론하고 있다. 시기는 미상이며, 사진의 출처는 Survey Action Center이다.

2000년 9월에 발족한 "캄보디아 지뢰행동 및 희생자지원 관리국"(CMAA)은 그 이전 "캄보디아 지뢰행동센터"(CMAC)에서 담당했던 지뢰행동에 관한 조정과 관리 기능을 갖고 있다.(주30) 이 기구의 총재는 훈 센(Hun Sen) 총리가 맡고 있고, 부총재는 속 안(Sok An) 부총리 겸 관방장관이 맡고 있다. 2005년 7월에는 내각평의회 선임장관인 쁘락 소콘(Prak Sokhonn)을 제2 부총재 겸 "지뢰행동에 관한 정부-기부자 실무지원단"(Government-Donor Technical Working Group for Mine Action) 의장으로 임명해, 기부자(국제기구, 외국정부 등)와의 대화창구 역할을 하게 했다.(주31)

그러나 CMAA의 일상적 업무 관리는 삼 소타(Sam Sotha) 사무총장이 담당하고 있다.(주32) 2008년 1월 정부는 삼 소타 사무총장을 “지뢰행동, 폭발성 전쟁잔류물(EWR), 집속탄(Cluster Munitions) 및 군축에 관한 캄보디아 대사"(Cambodia’s Ambassador for Mine Action, Explosive Remnants of War, Cluster Munitions and Disarmament)로도 임명했다. 따라서 삼 소타 사무총장이 더 이상 CMAA의 업무에만 전념할 수 없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지만, 그는 나름대로 양 업무 간 경계를 명확히 하는 방침을 설정해 두고 있다.(주33) (역주)

(주30) "캄보디아 지뢰행동센터"(CMAC)는 지뢰제거와 관련해서 선도적인 국립 기관이지만, "센터"라는 이름에 걸맞는 보다 광범위한 활동은 보여주지 못했다. 1992년 설립된 CMAC는 1990년대에 지뢰와 관련된 사업의 조정 역할을 맡고 있었다. 하지만 2000년에 마련된 지뢰행동에 관한 구조 재조정에 따라, 지뢰제거에 관한 통제와 실행조직으로 성격을 변화했고, 조정 기능은 CMAA로 이관하였다.

(주31) <Landmine Monitor Report 2006>, p.250 참조.

(주32) CMAA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는 2000년 9월 4일에 공포된 국왕령과 2001년 8월 8일에 공포된 총리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01년의 총리령은 CMAC의 기능을 "용역제공기관"(service provider)으로 규정했다. CMAA와 CMAC에 관련된 보다 상세한 법률적 검토는 GICHD의 연구인 “A Study of the Development of Mine Action Legislation,” Geneva, 2004, pp.64–66 사이를 참조하라.

(주33) Technical Working Group for Mine Action Meeting, “Summary Report,” 2008-2-19, pp.3–4; 그리고 2008-6-3 제네바에서 가진 Sam Sotha와의 인터뷰.

(크메르의 세계 역주) 2008년 12월 31일자 <프놈펜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삼 소타 사무총장은 총리 자문으로 임명되었고("좌천"[denoted]으로 표현), 그 자리에는 또 다른 총리 자문인 쭘 분롱(Chum Bunrong)이 임명되었다고 한다. 후임자인 쭘 분롱이 대사직까지 계승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4.2. 국가적 차원의 지뢰행동에 관한 입법활동 및 표준

"캄보디아 지뢰행동 및 희생자지원 관리국"(CMAA)은 전체 19장으로 구성된 "국가 지뢰행동 표준"에 관한 입법 초안을 제정했다. 이 중 처음 5개 장은 2006년 8월부터 법적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 지뢰제거기관들에 대한 감독권, 지뢰의 저장, 운반, 폭발처리에 관한 조정권, 지뢰게거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고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지뢰 및 불발탄(UXO) 처리기준을 다룬 또 다른 6개 장들은 2007년 2월부터 효력을 발생시켰다.(주34) 또한 기술적 정화 및 표식설치, 그리고 환경기준을 규정한 3개의 장들이 최종 인준을 기다리고 있고, 마지막 5개 장들은 2008년 말 이전부터 검토작업에 들어가 있다.(주35)   

통제권자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CMAA는 유엔개발기구(UNDP)의 지원을 받아 BACTEC사와 기술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품질보증(quality assurance: QA) 능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2007년 1월 CMAC의 지뢰제거 요원 7명이 사망한 폭발사고를 "QA팀"이 들어가 조사하려 하자, CMAC 및 보다 상급 기관이 개입해 이 조사를 가로막은 바 있어서, CMAA의 품질보증(QA) 권한에 대해 의구심이 일어나고 있다.(주36) 그렇지만 CMAA는 도 단위로 배치하는 "QA팀"의 숫자를 2곳에서 4곳으로 증가시키려 하고 있다. 2008년 8월 현재 "QA팀"이 배치되어 있는 도는 밧덤벙(Battambang [바탐방])과 시엠립(Siem Reap)이다.(주37) 운용자들에 따르면, "QA팀"의 경험이 축적되면서 보다 효과적인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고 한다.(주38)

2008년, CMAA는 노르웨이 구호단체인 NPA(Norwegian People’s Aid)의 기술지원을 받아 데이타베이스 재구성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이는 <지뢰금지협약> 제5조에서 규정한 최종기한에 맞추기 위해 새로이 설정한 10개년 계획의 핵심사업 중 하나이다(제5조 준수에 관한 요약은 아래에서 설명함).(주39) CMAA의 데이타베이스에 관한 평가결과를 "호주국제자원봉사단"(Australian Volunteers International: AVI)이 요청한 적이 있는데, 이 단체는 CMAA가 문서 및 보고서 표준을 수립해놓지 않아서 사용자들마다 다른 형식을 사용하며, CMAA 역시 획득한 정보를 표준적 기반에서 유용한 방식으로 가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발견했다. 개별 정보 공급자들 중에는 매우 훌륭한 정보관리 절차를 준수한 이들도 있었지만, 결국 이 정보들은 고립화되어 파편화되고 만다. 또한 "왕립 캄보디아군"(RCAF)과 "국립 경찰", 그리고 새로 설립된 영리 목적의 운용자들의 경우, "규정된 형태로 지뢰제거작업이나 폭발물처리(EOD) 정보를 CMAA로 아예 보고하지 않는" 경우조차 있다.(주40)

2007년부터 CMAA는 과거에 구축된 "지뢰행동 정보관리체계"(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for Mine Action: IMSMA)의 정보들을 새롭게 구축하여 운용하고 있다. CMAA의 직원들은 "인도주의적 지뢰제거작업을 위한 제네바 국제센터"(Geneva International Centre for Humanitarian Demining: GICHD)에서 훈련을 받았지만, 시스템 상 "수용거부반응"(acceptance difficulties)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하여 NPA는 2008년도 위험지역 데이타베이스를 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대체 프로그램(마이크로 어세스[Microsoft Access])을 사용하고 있다.(주41) 2008년 8월까지 NPA는 기존의 모든 정보들을 재가공하는 작업을 마쳤다. 하지만, 잔여 지뢰위험지역의 범위 확정에 있어서 여러 지뢰제거 단체들 간 이견으로, CMAA가 이 결과들을 어떻게 범주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이다.(주42)

(주34) CMAA, “Mine Action Achievements Report 2007 and Work Plan 2008,” p.6. 이 자료는 CMAA의 기획관(Project Officer)인 똥 뜨리(Tong Try)가 2008년 8월 18일 E-메일을 통해 보내온 것이다.

(주35) UNDP의 스티브 먼로(Steve Munroe)가 2008년 8월 18일 보내온 E-메일.

(주36) <Landmine Monitor Report 2007>, p.221 참조.

(주37)  2008-6-3 제네바에서 가진 Sam Sotha와의 인터뷰. 그리고 UNDP의 스티브 먼로(Steve Munroe)가 보내온 E-메일에 첨부된 Technical Working Group on Mine Action Meeting, “Summary Report,” 2007-10-18. 그리고 UNDP "위기방지회복국"(Bureau for Crisis Prevention and Recovery)의 "갈등방지회복팀"(Conflict Prevention and Recovery Team)에서 근무하는 지뢰행동프로그램 전문가 리디아 굿(Lydia Good)이 2008년 9월 3일에 보내온 E-메일.

(주38) 2008년 4월 28-30일에 걸쳐 프놈펜에서 운용자들과 가진 인터뷰.

(주39) 2008-6-2 제네바에서 가진 Sam Sotha와의 인터뷰. UNDP의 스티브 먼로(Steve Munroe)와 2008년 4월 28일 프놈펜에서 가진 인터뷰.

(주40) AVI, “Recommendations for a Collective Information Management Strategy for the Cambodian ERW Action Sector, (초안),” Phnom Penh, 2007년 5월, pp.1–7.

(주41) NPA의 지역 책임자 룬 잉게셋(Rune Engeset)과 2008년 4월 28일 프놈펜에서 가진 인터뷰. 그리고 2008-6-2 제네바에서 가진 Sam Sotha와의 인터뷰.

(주42) NPA의 지역 책임자 룬 잉게셋(Rune Engeset)과 2008년 8월 12일 가진 전화 인터뷰. NPA가 재조정 작업을 한 정보들은 CMAA에 새로운 정보를 제출한 3곳의 운용자들이 가졌던 정보들로 CMAC, HALO, 그리고 지뢰자문단(MAG)이다. HALO의 게하르트 장크(Gerhard Zank)가 2008년 9월 2일에 보내온 E-메일.

4.3. 전략적 지뢰행동계획의 위상 

캄보디아 지뢰행동의 중기 계획이 지향하는 비전은 2012년까지 지뢰의 위험에서 자유로와진다는 것을 콕표로 하고 있다.(주43) 2005년에 발행된 <국가지뢰행동전략>(National Mine Action Strategy)을 보면, "2012년까지 비정화 지역 및 오지의 지뢰 문제까지 관리할 국가적 능력을 배가시켜, 지뢰 및 불발탄에 의한 반-인도주의적 사회경제적 충격에서 캄보디아를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라 선언하고 있다.(주44)

그러나 협약 제5조의 최종시한에 맞추려는 캄보디아의 필요에 따라, CMAA는 운용자 및 토지소유주들에 대한 기본틀과 목표를 제시한 새로운 전략적 계획을 수립했다. "인도주의적 지뢰제거작업을 위한 제네바 국제센터"(Geneva International Centre for Humanitarian Demining: GICHD)도 2008년 8월의 계획수립회의에 참가해, 캄보디아의 지뢰위험지역 설정 및 그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지뢰행동에 대한 토론하기로 되어 있다.(주45)

한편 CMAA가 수립한 2005-2009년 사이의 <지뢰행동 5개년 계획>을 보면, 다음과 같은 4대 목표 및 여러 활동들이 포함되어 있다.(주46)

• 지뢰행동과 국가개발 및 개발정보관리 도구를 통합해 국가적 조정능력을 향상시킴. 

• 지뢰제거작업을 도 단위의 "도 지뢰행동계획위원회"(Provincial Mine Action Planning Committees: PMAC) 및 "지뢰행동기획단"(Mine Action Planning Units: MAPU)으로 통합시켜, 사회경제적 계획수립과 감시기능을 개선함. 

• 2012년까지 최우선 대상 지뢰밭 지역을 집중 정화하고, 지뢰매설 의심지역의 수와 면적을 축소하며, "캄보디아 지뢰행동표준"을 보급하는 등 지뢰제거에 관한 총 자산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지뢰행동 사업을 더욱 개선해나감.

• 또한 지뢰 및 "폭발성 전쟁잔류물"(ERW)에 관한 교육 및 "피해자 지원"(victim assistance: VA)에 관한 조정능력을 확대하고 개선함.

또한 CMAA는 2008년 1월에 <국가 폭발성 전쟁잔류물 전략>(National ERW Strategy)을 출판했는데, 여기서는 "정부의 조정과 관리 하에, 2015년까지 ERW가 더 이상 민간인들을 위협하지 않는 캄보디아를 건설하고(피해자 제로[0]를 목표로 함), 효율적인 보고망과 적절한 처리능력을 갖춰 잔여 ERW를 처리할 국가적 자원관리를 효율화시킴"을 비전으로 제시했다.(주47) 이 전략은 또한 캄보디아가 <재래식 무기에 관한 협약>(CCW)의 "프로토콜 5"를 비준하여 모든 종류의 ERW를 제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권유하고 있다.(주48) 한편 이 전략은 CMAA를 ERW 행동의 관리 및 정책입안 당국으로 보고 있다. 이 전략에 포함된 단기 목표들은 다음과 같다.

 

• "국가적 ERW 운용자"로서의 "왕립 캄보디아군"(RCAF)의 능력 향상. 

• 폭발물처리팀(EOD team)의 수를 늘리고, 해체가능한 무기 종류의 증대를 포함한 기술 강화를 통해, "캄보디아 지뢰행동센터"(CMAC)의 대응능력 향상. 

• 경찰, 지역 공동체 간 네트워크, 운용자 등을 포함하는 대응체계의 추진 및 확대.

• 탄약류의 안전한 저장

• 2010년까지 연간 ERW 피해자 수를 115명 수준까지 감소시킴.(주49) 

또한 2015년까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향한다.

• 국제적 원조와 협력 하에 전문가들의 인재풀 역할과 동시에 훈련센터 기능을 할 "국립 ERW 센터" 설립.

• 국가 주요 인프라 시설과 관련된 ERW 우선 제거작업을 담당할 "왕립 캄보디아군"(RCAF)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정부 및 국가예산 속에 완전히 통합된 ERW 대응활동에 초점을 맞춘" CMAC  개혁을 통해, ERW 문제에 관한 국가적 개입능력 향상.

• CMAA 내에 중앙 데이타베이스를 설치함.

• CMAA에 의한 품질보증(QA) 및 감독.(주50)

  (주43) CMAA, “National Mine Action Strategy, 제3판” Phnom Penh, 2005년 3월, p.7.

  (주44) 위의 자료.

  (주45) 2008-6-3 제네바에서 가진 Sam Sotha와의 인터뷰. UNDP의 스티브 먼로(Steve Munroe)와 2008년 4월 28일 프놈펜에서 가진 인터뷰.

  (주46) CMAA, “Five Year Mine Action Plan 2005–2009,” Phnom Penh, 2005년 4월, p.6.

  (주47) CMAA, “National Strategy on Explosive Remnants of War,” Phnom Penh, 2008년 1월, p.9.

  (주48) 위의 자료, p.12.

  (주49) 위의 자료, pp.12–13.

  (주50) 위의 자료, pp.13–14.

4.4. 지뢰행동과 재건 및 개발의 통합

지뢰가 가장 심하게 매설되어 있는 5개 지방(번띠 미언쩌이 도[Banteay Meanchey], 밧덤벙 도[Battambang], 빠일른 시[Krong Pailin: 파일린], 웃더 미언쩌이 도[Oddar Meanchey], 쁘레아 위히어 도[Preah Vihear: 프레아비헤아르])에 설치된 "지뢰행동기획단"(Mine Action Planning Units: MAPU)은 2004년 11월에 공포된 총리령에 규정된 가이드라인 및 2007년 2월에 공포된 CMAA의 시행세칙을 기준으로, 지뢰제거의 우선순위 부여 및 계획을 수립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주51) MAPU는 지방행정당국과 협조하여 관내 우선 행정구역을 확정하고, 담당자들과 협력해 "도 지뢰행동계획위원회"(PMAC)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 연간 업무목록을 작성한다. 여타 시도들의 경우, 지뢰행동이 도청의 관할 하에 있다.

2005년부터 2008년 중반을 포함한 시기에 "호주국제자원봉사단"(AVI)이 훈련지원을 한 이후부터, 이들 MAPU의 핵심적 역할에 대해 일부 운용자들이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HOLO도 2007년에 지시된 가이드라인의 모순점을 지적한 바 있는데, 이 가이드라인은 지뢰제거작업이 "가장 심하게 매설된 지역부터" 목표로 해야 하며, MAPU는 사회경제적 충격의 정도를 보아가며 업무를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K5 벨트"(태국과의 국경선 거의 전체)는 가장 지뢰가 심하게 매설되어 있는 지역이지만, 읍내에서 먼 곳에 위치한 이 벨트 지역들이 "[피해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MAPU의 업무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리고 있고, 정화작업 후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만한 곳들이 우선순위로 선호되고" 있다.(주52)

2007년 CMAA는 추가로 3개 도(껌뽕 톰 도[Kampong Thom], 뽀우삿 도[Pursat], 시엠립 도[Siem Reap])에 지뢰 및 ERW 제거작업의 중추 역할을 담당할 기구로서 MAPU들을 조직했다. 또한 "폭발성 전쟁잔류물"(ERW)이 심하게 분포하는 동부지방들에도 MAPU들을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다.(주53) 이 지역의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문제를 조정할 구체적 수단을 갖지 못해 자신들의 통제력이 먹혀들지 않는다고 불평을 늘어놓기도 한다.(주54)

(주51) <Landmine Monitor Report 2007>, p.223 참조.

(주52) HALO, “Mine clearance in Cambodia–2008,” 2008, p.9.

(주53) 2008-6-3 제네바에서 가진 Sam Sotha와의 인터뷰.

(주54) Technical Working Group on Mine Action Meeting, “Summary Report,” 2007-10-18.

4.5. 지뢰행동에 관한 평가 

2007년 초 사상자 수 격감에 관한 한 "예비적 분석"은 지뢰제거 및 폭발물처리가 그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인정했다. 이 연구는 근년의 제거작업이 지역적 우선순위와 매설 가중치에 따라 이뤄짐으로써 상황을 개선했지만, 단순히 위험성교육(RE: mine/ERW risk education) 등의 이유만으로 "사상자 수의 급격한 감소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되지 못한다"고 결론내렸다. 또한 이 연구는 가난이 사람들로 하여금 지뢰 및 불발탄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소로 작용해왔다고 하면서, 설문조사와 사고데이타들을 분석해보면 수확량 및 생활 수준이 개선된 점도 사상자 수 급감에 관련이 있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또한 불법 탄약거래를 통한 고철수집에 대해 경찰의 단속이 강화된 것 같은 상황변화도 한 요인이라고 인용하였다.(주55)

(주55) CMVIS, HI, NPA 및 UNICEF 공동연구, “A Study on the Dramatic Decrease of Mine/UXO Casualties in 2006 in Cambodia [2006년 캄보디아에서 지뢰 및 불발탄 사상자가 굉장한 급감을 보인 현상에 관한 연구]” 2007년 2월. 또한 <Landmine Monitor Report 2007>, p.223도 참조하라.

과거 크메르 루즈 반군의 강력한 거점이었던 빠일른(Pailin) 외곽의 오쪼으 끄람(O'Chhoeu Kram) 마을에서 캄보디아 여인이 아이들을 데리고 지뢰경고표식 옆을 지나가고 있다. 지뢰사고 피해자들 중에는 고철수집이나 화전 농사일 등 생계를 위해 산이나 들판 등 지뢰위험지역 안쪽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 (사진출처: DAILYLIFE.COM)

5. 지뢰제거활동

캄보디아에서 인도주의적 지뢰제거 활동은 주로 CMAC, HALO, MAG 등 3곳의 NGO들이 수행하고 있다. CMAA는 2006년부터 인가를 내주기 시작했고, 2006년 10월에 이들 3개 단체를 모두 인가해주었다. 2007년에 CMAC는 북동부 지방인 몬돌끼리 도(Mondulkiri)에서 보크사이트(bauxite)를 채굴하는 호주의 광업기업 "BHP 빌튼"(BHP Billiton)을 위한 상업적 지뢰제거에 착수하기도 했다. 2007년에는 BACTEC사와 "밀서치 인터내셔날"(Milsearch International), 그리고 "피닉스 PCL"(Phoenix PCL) 등 국제 기업 3개사와 캄보디아 기업인 "캄보디아 지뢰제거 서비스"(Cambodian Demining Service)가 인가를 받았다.(주56) BACTEC사는 주로 지하자원 채굴회사들을 지원하는 용역을 제공한다.(주57)

"왕립 캄보디아군"(RCAF)의 경우 2008년 7월 현재까지도 인가 신청을 하진 않았지만, 훈 센(Hun Sen) 총리의 지원 하에 주로 국가적인 기반시설 계획을 위한 지뢰제거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주58) 한편 RCAF의 기술병들은 수단(Sudan)에 UN 평화유지군으로 파견되어 현지에서 지뢰제거활동을 하고 있기도 하다. 2007년에 제2진이 배치되었고,(주59) 2008년 6월에 제3진으로 139명의 공병들이 배치되었다.(주60)

(주56) CMAA, “Mine Action Achievements Report 2007 and Work Plan 2008,” p.8, CMAA의 똥 뜨리(Tong Try)가 2008년 8월 18일에 E-메일로 보내온 자료이다. 이 4개의 회사들 중 CMAA는 BACTEC사에 대해서만 적극적인 서술을 하고 있다.

(주57) 2008년 4월 30일 프놈펜에서 BACTEC사 아시아 담당 사장 버트 키어니(Burt Kearney)와 가진 인터뷰.

(주58) <Landmine Monitor Report 2007>, p.221 참조.

(주59) Technical Working Group on Mine Action Meeting, “Summary Report,” 2007-10-18, p.4.

(주60) “2nd batch of Cambodian deminers return from peace keeping missions in Sudan,” 신화사통신(Xinhua), 2008-6-10, news.xinhuanet.com.

(제1부)

(제2부)

(동영상) CMAC 지뢰제거반의 활동을 소개한 동영상. 이 방송 프로그램은 특히 여성 직원들의 활약상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밧덤벙에서 활동하는 이 팀의 구성원 33명 중 18명이 여성들이다.

5.1. 위험지역 식별 

캄보디아는 많은 양의 부분적 연구들, 즉 2002년까지 "지뢰영향조사"(LIS)에 수록된 정보들을 통해 얻은 정보들을 축적하고 있다. 또한 지난 15년간 지뢰제거활동 운용자들이 조사한 광대한 양의 기술조사보고도 확보하고 있다.(주61) 비록 현장의 운용자들이 이미 제거된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든지 일부 지역은 빠져 있다고 비판을 하기는 해도,(주62) MAPU들이 사업계획 시 참조하는 기본적인 자료는 LIS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이 정보들은 "지역별로 얼마나 강도높게 매설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는다."(주63)

2005년 이래로 지뢰제거 NGO들은 LIS의 정보들을 토대로 의심지역들을 재조사해, 2008년 6월까지 농경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땅 1,000 km² 이상을 확인해 사용가능지역으로 분류해냈다.(주64) 반면에 2007년에 23개의 기술조사팀을 운용했던 CMAC는 140 km² 면적의 지뢰밭이 LIS를 근거한 정보에는 포함되지 않았음도 밝혀냈다.(주65) 또한 이들은 2008년에도 24.3 km² 면적의 추가적인 지뢰밭을 발견해냈다.(주66)

(주61) Dave McCracken, “National Explosive Remnants of War Response Study, Cambodia,” 초고, NPA 및 CMAA, Phnom Penh, 2006년 3월, p.18. 여기에서 활용가능한 정보 중에는 "국제연합 캄보디아 과도행정기구"(UNTAC) 지뢰연락팀 조사보고서(Mine Liaison Team Survey: 1992-1993), HALO의 조사보고서(1992–1993), CMAC의 확인조사보고서(1996–1997), 그리고 CMAC, HALO, MAG가 각각 구축한 데이타베이스들도 포함된다.

(주62) CMAC는 그 2003년 업무계획을 통해 이미 정화가 필요한 토지의 15% 이상이 LIS의 정보에는 포함되지 않았음을 발견했다.

(주63) HALO, “The need to document reclaimed land on the National Mine Area Database in Cambodia,” Phnom Penh, 2005-9-16, p.2.

(주64) Statement of Cambodia, Standing Committee on Mine Clearance, Mine Risk Education and Mine Action Technologies, Geneva, 2008-6-5.

(주65) CMAC, “Annual Report 2007,” 2008, p.30.

(주66) CMAC 사무국장 쿤 로따나(Khun Ratana)가 2008-8-11에 보내온 E-메일.

5.2. 위험지역 표식 및 담장 설치

위험지역 표식설치 작업은 주로 CMAC의 조사팀이 수행한다. 2007년 CMAC는 총 23개 조사팀을 가동했고, 557개소의 위험추정지역 및 미확인 지역에 대해 총연장 2.9 km에 이르는 표식을 설치했다.(주67)

(주67) CMAC, “Annual Report 2007,” 2008, pp.6, 29, 31, 34.

5.3. 2007년과 2008년의 지뢰 및 ERW 제거작업

2005년과 2006년에 큰 성과를 거둔 이후, 2007년에 3개의 지뢰제거 NGO들이 정화작업을 한 지역은 전체 지역의 단 2.6%에 지나지 않는 36.34 km²의 면적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LIS 정보에서 의심지역으로 분류한 주요 지역들을 확인하여, 이를 데이타베이스에서 제거시키는 활동을 지속했다. 이에 따라 전년도에 303 km² 면적의 지역을 의심지역에서 배제한 데 비해, 2007년에는 557 km²에 이르는 면적을 의심지역에서 배제시킬 수 있었다.(주68)

"왕립 캄보디아군"(RCAF)은 1,513명의 지뢰제거요원을 투입해 약 19 km²에 이르는 면적을 정화했고, 총 221발의 지뢰를 파기처리했다.(주69) 하지만 이들의 작전과 그 성과는 CMAA의 관찰대상이 아니라서, 작전의 질적 측면은 알려지지 않았고 품질보증(QA) 혹은 개별적 보증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이다.

2007년에 CMAC는 2,400명의 직원을 투입해 27.7 km² 정도의 면적만 정화하는 데 그쳤지만, 2인1조로 사용하던 레인드릴(lane drill)을 1명이 조작가능한 장비로 대체했고, 특히 "휴대식 제초기"(brush cutter)를 비롯한 신장비들이 보급됨에 따라 생산성이 많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주70) 2007년에 CMAC가 정상토지로 환원시킨 면적은 총 190 km²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조직의 조사팀은 LIS 정보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위험지역 140 km²를 찾아내기도 했다.(주71)

또한 CMAC는 2007년도에 1.7 km² 면적의 구 전투지역을 정화했다고 보고하고, 미국 국무부와 같은 기부자들의 조력을 얻어 ERW 처리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 조직은 지뢰제거소대의 수를 41개에서 36개로 줄이고, 대신 폭발물처리반(EOD team)의 숫자를 21개 팀에서 27개 팀으로 증가시켜 그 중 8개 팀을 동부지방으로 배치했다.(주72) CMAC는 또한 동부지역의 주요 거점인 껌뽕 짜암 도(Kampong Cham [캄퐁참])의 지역 분소에 4개조의 폭발물 탐지견 팀을 배치했다. 한편 650명에 이르는 지뢰제거요원들에게 폭발물처리(EOD) 훈련을 병행시키고 있고, 지뢰를 담당하던 위험성교육팀(RE팀)을 불발탄(UXO) 위험감소를 위한 팀으로 전환했는데, 이 팀은 현재 거점정화기능 권한까지 추가한 상태이다.(주73)

CMAC는 2007년부터 상업적 지뢰제거사업에도 착수했는데, 현재 기부자들의 지원이 감소투세로 돌아서 재정마련과 훈련 및 장비조달 비용과 관련해 이 분야는 점점 더 중요한 사업영역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주74) CMAC의 기술조사팀은 로따나끼리 도(Rattanakiri)와 웃더 미언쩌이 도(Oddar Meanchey)에서 접근로 확보와 조사 및 표면정화작업에 관한 계약을 국제자유광업(Liberty Mining International)과 체결했다. 또한 껌뽕 짜암 도(Kampong Cham)에서는 캄보디아 어드밴스 커뮤니케이션즈(Cambodia Advance Communications)와 계약을 체결했고, 밧덤벙 도에서도 또 다른 광업회사인 액션그룹(Action Group)과 계약을 체결했다.(주75) 하지만 CMAC의 상업적 사업분야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광물탐사를 하는 "BHP 빌튼"(BHP Billiton)과 체결한 계약이다. CMAC는 지방자치단체의 정화작업과 토지복원작업(RE)을 위해 폭발물처리반 3개조와 87명의 요원들을 배치했다. 또한 "BHP 빌튼"으로부터 훈련 및 장비지원을 받았는데, 이는 미화 16만 달러에 상당하는 규모라고 2007년 1월부터 2008년 7월 사이의 활동보고서에 기록되어 있다.(주76)

(주68) <Landmine Monitor Report 2007>, p.225 참조.

(주69) CMAA, “Mine Action Achievements Report 2007 and Work Plan 2008,” pp. 1, 14. 이 자료는 CMAA의 똥 뜨리(Tong Try)가 2008년 8월 18일에 E-메일로 보내온 것이다.

(주70) 2008년 4월 28일 프놈펜에서 CMAC 부총장 헹 로따나(Heng Rattana)와 가진 인터뷰.

(주71) CMAC, “Annual Report 2007,” 2008, p.29.

(주72) 이 4개 지방은 프놈펜(Phnom Penh), 껀달(Kandal), 껌뽕 스쁘우(Kampong Speu), 몬돌끼리(Mondolkiri)이다.

(주73) 2008년 4월 28일 프놈펜에서 CMAC 부총장 헹 로따나(Heng Rattana)와 가진 인터뷰. 그리고 CMAC, “Annual Report 2007,” 2008, p.8.

(주74) 2008년 4월 28일 프놈펜에서 CMAC 부총장 헹 로따나(Heng Rattana)와 가진 인터뷰.

(주75) CMAC, “Annual Report 2007,” 2008, p.29.

(주76) 2008년 4월 28일 프놈펜에서 CMAC 부총장 헹 로따나(Heng Rattana)와 가진 인터뷰. 그리고 “Engaging with local communities in Mondulkiri, Cambodia,” BHP Billiton, www.bhpbilliton.com.

2007년 지뢰제거작업 통계(주77)

지뢰제거 작업운용자	정화면적 (km2)	대인지뢰 파기량***	대전차지뢰 파기량	전투지역 정화 (km2)	불발탄(UXO) 파기량*	토지환원 면적(km2)
CMAC	27.67	32,518	587	1.7	114,755	190.62
HALO	4.50	38,912	123	0	10,753	79.50
MAG	4.17	7,054	103	0	20,425	286.90
NGO 총계	36.34	78,484	813	1.7	145,344	557.02
RCAF**	18.97	219	2	0	13,007	0
누 계	55.31	78,703	815	1.7	158,940	557.02

    * 운용자들은 보고서에서 불발탄(UXO)과 방치한 폭발물(AXO)을 구분하지 않았다.

  ** 이들 지역이 정화 후 환원토지로 귀속됐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고 단지 정화시킨 것으로만 알려져 있다. 하지만

      환원토지가 상당한 면적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 여기에는 지뢰제거요원들이 발견 보관 후 파기한 것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HALO는 5명의 해외 출신 직원과 1,240명의 캄보디아인들을 거느리고, 100개의 지뢰제거팀과 3개의 폭발물처리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7년에 이 단체는 태국 국경을 따라 과거 베트남군이 방어선을 구축했던 "K5 지뢰벨트"에 대해 중점적인 활동을 펼쳤다. 이들이 활동한 지역에는 번띠 미언쩌이 도, 밧덤벙 도, 빠일른 시, 웃더 미언쩌이 도가 포함된다. HALO의 팀들이 정화한 지역은 2006년보다 약간 줄어들었지만, 지뢰 매설 강도 면에서 그 어느 지역보다 심하게 많이 설치된 지역들을 중심으로 한 것이다. 2006년부터 HALO는 미국에서 제작한 HSTAMID 탐색기를 도입했고, 2007년에는 이 탐색기 15대를 이용해 활동을 벌였다. HSTAMID 탐색기는 금속탐지기와 지하 투시 레이다가 결합되어, 작업자로 하여금 "클러터"(clutter)라 부르는 비폭발성 금속파편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로, 작업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준다.(주78)   

480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캄보디아 북서부 지방에서 활동하는 MAG(지뢰자문단)는 수작업 지뢰제거팀 21개, 폭발물처리반 5개조, 탐지견 팀 3개조, 기술조사팀 1조, 7개 지역공동체 연락팀, 8개 제초팀, 6개 지도제작팀 및 연구개발팀 1개로 구성되어 있다.(주79) 2007년에 이들 조직은 정화면적을 10% 정도 증가시켰고, 파기된 대인지뢰의 총수에서 거의 절반 정도를 처리했다. MAG 역시 그들이 확보한 환원토지의 총면적을 4배 정도 증가시켰다.(주80) MAG는 업무에 대한 기술적 평가가 강조한 부분들을 토대로, 장비개량을 촉진하고 현장의 작업 초점을 집중화하는 데 노력했다. 또한 MAG는 일부 "템페스트"(Tempest) 기계들을 보다 저렴하고 효율적인 제초기들로 교체하기도 했다.(주81)

와윅대학(Warwick University)에서 개발한 지뢰제거작업용 기계 "템페스트"가 캄보디아 현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 [출처: The 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 지뢰제거 연구프로그램]

2008년 상반기에 지뢰제거 NGO들은 생산성을 유지하고 있다. CMAC는 13.1 km²의 지뢰밭 및 1.7 km²의 교전지역을 정화했고, 대인지뢰 13,464발, 대전차지뢰 306발 및 57,288점의 불발탄을 처리했다. 또한 위험의심지역 33.1 km²를 환원시켰다.(주82) HALO는 3.7 km²를 정화하고, 대인지뢰 21,853발, 대전차지뢰 139발, 그리고 4,463점의 불발탄 및 방치한 폭발물을 처리했다. HALO 역시 36.1 km²의 지역을 확인 후 환원토지로 귀속시켰다.(주83) MAG는 2 km² 면적을 정화하고, 대인지뢰 2,792발, 대전차지뢰 89발, 그리고 10,102점의 불발탄을 처리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158.9 km²의 토지를 이니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재분류해내기도 했다.(주84) 따라서 이 모든 단체들이 2005년 이후 회복시킨 토지의 총 면적은 1,173.5 km²에 이르고 있다.

(주77) CMAC, “Annual Report 2007,” 2008. HALO의 프로그램 매니저 팀 포터(Tim Porter)가 2008년 3월 24일에 보내온 E-메일. MAG의 캄보디아 프로그램 매니저 루퍼트 라이튼(Rupert Leighton)이 2008년 3월 17일에 보내온 E-메일. CMAA의 똥 뜨리(Tong Try)가 2008년 3월 18일에 보내온 E-메일. HALO의 게하르트 장크(Gerhard Zank)가 2008년 9월 1일에 보내온 E-메일.

(주78) HALO의 프로그램 매니저 팀 포터(Tim Porter)와 2008년 5월 1일에 나눈 전화 인터뷰. HALO, “Mine clearance in Cambodia–2008,” 2008, p.11. 그리고 HALO의 게하르트 장크(Gerhard Zank)가 2008년 9월 1일에 보내온 E-메일.

(주79) MAG의 캄보디아 프로그램 매니저 루퍼트 라이튼(Rupert Leighton)이 2008년 4월 10일에 보내온 E-메일.

(주80) <Landmine Monitor Report 2007>, p.225 참조.

(주81) MAG의 캄보디아 프로그램 매니저 루퍼트 라이튼(Rupert Leighton)과 2008년 4월 28일 프놈펜에서 가진 인터뷰.

(주82) CMAC 쿤 로따나(Khun Ratana)가 2008-8-11에 보내온 E-메일.

(주83) HALO의 부 프로그램 매니저 애쉬 바디(Ash Boddy)가 2008년 8월 9일에 보내온 E-메일. 그리고 HALO의 게하르트 장크(Gerhard Zank)가 2008년 9월 1일에 보내온 E-메일.

(주84) MAG의 캄보디아 프로그램 매니저 루퍼트 라이튼(Rupert Leighton)이 2008년 8월 13일에 보내온 E-메일.

6. 협약 제5조 준수 노력 약술

<지뢰금지협약> 제5조에 따라, 캄보디아는 지뢰지역의 모든 대인지뢰들을 법률적 근거 하에 가능한 한 빨리 제거해야 하는데, 그 기한은 2010년 1월 1일을 넘겨서는 안 된다. 2006년 4월 이래로 캄보디아는 아마도 법적 기한을 맞추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기한연장을 신청할 예정이라 하였다.(주85) 2007년 11월에 개최된 "국가지뢰행동회의"에서,(주86) 훈 센(Hun Sen) 총리는 다음과 같이 연설했다.

“캄보디아는 10년 이내에 모든 지뢰를 제거하는 데 기꺼이 동의합니다. 하지만 캄보디아에 매설된 지뢰의 양은 너무도 방대해서 협약 가맹국들에게 최종시한을 10년간 더 유예해줄 것을 요청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캄보디아는 기한 연장의 이유와 아울러 캄보디아 왕국 정부가 기울이고 있는 강력한 의지와 노력을 서술한 보고서를 만들 것입니다.”

2003-2007년도 지뢰제거작업 통계 

연도	정화면적 (km2)*	환원 혹은 지정취소 면적(km2)
2007	36.34 (55.3)	557.02
2006	35.40 (51.9)	303
2005	30.80 (40.6)	85.4
2004	18.90 (32.0)	0
2003	17.30 (41.7)	0
누계	138.74 (221.5)	945.42

                                 * RCAF가 정화한 면적 포함 

2009년 3월로 제출이 예정된 보고의 예비작업으로서, CMAA는 노르웨이 구호단체 NPA에 요청하여 산만하게 흩어져 있던 정화작업 및 환원토지들에 대한 정보를 일관된 형식으로 재가공하는 작업을 벌였던 것이다. 이 작업은 남아 있는 지뢰매설지역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며, 새로운 지뢰행동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반을 제공해줄 것이다.(주87) 2008년 8월 25일, CMAA는 새로운 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도록 UNDP에 지원을 요청했다.(주88)

통계 상의 피해자 수  (2007)

민간인	지뢰제거요원	군장병	미확인	누 계
323	17	11	1	352

민간인 피해자 성별 및 연령층 (2007)

남성	소년	여성	소녀	민간인 누계
156	121	27	19	323

피해 폭발물 유형 (2007)

폭발성 전쟁잔류물	대인지뢰	대전차지뢰	미확인	누 계
199	80	58	15	352

NPA는 CMAC로부터 용역을 의뢰받아 전국적인 ERW 실태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이 연구는 "국경지역의 중무장 매설된 지역에 대한 정화작업은 향후 5-10년 안에 처리되긴 어려워 보인다"고 결론짓고, 그나마 이러한 결과도 상당히 보수적 관점을 견지해서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주89)

(주85) <Landmine Monitor Report 2007>, p. 226.

(주86) Update on National Mine Action Strategies in Cambodia, Conference, Administrative School, Phnom Penh, 2007-11-6. 이 회의에는 각료들과 RCAF의 고위장성, 그리고 국립경찰과 CMAA 대표, 관련 부처와 국가기관 및 지방정부, 국내외 NGO 및 개발관계자들을 포함해 400여명이 참석했다.

(주87) 2008년 6월 3일 제네바에서 CMAA 사무총장 삼 소타(Sam Sotha)와 가진 인터뷰.

(주88) UNDP의 리디아 굿(Lydia Good)이 2008년 9월 3일에 보내온 E-메일.

(주89) Dave McCracken, “National Explosive Remnants of War Study, Cambodia,” (초고), NPA and CMAA, Phnom Penh, 2006년 3월, pp. vii,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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