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무상의료 유일한 수단은 u-헬스케어(원격진료)이다"

"무상의료 유일한 수단은 u-헬스케어(원격진료)이다" 대통령님! 북풍 설한 같은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대통령직을 수행 하는 님의 노고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함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재산 헌납 등 과거 권력자들이 감히 할 수 없었던 선례를 남긴 것에 대한 평가는 역사가 할 것이라 생각 합니다 시대적, 정치적 격변기를 겪으며 국민의 경제 및 도덕에 대한 의식 수준은 계속 높아만 가고 정치적 판단력도 많이 함양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국민이고 경제인들입니다 그에 반해 정권 수행자와 여야 정당인, 일부 의사, 변호사와 같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은 무의도식 내지 국민에게 빌붙어 사는 기회주의적 행동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은 국민의 안위를 책임지고 국가가 가야 할 길에 정부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스스로 등불이 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국민은 지금 정치인들이 하고 있는 못된 행동들을 모두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 쓸만한 사람은 너무나 찾기 힘듭니다 여당이 하려는 모든 일을 야당은 무조건 반대 합니다 일례로, 5년 전 그때 여당인 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한 의료법 개정 같은 것은 지금 자기들이 야당이라 하여 무조건 반대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복지부 장관이 유시민씨 인데 그 사람이 속한 정당 또한 의료법(원격진료)개정을 결사반대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의사단체가 포함된 시민단체들이 의료법 개정을 반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시민 단체들이 명목상 서민을 대표 한다고 합니다 정말 한심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치 신념 같은 것은 전혀 없으면서 표만을 의식한 쓰레기 같은 행동을 하면서 국회의원 스스로 노후 연금을 위해 당의 거수기 노릇만을 할 뿐입니다. 일년 내내 여야간 싸움 하는 모습만 국민에게 보이다가 자기들 연봉 올리고 연금제도 마련 할 때는 희희낙락거리면서 국민들 몰래 속기로 해결 합니다 대통령님!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인들 모두 무료 급식, 무료 보육, 무료 의료 그리고 반값대학 등록금을 가지고 국민에게 표를 구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료 급식, 무료 보육, 무료 의료 그리고 반값대학 등록금에 대한 재원 조달 내용으로 들어가면서 여야 정치인들의 입방아는 수그려 들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 대륙 유럽 수많은 나라가 망하고, 한때는 우리가 부러워했던 일본 또한 야당(좌파) 집권으로 인한 과도한 복지정책으로 신용 등급이 급 추락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아무리 국민의 표가 필요한 정치인이지만 함부로 복지 운운 하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인의 참모습은 고용 창출이고 정치인의 참모습은 국민의 복지 사업을 잘하는 것입니다 현재 성공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등등 국가들은 세금은 거의 4-50% 각출 합니다 국민 스스로가 연봉의 50%를 세금으로 내는데 무료 급식, 무료 보육, 무료 의료, 학비 무료는 당연한 것입니다 무료급식, 무료보육, 무료의료, 모든 학비 면제가 바로 저출산를 해결하고 노인인구의 불만를 해결 하면서 빈부 격차를 없애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든 경제 참여자에 대한 세금을 50% 물리면 현재 국가가 해결 하려는 문제점이 완전히 정리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신뢰감을 전혀 주지 못한 상황이라 아무리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것이라도 과도한 세금 각출은 현재 국민에게 단순하게 세금 폭탄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등등 완전한 복지 국가들의 정치인과 사회 지도층의 비리는 거의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 관료 등 국가 운영자들의 비리 정도는 너무 심합니다 이런 국가 운영자의 말에 어느 국민이 신뢰를 할 수 있을까요 성립이 될 수 없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100% 무료급식, 무료보육, 무료의료, 반값대학 등록금 제도를 말하면서 재원 조달에서 무대책으로 일관 하는 것은 또 한번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나쁜 짓입니다 그러나 복지 국가 건설은 모든 국민의 소망이면서 선진국가의 본래 모습입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하고 국민은 국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맞춤 복지는 국가의 당면과제이며 최선의 해결책입니다. 무료급식 지금 상당수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학생간 위화감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을 탕진 할 수 없습니다 저출산 분야도 많은 부분에서 혜택을 보는 국민이 있습니다 현재 서민층 위주로 하는 사업을 계속하면 됩니다 모든 출산 산모와 아기를 위하는 것 보다 현재 서민층 대상자를 일정한도의 중산층으로 확대 하는 것으로 한정 할 필요가 있습니다(예를 들면 맞벌이 탁아 시설 제공) 무상의료를 받아야 할 대상자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노인 인구가 현재 600만명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젊은 인구의 고용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노인들의 일자리 구하기는 하늘에서 별따기 처럼 힘듭니다 그기에 지금은 노인 부양를 꺼리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노인인구 중에 시대적으로 연금 같은 노후 설계를 한 계층이 극히 드물게 있을 정도로 전체 노인들의 삶이 무방비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재원도 없는데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무상복지를 하는 것 자체가 현실성이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님!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을 개혁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만 내세운 의사들의 밥그릇 역할 밖에 되지 못합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의료 행위는 100여년이 넘는 형식입니다 노인이 되면 당연하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등 한두 가지 성인병 찾아옵니다 의약 분업으로 한달에 한번씩 꼭 병의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아야 약국에서 약을 탈수 있습니다 이때 의사들이 환자에게 하는 의료 행위는 그냥 신분 확인 하는 수준입니다 마치 선생이 학생 출석 확인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의료 시스템입니까? 대통령님! 우리나라도 이젠 u-헬스케어 의료 서비스를 가야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관련법을 일체 정비 하고 현재 u-헬스케어(원격진료) 의료 시스템으로 환자를 진료 합니다 시작은 비슷하게 했지만 현재 우리나라 유헬스케어 산업과 선진국 유헬스케어 사업의 차이가 약 5년 이상 됩니다 5년을 원격진료 관련법을 국회의원들이 막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유헬스케어 산업은 정체 된 반면 선진국 유헬스 사업은 법 재정으로 새로운 기술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5년이라는 차이가 날수 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법안 통과를 막고 있는 5년 동안 u-헬스케어 기술력을 갖춘 수많은 중소기업이 도산 했습니다 원인은 딱 한가지 현재 불법 의료시스템 유헬스케어 사업에서 매출이 전무하다는 것과 매출이 발생 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아이템으로 발전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써보지도 못한 유헬스케어 기술력은 이미 옛날 것이 되고 스마트 케어 시대로 가고 있지만 수많은 해당 관련 사업 중소기업들은 돈이 없어 새로운 패러다임 동참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며칠전 대통령님 께서 중소기업인 100명을 청와대 초청 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중 세계를 지배 할 수 있는 강소 중소기업 이야기는 너무나 공감이 갑니다 대통령님! 세계를 지배 할수 있는 강소기업이 되려면 기존를 벗어난 새로운 기술력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 기술력이 바로 u-헬스케어(원격진료) 의료 시스템입니다 위에 서술 했지만 혈압 당뇨약 같은 전혀 변화가 없는 약 타러 아까운 시간 낭비 하면서 병의원 가지 않고, 집에서 유헬스케어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이 전세계적으로 급속히 진행 되고 있는 신개념 의료 시스템입니다 사계절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혈압과 혈당 체크를 한달에 한번 하는 것 또한 오차률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집에서 원격 진료 시스템으로 매일 체크를 하여 한달 통계를 내는 것이 정확한 수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사 단체들은 유헬스케어 의료 시스템이 현실화 되면 동네 의원들은 다 죽는다고 하면서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의사 몇몇 사람 호위호식을 위해 전체 국민은 불편해도 됩니까? 국회 보건복지부 위원회 소속 의원 중에는 의사 출신이 많습니다 4년여전 의사 단체장 장씨가 원격진료 반대를 위해 김병호 그당시 국회의원 등에 로비를 하다 발각 되어 감옥에 간 일이 있습니다. 전체 국민이 소원 하고 전세계 각 나라마다 경쟁적으로 u-헬스케어 의료서비스를 위한 규제를 풀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회 소위에서 소수 국회의원들이 나쁜 쪽으로 담합을 하는 것은 국가와 민족에 대한 대역죄를 행하는 짓입니다 현재 여야 대선 주자들이 복지 국가 외치기만 했지 차후 대책이 전무 합니다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u-헬스케어 의료 시스템만이 무료 의료를 성사 시킬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 세금을 대폭 올리지 않아도 u-헬스케어 의료 서비스를 국민 전체가 하면 노인층를 비롯 취약 계층의 완전한 무상 의료가 가능 합니다 u-헬스케어 의료 서비스 진료 항목수는 거의 무한대입니다 현재 체성분, 혈압, 혈당, 스트레스와 같이 기본적인 것부터 치과, 산부인과, 안과, 내과 등등 물론이고 심지어 암과 에이즈 같은 난치병 까지 모든 진료 행위가 유헬스케어 의료시스템으로 하는 의료기기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헬스케어 서비스의 특징이 예방의료입니다 직장인은 일년에 한번 건강검진 받지만 수년을 그냥 사는 국민이 많습니다 귀찮은 것도 있지만 건강검진 한번 받는데 드는 돈이 보통 비싼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병을 키우는 경우가 현재의 의료시스템이라면 매일 건강 체크(u-헬스케어) 하는 예방의료 쪽으로 가면 국민의 건강은 당연히 좋아 질수 밖에 없습니다 매일 집에서 원격으로 예방 진료를 함으로서 중한 병을 사전에 발견 할 수 있으므로 의료비용 절감이 되고 국가적으로는 건강보험 재정이 우량화 될 수 있습니다. 지속발전 가능한 유헬스케어 의료 서비스 항목을 국민이 직접 선택하고 그 요금 정산은 스스로 정한 의료 선택의 폭 만큼 냅니다 부자들은 당연히 많은 의료 서비스를 원합니다 자연스럽게 부자의 호주머니를 열게 하는 유헬스케어 제도입니다 자동으로 부자세가 되는 것이고요 세금 억지로 올리지 못합니다 순리대로 합리적으로 생산적으로 자금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u-헬스케어 의료서비스입니다 그렇게 마련된 돈으로 취약계층은 완전한 무상의료 서비스를 받습니다 앞으로는 수술이나 기타 중한 병이 아니면 병의원 출입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퍼 박테리아 같은 치명적인 병에 걸리는 곳이 바로 병의원인데 현재 일부계층의 무상 보육 차원의 아기들의 병의원 출입이 홍수를 이루면서 소문난 소아과 병의원은 마치 자갈치 시장 같이 변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기들에게는 수퍼 박테리아 같은 병균도 치명적이지만 병의원 출입으로 받는 산모와 아기의 스트레스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의료법안을 발목 잡고 있는 사이에 ge 등 외국 거대 유헬스케어 기업은 공격적으로 사업을 시작 했습니다 이렇게 몇 년 가면 우리나라 의료체제는 외국 기업에 종속 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먹거리 산업 또한 u헬스케어 산업 같은 신성장 산업입니다 현정부의 10대신성장 동력 산업에도 속한 u헬스케어 산업입니다 대통령님 10대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정부 스스로 정한 사업이 현재 어떻게 내팽개쳐 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전혀 발전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업들은 계속 연구 개발 하고 있지만 의료법(원격진료)개정이 되지 않아 5년째 답보 상태입니다 지식경제부가 주도한 스마트케어 사업도 그렇습니다 당신의 추진력을 여기에는 전혀 볼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강소기업을 운운할 수 있겠습니까? 원자력 4대강 자전거 산업 이런것도 필요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만큼 더 소중한것은 세상에 존재 하지 않습니다 그 생명을 담보로 장사 하는 의사 눈치만 보는 정부의 태도는 비굴하기까지 합니다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을 국민 스스로가 관리 할 수 있는 유일한 의료시스템이 바로 u-헬스케어 의료서비스입니다 지금처럼 나의 건강을 의사에게 완전히 의존 하고 때론 돈 때문에 방치 하는 상황에서 탈출 하는 국민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이 나서야 합니다 대통령님! 우리나라 대형병원 한번 가보십시오 환자의 7-80%는 단순 환자입니다 심지어 몇시간 기다리는 것도 감수 합니다 이러니까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 된다고 난리지요 대형 병원 상대로 유헬스케어 의료 서비스 해서 약을 전문 택배로 집에서 받으면 간단 합니다 너무나 쉬운 저 비용 제도를 두고 고비용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까 돈 있는 사람도 대형 병원 의사 보기 힘든데 취약 계층은 더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u-헬스케어 의료 시스템은 적어도 의료서비스에서만은 빈부 격차를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의사등 의료법 반대 세력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나타 나고 있습니다(삼성등 대기업의 출현으로) 사태가 발생 하기 전에 정부가 나서야 하며 의료법안 통과 노력에 정부가 매진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대통령님 실기 하면 모든것이 허사 입니다 좋은 제도를 정착 시킨 대통령으로 길이 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