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전면 개정) 2009-7-20 [이전의 간단한 설명을 본 게시물로 대체]
이 자료는 호주 시드니대학(University of Sydney) 지리과학부(School of Geosciences)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호주메콩자료센터"(Australian Mekong Resource Centre: AMRC) 제공 자료를 "크메르의 세계"가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메콩바신"(Mekong River Basin 혹은 Mekong Basin)은 직역하자면 "메콩분지"가 되지만, 대체로 "메콩강 유역"으로 이해하면 좋을듯하다. 이 지역은 생태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역내 공동체에 대단히 중요한 자연환경을 이루고 있어, 캄보디아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해해야만 할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1997년 설립된 "호주메콩자료센터"(AMRC)는 메콩강 지역에 대한 개발 및 환경 관련 이슈들을 연구하며, 토론을 활성화시키고 관련 데이타베이스를 운용하는 기능을 가진 학술기관이다. 특히 이 지역에 대한 국가적 우방이자 주요한 훈련 동반자로서 호주의 국가적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준 국책연구기관의 성격도 갖고 있다. 현재 이 센터는 메콩강 유역에 대한 연구, 토론, 사업 등을 통해 이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된 주요 연구거점 중 하나가 되고 있다.
○ 2006년에 발표된 AMRC의 모토
"메콩지역에서 현재 벌어지는 변화에 대한 보다 깊이있고 폭넓은 이해를 통해, AMRC는 통합성과 다양성, 이 지역 생물 및 문화와 생태계의 공생이 가능한 개발 방식을 지원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메콩강 유역
The Mekong River Basin
1. 메콩유역 개요
1.1. 메콩유역의 지리학적 개요

(사진: AMRC) 메콩강 유역 지도.
메콩 바신(메콩강 유역)은 그 총 면적이 795,000 ㎢에 달하며, 세산 강(Se San River) 및 문 강(Mun River)과 같은 주요 지류들도 포함한다.(역주)
(역주) 남북한을 합친 면적이 약 222,000㎢(남한: 99,800㎢ /북한: 122,762㎢)이다. 따라서 메콩바신의 면적은 한반도 면적의 3배 반이 넘는다고 볼 수 있다. |
메콩 강 유역에는 6,500만명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다. 메콩 강은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유입량이 4,750억 km³에 달해 세계에서 8번째로 큰 강이며, 그 길이는 약 4,800 km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긴 강이자 세계에서 12번째로 긴 강이다. 메콩 강은 해발 5,000 m의 티벳고원(Tibet Plateau)에서 발원하여, 베트남의 메콩 삼각주(Mekong Delta)에서 바다로 합류된다. 최대 수량의 계절은 7-10월 사이지만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난다. 메콩 강 바신은 6곳의 생물지리구역(biogeographical zone)으로 나눠진다.
(1) 란찬강 유역(瀾滄江 Lancang River Basin)
(2) 북부 고산지대(Northern Highlands)
(3) 꼬랏 및 사꼰 고원(Korat & Sakon Plateau)
(4) 동부 고산지대(Eastern Highlands)
(5) 저지대(Lowlands)
(6) 남부 고지대(Southern Uplands) (MRC, 1997)

(크메르의 세계 추가사진) 1996년에 발견된 부쿠앙황소의 모습. ☞
사진출처: http://www.volny.cz/rojar/cryptozoologie/
유역의 식생분포(Vegetation types)에는 홍수림(紅樹林, flooded forests), 맹그로브숲(mangroves) 및 슾지대(wetlands)가 포함되어 있다. 가장 유명한 습지대는 캄보디아의 "떤레 삽 구역"(Tonle Sap System)과 베트남의 "갈대평원"(Plain of Reeds: Dong Thap Muoi)이다.
메콩바신은 생물다양성(biodiversity)이 풍부하며, 정확한 생물 종의 수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곳이기도 하다. "메콩강 하류유역"(Lower Mekong basin)에서만 조사된 바로도, 최근에 "발견된" "부쿠앙황소"(Vu Quang Ox: Pseudoryx nghetinhensis)를 포함해 약 1,700종의 어류와 212종 이상의 포유류가 서식하고 있다.
아래에 제시된 히르쉬(Hirsch)와 쩡(Cheong)의 공동연구(1996)를 참조하면 메콩 바신 및 그 유역 국가들에 대한 보다 상세한 지리학적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추가로 참고할만한 자료)
1. Poulsen, A. F. and J. Valbo-Jørgensen (2001). "Deep pools in the Mekong River." Catch and Culture 7(1).
2. Hirsch, P and Cheong, G. (1996) Natural Resource Management in the Mekong River Basin: Perspectives for Australian Development Cooperation, Final Report for Ausaid, available online at: www.usyd.edu.au/su/geography/hirsch/ |
1.2. 메콩강바신 협정
(공식명칭) "메콩강유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협력 협정"
"Agreement on the Cooperation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Mekong River Basin"
이 협정은 1995년 4월 5일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의 4개국 정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이미 이전에 조인되어 있던 구 협정을 대체한 것이다. 이 협정은 메콩바신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메콩강위원회"(Mekong River Committee: MRC)가 4개 참가국 사이의 협력활동을 관장하는 국제기구로 설립되었다. 이 협정은 다음과 같은 목표들을 갖고 있다.
- 수자원 관리의 다양한 영역에 걸친 협력
- 사업과 계획 및 프로그램에 동참
- 환경보호
- 주권 형평성 및 영토적 통합성 존중
- 합리적이고 공평한 관점에서 물을 이용함
- 메콩강 본류의 물흐름 유지
-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 방지 및 발생지역에 대한 관련국들의 공동책임 인정
- 자유로운 항해 보장
이 협정은 많은 제약을 안고 있다. 상류지역 국가인 중국과 버어마가 이 협정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하류지역 국가들, 특히 캄보디아와 베트남에 잠재적으로 심각한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이 협정이 조인되던 시기만 해도, 아직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았고, 이 협정이 규정한 환경보호를 위해 이용가능한 장치들이 거의 없는 형편이었다(Nguyen, 2001년 연구 참조). 또한 이 협정은 한 회원국이 다른 참가국들의 승인을 얻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주요한 수량 유입 하천 및 본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지도 남겨놓고 있다(Weatherbee, 1997년 연구). 이 협정은 메콩강 본류의 흐름을 유지하고 공평하게 수자원을 할당한다는 기본골격만 갖춘 것으로, 보다 상세한 절차들은 향후 "메콩강위원회"(MRC)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Browder and Ortolano, 2000).
(추가로 참고할만한 자료)
1. "메콩강유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협력 협정"(전문)
2. Browder, G. & Ortolano, L. 2000 The evolution of an international water resources management regime in the Mekong River Basin, in Natural Resources Journal 40, pp.499-531.
3. Nguyen Van Duyen, 2001 Adequacy of Environmental Protection Mechanisms of the Mekong River Basin Agreement, paper presented at AMRC Mekong Discussion Group Seminar on 2001-3-23.
4. Weatherbee, D.(1997) Cooperation and conflict in the Mekong River Basin, in Studies in Conflict & Terrorism, 20, pp.167-184. |
2. 메콩바신의 이해 당사자들
메콩바신의 주요한 이해 당사자들은 (1)정부 및 다자간 정부공동체, (2)부문별 및 상업적 이해 당사자, (3)유역에 거주하는 농민들과 어부들, (4)시민사회로 나눠볼 수 있다. 물론 이들 당사자 그룹의 구성원이 때로는 겹쳐지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그룹 내에서 다시금 보다 다양한 집단으로 나눠지기도 한다. 더욱이 각 집단별로 공평한 역할이 주어져 있지도 않고, 정책결정의 영향력 역시 차이가 있어서, 일부에서는 이 점이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려 할 때 함정 중 하나가 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2.1. 정부 및 다자간 정부공동체
메콩은 국제적인 강 유역이다. 따라서 그 자원에 관해서도 6개국 정부가 당사자로 관련된다. 중국, 버어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은 메콩바신의 자원에 관한 정책결정권자이자 통치당국이기도 하다. 이 중 하류쪽의 4개국이 "메콩강위원회"(Mekong River Commission: MRC)를 결성한 반면, 상류쪽의 버어마와 중국은 정부간 협력의 틀 안으로 들어오질 않고 있다.
- 중국의 경우 하류지역 국가들과 비교하여 상류에 위치한다는 점과 그 국가규모 면에서 우위에 있고, 메콩바신의 자원 관리를 위한 다자간 정부 차원의 협력틀에도 참가하지 않기 때문에 란창-메콩강에 관해 상당히 독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 버어마의 경우 확실히 메콩바신이 그다지 큰 비중을 갖지 않는 국가이다.
- 각각 전체 국토의 약 85%씩이 메콩바신에 속하는 라오스와 캄보디아의 경우가 가장 큰 이해 당사국들이다. 하지만 이들 양국은 회원국들 중 가장 가난하고 규모 면에서도 작고 힘이 약한 나라들이다. 라오스 정부의 경우 수출세입원으로서 수력발전에 대해 관심이 높다. 반면 캄보디아야말로 메콩강의 수리학적 통제권이 변화를 일으키는 데 가장 큰 반대 입장을 가진 나라일 것이다.
- 태국과 베트남은 메콩바신 협력틀의 중심을 이루는 국가들이다. 하지만 양자는 다소 다른 관심을 관심을 갖고 있다. 태국의 경우 수자원 개발에 관한 여러 법안을 제안했거나 제정해두고 있다. 여기에는 주요한 지역 상호간 혹은 지역 내부 차원의 여러 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베트남 역시 메콩 삼각주를 끼고 있는 하류지역 국가긴 하지만, 중부 산악지대의 지류들에서 수력발전소를 개발하고 있고, 이는 캄보디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록 정부들이 전반적인 이해당사자를 대표하고 있긴 하지만, 각 정부 내에서도 부처에 따라 관심과 책임을 달리하고 있다. 관개사업과 에너지개발 책임을 가진 부처나 부서들이 종종 건설사업 명령이나 시술적 정책의 시행을 통해 드라이브를 거는가 하면, 반면에 어업이나 환경 관련 부처나 부서들은 그러한 사업들이 미칠 충격을 지적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메콩강 유역국들에서 사회기반시설 건설 관련 관료들이 보다 힘을 갖고 있는 경향이 있다.
MRC가 메콩바신과 관련된 가장 주요한 정부간 당사자이지만, 이 기구가 그리 단순한 조직이 아니다. 위원회에 참여하는 각국 정부들은 "장관급회의"(Ministerial Council) 및 "합동위원회"(Joint Committee)를 통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데, 이 두 모임이 거의 배타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한다. 하지만 MRC의 일상적인 업무들은 회원국이 아닌 재정적 기부자들과 외부의 기술적 전문가들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여타 정부간 당사자로는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이 추진하는 <확대 메콩유역 협력체 사업>(Greater Mekong Subregion Program: GMS프로그램)이 있다. 이 사업은 역내 에너지, 운송, 관광, 통신, 환경, 인적 자원 계발, 무역 및 투자를 연결시켜주는 통합적 틀의 우산 역할을 하고 있다.
2.2. 분야별 및 상업적 이해 당사자
메콩강 유역의 풍부하고 다양한 자원을 여러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부분적으로는 분야별 당사자들과 또 한편으로 상업적 관심을 가진 당사자들을 만들어냈다.
에너지 분야의 경우, 메콩강과 그 지류들의 잠재적 수력발전 능력에 관심을 갖고 오랜 기간 중요한 참여자의 역할을 해왔다. EGAT(Electricity Generation Authority Thailand: 태국발전공사)와 베트남전력(Electricity of Vietnam)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에너지 생산자들이 오랜 기간 이 분야를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건설-소유-운용-이전"(build-own-operate-transfer: 통상 "BOT"라 부름) 방식으로 발전소에 대한 민간 부문의 참가를 허용하면서, 민간 부문도 에너지 분야에 참여하고 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합쳐서 태국, 중국, 베트남의 상업적 참여자들은 보다 큰 사업에 착수하기 위한 국제 협력과 금융자본에 결합하고 있다.
강과 유역 자원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운송분야도 또 다른 부문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현재 가장 급속히 전개되고 있는 사업은 중국 운남성(Yunnan, 雲南省)에서 태국 북부까지 보다 개선된 항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의 <메콩강유역개발계획>에도 건설사들에 큰 계약건을 안겨주는 국경 통과 도로 및 철도 건설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도시 및 산업 분야도 또 다른 이해 당사자로서 큰 범주를 구성한다. 도시화와 산업화 면에서 메콩바신은 매우 낙후된 지역이다. 795,000 ㎢에 달하는 메콩강 유역에서 의미있는 규모의 도시지역이라곤 칸토(Can Tho), 프놈펜(Phnom Penh), 위앙짠(Vientiane: 비엔티안), 징홍(Jinghong, 景洪) 정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큰 도시지역들이 메콩바신의 자원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다. 방콕은 태국의 주요한 산업적 거점이고 에너지 소비처이기도 하다. 베트남에서는 호치민 시가 그와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메콩바신 내에서 개발하려는 수력발전소들은 모두 유역 바깥의 지역을 위한 것이다. 방콕의 경우엔 물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어서 <꼭릉난 계획>(Kok-Ing-Nan scheme)과 같은 유역간 연결계획도 촉진하고 있다.
농업 분야의 경우 유역 내에서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업들이 전개되기 때문에 이 분야 전체를 요약해 말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경작율 증대 문제가 그다지 큰 비중을 갖지 못해, 오지의 자원 산지에 대해서까지 개발 위협이 가해짐으로 해서, 고지대에서 영농을 하던 소수민족들을 위협하고 있다. 반면 저지대의 농민과 어민들은 도시화의 촉진과 수자원에 대한 경쟁이 심해지면서, 부채 및 대규모 기반시설 개발로 인한 지역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다.
2.3. 농민과 어민들
농민과 어민들은 그들의 생활 및 생계를 메콩바신의 토지, 물, 숲, 어류, 그리고 여타 자원들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제1의 이해 당사자이다. 이들의 생업활동은 대단히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데, 이러한 현상은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유래한다. 하나는 지역에 따라 개발 및 문화적 조건에 따른 여러 형태의 복잡한 농업-생태계가 존재하는 데서 기인한다. 다른 하나는 시골지역 사람들이 취하는 생계활동의 전략적 유연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지역별로 자원을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며 그 시장이나 물리적 조건도 각각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메콩바신 지역은 인종적으로도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
메콩강 유역의 총인구 중 4분의 1이 거주하는 메콩 삼각주(Mekong Delta) 지역에서는, 계절별로 변화하는 수량 변화에 맞춰 적응한 복잡한 농법을 채택하고 있고, 토지사용 집중도도 대단히 높은 편이다. 베트남에서는 홍수와 염해(鹽害), 그리고 토지 산성화 등의 환경 위험이 농민과 어민들의 소득 및 다양한 방식의 수자원 개발을 저해하고 있다. 베트남의 평탄한 삼각주 풍경은 대단히 단조로운 모습을 보여주지만, 고도로 복잡하고 지역적으로 고착화된 영농법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이 지역은 상당한 규모의 비주류 크메르족(크메르 끄롬)을 비롯해 인종적으로도 복잡한 구성을 갖고 있다.
캄보디아에서는 떤레 삽 저지대(떤레삽바신) 주변으로 풍부한 어획고와 범람원에 기반을 둔 농업이 결합한 방식이 이 가난한 나라의 촌락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다른 한편 캄보디아 북서부 지역에서는 잘 짜여진 순환주기에 따라 토지를 순환적으로 경작하는 영농법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지역 주민들은 숲과 강을 생계에 필요한 일부 자원을 획득하는 보조적 장치로 이용한다. 최근 들어 다른 이들이 개발 및 자원채굴을 하면서, 이들 오지의 이해 당사자들은 토지, 자원, 삶의 방식 면에서 점점 더 변방화되어 가고 있다.
태국 북동부 지방(이싼, Issan)은 태국 내에서도 가장 빈곤한 지역이며, 대부분 라오 족(Lao)과 상당한 수의 크메르어 사용인구(크메르 수린)가 거주해 태국의 중심적 지역과 차이가 난다. 이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영농과 어업에 종사하는 이들도 급격한 개발 현상에 대처해야만 할 상황에 처해 있다. 개발로 인해 삼림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전통적 공동체 구조의 변화 및 고립화를 시키는 가운데 일부가 부를 축적하고 있다. 어떤 경우엔 자원 산지 뿐만 아니라 그곳에 기반을 두었던 공동체 자체가 붕괴하고 있다. 비록 이싼 지방이 태국 내에서는 낙후된 지역에 속하지만, 그래도 이곳의 농민들과 어민들이 메콩바신 지역에서는 가장 형편이 나은 축에 포함된다.
캄보디아와 마찬가지로 라오스 역시 대부분 촌락에 기반을 둔 생계형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농민과 어민들이 이 나라의 주축이라고 할 수 있다. 라오스 국토의 대부분은 산악지대로, 상당한 인종적 다양성을 가진 오지이다. 또한 인종적 다양성만큼이나 영농방법 역시 민족에 따라 다르다. 고지대에서 화전 농경을 하는 민족들은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 그다지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반면 저지대 벼농사 지역에 사는 농민과 어민들은 일반적으로 정책결정권자들과 혈연적으로 더 가까운 편이지만, 역시 시골사람들은 중요한 정책적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라오스 시골의 경우, 현재 건설 중이거나 혹은 계획 중인 수력발전소들이 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메콩 강에 인접한 일부 라오스 시골마을들의 경우(특히 남부의 코네폭포[Khone Falls] 인근), 어업에 밀접하게 의존하고 있다.
란창-메콩강 바신의 중국 운남성 농민들 역시 인종적인 다양성을 보여준다. 이 지역에는 시슈앙반나(西雙版納, xishuangbanna)의 타이 르 족(Thai Leu)과 그보다 조금 더 북쪽에 사는 제법 큰 인구수를 가진 몇몇 민족들을 비롯한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다. 전통적인 산림농업(agro-forestry)과 수전 벼농사가 주를 이룬 가운데, 최근에는 란창강 유역 남부에는 고무 농사와 같은 수익성 작물들의 재배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 란창강 근처에 살고있는 대부분 주민들은 가까운 장래에 이주를 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현재 이 강의 구조를 바꿀 8곳의 수력발전소 집단 건설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이다.
(추가로 참고할만한 자료)
1. Bush, S. R. (2003) Give a man a fish… Contextualising Living Aquatic Resources Development in the Lower Mekong Basin, AMRC Working Paper No. 8 www.mekong.es.usyd.edu.au/publications/Working_Papers/wp8.pdf
2. Bao, T.Q., Bouakhamvongsa, K., Chan, S., Chhuon, K.C., Phommavong, T., Poulsen, A.F., Rukawoma, P, Suornratana, U., Tien, D. V., Tuan, T.T., Tung, N.T., Valbo-Jorgensen, J., Viravong, S. and Yoorong, N. (2001). Local Knowledge in the Study of River Fish Biology: Experiences from the Mekong, Mekong Development Series No. 1, 22 pages, Phnom Penh, July 2001 PDF
3. Bonheur, N. and Lane, B.B. (2002) Natural resources management for human security in Cambodia's Tonle Sap Biosphere Reserve, Environmental Science & Policy, Volume 5, Issue 1, February 2002, Pages 33-41. |
2.4. 시민사회
시민사회의 이해 당사자들은 종종 조직적 관점에서 생각하는데, 특히 NGO들이 그러하다. 메콩 지역에는 수많은 국제적 NGO들이 지역 및 국가적 사업에 동참하고 있다. 여러 NGO들은 자신들의 사업을 보다 즉각적이고 보다 지방화된 형태로 확장하기를 원해, 국가적 개발의 주류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보다 가난하고 오지에 위치한 변방 공동체들에 눈길을 보내고 있다. 옥스팜(Oxfam) 같은 NGO 단체는 정책적 지원 및 대변자 역할을 자임하고 직접 정치적 장에 참여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NGO들이 주류적인 개발 당국을 대신할 대안세력이나 혹은 반대세력으로서 직접 당사자의 입장이 되기도 한다.
메콩 지역의 국내 NGO들은 영향력의 수준과 정치적 활동의 장에서 또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다. 태국의 경우 1980년대부터 수많은 NGO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대부분의 조직들은 농촌개발사업, 환경문제, 인권 및 보건의료 문제를 중심으로 한다. 라오스의 경우엔 아직도 국내 NGO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베트남과 중국 NGO들은 일정한 틀 속에서만 활동한다. 최근에 캄보디아가 국내 NGO들의 전성기를 맞고 있는데, 대부분의 단체는 국제적인 NGO 활동가들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이해 당사자들이 비단 NGO들에만 국한되진 않는다. 주류적인 당국과 참여자들이 밀어부친 개발안들에 대응하여 평범한 사람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체 간 연대나 사회적 운동, 그리고 비정부 비영리 목적의 집단들이 출현했다. 태국에서는 정치 민주화의 영향으로 수많은 지방 시민사회단체들이 출현했다. 이러한 조직들이 다양한 네트워크를 결성해 물관리, 촌락 산림, 소수민족 인권 등에의 대응을 강화해오고 있다. 그 외의 메콩 지역 국가들에서는 시민사회가 그다지 발전하지 못했다. 따라서 현재 시민사회 이해 당사자들이 안고 있는 당면한 현안은 유역 내에서 국가간 경계선을 초월하는 국제적 개발 움직임의 신속한 활동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 차원의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다.
3. 메콩강에 관한 쟁점사항
- 수력발전개발 : "세계댐위원회"(World Commission on Dams: WCD [http://www.dams.org])는 메콩바신을 핵심적인 사례연구지로 삼아, 특히 팍문(Pak Mun) 댐을 중점 연구 댐으로 깊이 있게 분석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메콩 강 및 그 지류들에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에는 많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하였다. 비판자들은 사회적 충격, 환경파괴, 경제적 타당성 등 모든 분야에 걸친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메콩강위원회(MRC)는 예전과 같은 대규모 수력발전용 댐 건설 전략은 포기한 상태이다. 하지만 댐에 관한 논쟁은 여전히 메콩강과 관련하여 논란의 최전선이 되고 있다.(
댐 이슈 바로가기).
- 어업 : 메콩바신 주민들의 생계와 관련하여, 어업의 규모나 어획량에 관해 많은 논쟁들이 존재한다. 총 어획고에 대해서도 자료마다 천차만별로 나타난다. 마찬가지로 어획량 감소에 대한 해석 역시 각 입장마다 의견을 달리한다. 대규모 개발사업과 어민들 스스로 행하는 무분별한 남획 등이 환경변화와 결합하면서 이런 저런 문제들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어업문제).
- NGO들의 역할 : 메콩강 유역을 공유하는 6개국은 그 개발 프로그램이나 정책결정, 정책적 지지와 옹호 등에 있어서, 각기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비중을 달리하고 있다. 심지어는 다른 어떤 곳보다 NGO들의 입김이 센 태국에서조차, NGO들의 정치적 입지가 제한적이란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NGO들이 유역 문제에 관한 정책결정에 더 많이 참여하여 보다 참여적이고 개방적이며 설명가능한 절차들을 확보하고, 그로 인해 보다 지속가능하며 동시에 산출물에 대한 공평한 분배가 가능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고 있다.(
참여 부문 바로가기).
- 개발의 비전 : 메콩강의 자원에 대한 경쟁적 추구는 각기 다른 집단들마다 바람직한 개발이나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어떤 이들은 메콩강 자원에 대한 가격정책을 통해 신속한 산업화를 추구한다. 반면 어떤 이들은 보다 작은 규모의 변화를 추구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이들은 현재 정부, 다국가 연합체 및 그 협력자들이 추진하는 주요한 개발계획으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는 현존하는 유역 내 문화 및 자연적 자산을 강조한다.(
개발 부문 바로가기).
갤러리 (이 사진들은 원래 두산동아백과에 첨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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