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붕 제7광구. 우리 정부가 7광구 개발

[내셔널지오그래픽]

      https://www.youtube.com/watch?v=9jY6Cjyy1WE&feature=emb_logo

[시사기획 창] 독도만큼 중요한 영토문제인데 왜들 모르지?? ‘제7광구’ 특강 3교시-돌파구는 뭘까?

1980년대 초, 산유국의 꿈을 심어줬던 대륙붕 제7광구. 우리 정부가 7광구 개발에 다시 나서기로 했습니다. 7광구는 일본과 공동개발구역(JDZ)로 묶이면서 30년 넘게 손도 못 대보고 있는 상태로 '잊혀진 영토'가 됐는데요. 2028년 일본과의 공동개발 조약 종료를 앞두고 지난 2월 한국 외교부가 개발에 나서겠다는 뜻을 일본에 전했고 현재 일본의 동의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조약상 일본의 동의가 있어야 탐사나 시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KBS <시사기획 창> 홍사훈 기자가 일본의 의도적인 개발 지연 속셈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전략과 대응 방안이 있어야 하는지 3차례에 걸쳐 하나씩 풀어봅니다.

특강 1교시 : <제7광구> 마지막 도전
특강 2교시 : <제7광구> 일본의 이중성
특강 3교시 : <제7광구> 돌파구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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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기획 창] 독도만큼 중요한 영토문제인데 왜들 모르지?? ‘제7광구’ 특강 3교시-돌파구는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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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3월21토요일 많은 시청 바랍니다..2028조약 만료 되기전 탐사해야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70Q1MqMD5o

日이 독도보다 탐내는 '7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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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이면 일본땅"… 日이 독도보다 탐내는 '7광구'

세계 최대 산유국 사우디 10배 매장량 추정… 한·일 협약탓 30년째 손도 못돼

머니투데이 세종=유영호 기자 |입력 : 2014.08.15 06:05|조회 : 338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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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줄기차게 영유권을 주장하는 독도보다 더 탐내는 한국의 영토. 바로 제주도 남쪽바다에 위치한 대륙붕 '제7광구'다.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가까운 원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꿈의 광구'로 불리는 이곳이 2028년 이후 일본의 영토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도 남쪽바다부터 일본 오키나와 해구 직전까지 이어진 대륙붕은 1970년 1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제7광구로 설정,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영유권을 선포하면서 한국 영토로 편입됐다.

미국 우드로윌슨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제7광구가 위치한 대륙붕 전체에 매장된 천연가스 매장 추정량은 약 175조~210조입방피트로 추정된다.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 매장량의 약 10배에 달하는 규모다.

원유 매장량만도 미국 전체 매장량의 4.5배인 1000억배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가를 1970년 배럴당 30달러로 단순계산해도 경제적가치가 무려 3조달러에 이른다. 현재가치는 10조달러를 넘는다. 제7광구가 아시아의 페르시아만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이제 막 산업화의 기초를 닦기 시작한 '못사는 나라' 시절, 이런 제7광구의 영토 편입은 산유국의 꿈으로 이어졌다.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 '나의 꿈이 출렁이는 바다 깊은 곳, 흑진주 빛을 잃고 숨어 있는 곳, 제7광구 검은 진주'라는 노랫말을 가진 '제7광구'라는 대중가요까지 등장했다.

하지만 '산유국의 꿈'은 곧 좌초하고 만다.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일본과 외교 분쟁이 원인이었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 일본간의 서남해 해저지역은 공유 대륙붕이므로 한국이 독점할 것이 아니라 등거리 원칙에 의한 중간선으로 나눠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 주장을 우리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일본 정부는 곧바로 '경제원조 중단 카드'를 꺼내들었다. 강한 압박에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결국 한·일 양국 정부는 협상을 거쳐 제7광구의 이름을 '한·일 공동개발구역(JDZ)'으로 바꾸고, '개발을 양국이 반드시 같이 해야 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동개발협정을 1978년 발효했다.

협정 발효 이후 지금까지 제대로 된 시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1986년 탐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했고 기술력이 부족했던 우리나라는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후 우리의 기술력이 크게 발전했지만 단독 개발을 금지하는 독소조항 때문에 여전히 시추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협정이 만료되는 2028년전까지는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개발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 정부가 꾸준히 시추를 요청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7광구에 대한 탐사 및 개발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것. 하지만 일본 정부가 공동개발에 미온적인 속내는 협정이 끝나는 2028년 이후 독자적으로 영유권을 확보하려는 노림수가 깔려있다는 게 국제사회의 일반적 분석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영유권을 선포할 당시만 해도 대륙붕의 영유권이 그 대륙붕이 시작된 나라에 귀속된다는 '자연연장설'이 주류였다. 제7광구와 일본 사이에는 깊이가 8000m에 이르는 오키나와 해구가 놓여있어 당시 일본으로선 대륙붕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어려웠다.

그런데 1985년 리비아-몰타 대륙붕 분쟁 사건을 계기로 국제 분위기가 반전됐다. 지형이 아닌 거리를 기준으로 바다영역의 영유권을 갈랐기 때문이다. 일본 입장에서는 독도에 이어 7광구도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셈이다.

실제 탐사중단 시기가 1986년으로 영유권 판단 기준이 바뀌는 시기와 맞물리는 것도 국제사회의 분석에 무게를 더한다. 특히 최근 들어 중국마저 제7광구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문제는 더 복잡해 졌다. 일본과 중국은 2008년 제7광구를 포함한 대륙붕에 중·일 공동개발구역을 설정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제사회의 공론화를 통해 제7광구의 영유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8월 유엔 대륙방한계위원회(CLCS)에서 제7광구가 한국의 영토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심의를 신청한 상태다. 하지만 CLCS는 권고만 할 뿐 구속력을 가진 결정을 하지 못한다. 특히 어느 한쪽이라도 분쟁을 제기하면 심사도 할 수 없어 CLCS의 심의가 열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결국 한·중·일이 협상을 통해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제7광구를 포함한 제주도 남쪽 대륙붕의 최종적인 경계획정은 한·일·중 3국간 협상을 통해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외교부를 중심으로 협상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이 쳐망해야할 이유 하나 더 늘엇다

日이 독도보다 탐내는 '7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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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이면 일본땅"… 日이 독도보다 탐내는 '7광구'

세계 최대 산유국 사우디 10배 매장량 추정… 한·일 협약탓 30년째 손도 못돼

머니투데이 세종=유영호 기자 |입력 : 2014.08.15 06:05|조회 : 338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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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줄기차게 영유권을 주장하는 독도보다 더 탐내는 한국의 영토. 바로 제주도 남쪽바다에 위치한 대륙붕 '제7광구'다.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가까운 원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꿈의 광구'로 불리는 이곳이 2028년 이후 일본의 영토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도 남쪽바다부터 일본 오키나와 해구 직전까지 이어진 대륙붕은 1970년 1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제7광구로 설정,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영유권을 선포하면서 한국 영토로 편입됐다.

미국 우드로윌슨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제7광구가 위치한 대륙붕 전체에 매장된 천연가스 매장 추정량은 약 175조~210조입방피트로 추정된다.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 매장량의 약 10배에 달하는 규모다.

원유 매장량만도 미국 전체 매장량의 4.5배인 1000억배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가를 1970년 배럴당 30달러로 단순계산해도 경제적가치가 무려 3조달러에 이른다. 현재가치는 10조달러를 넘는다. 제7광구가 아시아의 페르시아만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이제 막 산업화의 기초를 닦기 시작한 '못사는 나라' 시절, 이런 제7광구의 영토 편입은 산유국의 꿈으로 이어졌다.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 '나의 꿈이 출렁이는 바다 깊은 곳, 흑진주 빛을 잃고 숨어 있는 곳, 제7광구 검은 진주'라는 노랫말을 가진 '제7광구'라는 대중가요까지 등장했다.

하지만 '산유국의 꿈'은 곧 좌초하고 만다.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일본과 외교 분쟁이 원인이었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 일본간의 서남해 해저지역은 공유 대륙붕이므로 한국이 독점할 것이 아니라 등거리 원칙에 의한 중간선으로 나눠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 주장을 우리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일본 정부는 곧바로 '경제원조 중단 카드'를 꺼내들었다. 강한 압박에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결국 한·일 양국 정부는 협상을 거쳐 제7광구의 이름을 '한·일 공동개발구역(JDZ)'으로 바꾸고, '개발을 양국이 반드시 같이 해야 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동개발협정을 1978년 발효했다.

협정 발효 이후 지금까지 제대로 된 시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1986년 탐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했고 기술력이 부족했던 우리나라는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후 우리의 기술력이 크게 발전했지만 단독 개발을 금지하는 독소조항 때문에 여전히 시추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협정이 만료되는 2028년전까지는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개발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 정부가 꾸준히 시추를 요청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7광구에 대한 탐사 및 개발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것. 하지만 일본 정부가 공동개발에 미온적인 속내는 협정이 끝나는 2028년 이후 독자적으로 영유권을 확보하려는 노림수가 깔려있다는 게 국제사회의 일반적 분석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영유권을 선포할 당시만 해도 대륙붕의 영유권이 그 대륙붕이 시작된 나라에 귀속된다는 '자연연장설'이 주류였다. 제7광구와 일본 사이에는 깊이가 8000m에 이르는 오키나와 해구가 놓여있어 당시 일본으로선 대륙붕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어려웠다.

그런데 1985년 리비아-몰타 대륙붕 분쟁 사건을 계기로 국제 분위기가 반전됐다. 지형이 아닌 거리를 기준으로 바다영역의 영유권을 갈랐기 때문이다. 일본 입장에서는 독도에 이어 7광구도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셈이다.

실제 탐사중단 시기가 1986년으로 영유권 판단 기준이 바뀌는 시기와 맞물리는 것도 국제사회의 분석에 무게를 더한다. 특히 최근 들어 중국마저 제7광구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문제는 더 복잡해 졌다. 일본과 중국은 2008년 제7광구를 포함한 대륙붕에 중·일 공동개발구역을 설정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제사회의 공론화를 통해 제7광구의 영유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8월 유엔 대륙방한계위원회(CLCS)에서 제7광구가 한국의 영토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심의를 신청한 상태다. 하지만 CLCS는 권고만 할 뿐 구속력을 가진 결정을 하지 못한다. 특히 어느 한쪽이라도 분쟁을 제기하면 심사도 할 수 없어 CLCS의 심의가 열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결국 한·중·일이 협상을 통해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제7광구를 포함한 제주도 남쪽 대륙붕의 최종적인 경계획정은 한·일·중 3국간 협상을 통해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외교부를 중심으로 협상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이 쳐망해야할 이유 하나 더 늘엇다

日이 독도보다 탐내는 '7광구'

일본이 줄기차게 영유권을 주장하는 독도보다 더 탐내는 한국의 영토. 바로 제주도 남쪽바다에 위치한 대륙붕 '제7광구'다.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가까운 원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꿈의 광구'로 불리는 이곳이 2028년 이후 일본의 영토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도 남쪽바다부터 일본 오키나와 해구 직전까지 이어진 대륙붕은 1970년 1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제7광구로 설정,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영유권을 선포하면서 한국 영토로 편입됐다.

미국 우드로윌슨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제7광구가 위치한 대륙붕 전체에 매장된 천연가스 매장 추정량은 약 175조~210조입방피트로 추정된다.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 매장량의 약 10배에 달하는 규모다.

원유 매장량만도 미국 전체 매장량의 4.5배인 1000억배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가를 1970년 배럴당 30달러로 단순계산해도 경제적가치가 무려 3조달러에 이른다. 현재가치는 10조달러를 넘는다. 제7광구가 아시아의 페르시아만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이제 막 산업화의 기초를 닦기 시작한 '못사는 나라' 시절, 이런 제7광구의 영토 편입은 산유국의 꿈으로 이어졌다.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 '나의 꿈이 출렁이는 바다 깊은 곳, 흑진주 빛을 잃고 숨어 있는 곳, 제7광구 검은 진주'라는 노랫말을 가진 '제7광구'라는 대중가요까지 등장했다.

하지만 '산유국의 꿈'은 곧 좌초하고 만다.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일본과 외교 분쟁이 원인이었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 일본간의 서남해 해저지역은 공유 대륙붕이므로 한국이 독점할 것이 아니라 등거리 원칙에 의한 중간선으로 나눠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 주장을 우리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일본 정부는 곧바로 '경제원조 중단 카드'를 꺼내들었다. 강한 압박에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결국 한·일 양국 정부는 협상을 거쳐 제7광구의 이름을 '한·일 공동개발구역(JDZ)'으로 바꾸고, '개발을 양국이 반드시 같이 해야 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동개발협정을 1978년 발효했다.

협정 발효 이후 지금까지 제대로 된 시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1986년 탐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했고 기술력이 부족했던 우리나라는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후 우리의 기술력이 크게 발전했지만 단독 개발을 금지하는 독소조항 때문에 여전히 시추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협정이 만료되는 2028년전까지는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개발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 정부가 꾸준히 시추를 요청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7광구에 대한 탐사 및 개발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것. 하지만 일본 정부가 공동개발에 미온적인 속내는 협정이 끝나는 2028년 이후 독자적으로 영유권을 확보하려는 노림수가 깔려있다는 게 국제사회의 일반적 분석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영유권을 선포할 당시만 해도 대륙붕의 영유권이 그 대륙붕이 시작된 나라에 귀속된다는 '자연연장설'이 주류였다. 제7광구와 일본 사이에는 깊이가 8000m에 이르는 오키나와 해구가 놓여있어 당시 일본으로선 대륙붕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어려웠다.

그런데 1985년 리비아-몰타 대륙붕 분쟁 사건을 계기로 국제 분위기가 반전됐다. 지형이 아닌 거리를 기준으로 바다영역의 영유권을 갈랐기 때문이다. 일본 입장에서는 독도에 이어 7광구도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셈이다.

실제 탐사중단 시기가 1986년으로 영유권 판단 기준이 바뀌는 시기와 맞물리는 것도 국제사회의 분석에 무게를 더한다. 특히 최근 들어 중국마저 제7광구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문제는 더 복잡해 졌다. 일본과 중국은 2008년 제7광구를 포함한 대륙붕에 중·일 공동개발구역을 설정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제사회의 공론화를 통해 제7광구의 영유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8월 유엔 대륙방한계위원회(CLCS)에서 제7광구가 한국의 영토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심의를 신청한 상태다. 하지만 CLCS는 권고만 할 뿐 구속력을 가진 결정을 하지 못한다. 특히 어느 한쪽이라도 분쟁을 제기하면 심사도 할 수 없어 CLCS의 심의가 열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결국 한·중·일이 협상을 통해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제7광구를 포함한 제주도 남쪽 대륙붕의 최종적인 경계획정은 한·일·중 3국간 협상을 통해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외교부를 중심으로 협상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이 쳐망해야할 이유 하나 더 늘엇다

일본이 줄기차게 영유권을 주장하는 독도보다 더 탐내는 한국의 영토. 바로 제주도 남쪽바다에 위치한 대륙붕 '제7광구'다.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가까운 원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꿈의 광구'로 불리는 이곳이 2028년 이후 일본의 영토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도 남쪽바다부터 일본 오키나와 해구 직전까지 이어진 대륙붕은 1970년 1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제7광구로 설정,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영유권을 선포하면서 한국 영토로 편입됐다.

미국 우드로윌슨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제7광구가 위치한 대륙붕 전체에 매장된 천연가스 매장 추정량은 약 175조~210조입방피트로 추정된다.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 매장량의 약 10배에 달하는 규모다.

원유 매장량만도 미국 전체 매장량의 4.5배인 1000억배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가를 1970년 배럴당 30달러로 단순계산해도 경제적가치가 무려 3조달러에 이른다. 현재가치는 10조달러를 넘는다. 제7광구가 아시아의 페르시아만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이제 막 산업화의 기초를 닦기 시작한 '못사는 나라' 시절, 이런 제7광구의 영토 편입은 산유국의 꿈으로 이어졌다.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 '나의 꿈이 출렁이는 바다 깊은 곳, 흑진주 빛을 잃고 숨어 있는 곳, 제7광구 검은 진주'라는 노랫말을 가진 '제7광구'라는 대중가요까지 등장했다.

하지만 '산유국의 꿈'은 곧 좌초하고 만다.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일본과 외교 분쟁이 원인이었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 일본간의 서남해 해저지역은 공유 대륙붕이므로 한국이 독점할 것이 아니라 등거리 원칙에 의한 중간선으로 나눠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 주장을 우리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일본 정부는 곧바로 '경제원조 중단 카드'를 꺼내들었다. 강한 압박에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결국 한·일 양국 정부는 협상을 거쳐 제7광구의 이름을 '한·일 공동개발구역(JDZ)'으로 바꾸고, '개발을 양국이 반드시 같이 해야 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동개발협정을 1978년 발효했다.

협정 발효 이후 지금까지 제대로 된 시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1986년 탐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했고 기술력이 부족했던 우리나라는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후 우리의 기술력이 크게 발전했지만 단독 개발을 금지하는 독소조항 때문에 여전히 시추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협정이 만료되는 2028년전까지는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개발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 정부가 꾸준히 시추를 요청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7광구에 대한 탐사 및 개발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것. 하지만 일본 정부가 공동개발에 미온적인 속내는 협정이 끝나는 2028년 이후 독자적으로 영유권을 확보하려는 노림수가 깔려있다는 게 국제사회의 일반적 분석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영유권을 선포할 당시만 해도 대륙붕의 영유권이 그 대륙붕이 시작된 나라에 귀속된다는 '자연연장설'이 주류였다. 제7광구와 일본 사이에는 깊이가 8000m에 이르는 오키나와 해구가 놓여있어 당시 일본으로선 대륙붕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어려웠다.

그런데 1985년 리비아-몰타 대륙붕 분쟁 사건을 계기로 국제 분위기가 반전됐다. 지형이 아닌 거리를 기준으로 바다영역의 영유권을 갈랐기 때문이다. 일본 입장에서는 독도에 이어 7광구도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셈이다.

실제 탐사중단 시기가 1986년으로 영유권 판단 기준이 바뀌는 시기와 맞물리는 것도 국제사회의 분석에 무게를 더한다. 특히 최근 들어 중국마저 제7광구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문제는 더 복잡해 졌다. 일본과 중국은 2008년 제7광구를 포함한 대륙붕에 중·일 공동개발구역을 설정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제사회의 공론화를 통해 제7광구의 영유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8월 유엔 대륙방한계위원회(CLCS)에서 제7광구가 한국의 영토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심의를 신청한 상태다. 하지만 CLCS는 권고만 할 뿐 구속력을 가진 결정을 하지 못한다. 특히 어느 한쪽이라도 분쟁을 제기하면 심사도 할 수 없어 CLCS의 심의가 열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결국 한·중·일이 협상을 통해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제7광구를 포함한 제주도 남쪽 대륙붕의 최종적인 경계획정은 한·일·중 3국간 협상을 통해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외교부를 중심으로 협상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이 쳐망해야할 이유 하나 더 늘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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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초, 산유국의 꿈을 심어줬던 대륙붕 제7광구. 우리 정부가 7광구 개발에 다시 나서기로 했습니다. 7광구는 일본과 공동개발구역(JDZ)로 묶이면서 30년 넘게 손도 못 대보고 있는 상태로 '잊혀진 영토'가 됐는데요. 2028년 일본과의 공동개발 조약 종료를 앞두고 지난 2월 한국 외교부가 개발에 나서겠다는 뜻을 일본에 전했고 현재 일본의 동의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조약상 일본의 동의가 있어야 탐사나 시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KBS <시사기획 창>에서는 일본의 의도적인 개발 지연 속셈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전략과 대응 방안이 있어야 하는지 심층 취재했습니다. 3차례에 걸쳐 하나씩 풀어봅니다.

[제7광구]① 34년 만에 재추진…한국의 마지막 승부수
[제7광구]② 일본의 이중성과 '또다른 변수' 중국
[제7광구]③ 돌파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일본이 주장하듯 7광구, JDZ가 정말 경제성이 없어서 일본이 개발에 나서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해상에서 시추공 하나 뚫는 데 500억 원 이상 들어간다고 하니 신중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일본의 이 주장이 앞뒤가 안 맞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JDZ 서쪽 중국해역에는 이미 중국의 해상 유전들이 4개 가동되고 있습니다. 매장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중국이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여기서 뽑아올린 석유와 천연가스를 상하이까지 해저파이프로 연결해 중국 대륙 전역에 공급하는 걸로 보면 매장량이 상당할 것이란 추정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욕심을 더 부렸습니다. 2005년에 JDZ에서 약 10km 떨어진 지점에 '롱징'이란 또다른 해상유전을 개발하겠다고 시추에 나선 겁니다. 이때 일본 정부가 강력하게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JDZ와 너무 가깝다는 거죠. 땅 속의 석유는 서로 연결돼 있어서 롱징에서 뽑아 올리면 JDZ 내에 있을지 모를 석유자원들도 같이 뽑혀 올라간다는 거였습니다. 이걸 '빨대효과'라 하더라고요.

일본의 항의가 워낙 거센 데다 당시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있던 터라 중국이 일단 양보했습니다. 롱징 유전의 개발을 잠정 보류한 거죠.

그런데 일본이 다시 제안을 합니다. 롱징 유전에서 석유와 천연가스가 나왔으니, 이 부근에 중국과 일본의 공동개발 구역을 설정해 둘이 같이 해보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2008년 중-일 정상간의 합의로 중-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이 설정됩니다. JDZ의 '중-일판'인 셈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중-일 공동개발구역의 위치가 문제였습니다. JDZ의 바로 옆 직선거리로 860ｍ 떨어진 곳이었거든요. 860km도 아니고 860m 떨어졌으니 그야말로 엎어지면 코 닿을 만한 곳입니다.

한국과는 JDZ가 경제성이 없어서 개발하지 않는다 해놓고, JDZ에서 엎어지면 코 닿는 곳에서 중국과 공동 개발하겠다는 건 무슨 논리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중-일 공동개발 구역에 대해선 중국보다 일본이 더 공을 들이고 있거든요.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중-일간 공동개발 합의는 했지만, 그 뒤 중국이 별로 성의를 보이지 않는 바람에 답보 상태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2016년부터는 매년 중-일 정상 회담이 있을 때마다 일본은 공동개발 이행을 촉구하는 의제를 상정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일본이 JDZ가 경제성이 없다는 건 핑계고, 시간을 끌고 있다는 사실은 명백해 보입니다.

사실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혹시 8년 뒤에 JDZ 조약이 종료되면 일본이 한국은 배제시키고 중국하고 JDZ 전체에 대해 공동개발하자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랍니다. 한국과는 국제적인 법적으로도 이제 유리해졌으니 그냥 조약을 종료시켜도 승산이 있지만, 중국의 경우 사실 버겁거든요. 이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도 진행 중이고 말이죠.

1978년 한-일간 JDZ 조약이 체결될 당시에도 중국(당시는 중공이었죠)은 "거기 우리도 지분이 있다, 한국과 일본이 일방적으로 공동개발 조약 맺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엔 중국의 국력이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였으니 한-일 조약이 맺어지는데도 그냥 바라보기만 했었죠.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중국도 2028년 종료될 한-일 조약이 어찌 될지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8년 뒤 조약이 종료되면 'JDZ는 중국 땅' 하면서 들어올 가능성이 100%라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그것도 아주 공격적으로 들어올 것이란 거죠.

그러니 일본 입장에서 보면 혼자 다 먹기는 중국이 있어 버겁고, 그럼 한국은 배제하고 중국을 파트너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최악이죠. 시간은 점점 흐르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옵션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지레 포기할 순 없겠죠. 일단 우리 정부가 이번에 7광구 개발에 들어가겠다고 일본에 통보한, 사실상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건 정말 박수쳐줄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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