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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녹색성장위원회서 범부처 종합대책 발표 | ||||||||||||||||
□ 정부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를 줄이는 대표적인 녹색생활실천 과제로 선정, 2010년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원년으로 삼아 범정부 대책으로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 정부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가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및 경제,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이슈라는 측면에서 종합대책을 마련, 2010.2.3일 제7차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해 확정·발표하였다. □ 음식물은 쓰레기 처리 과정뿐만 아니라 생산, 수입, 유통, 가공 및 조리단계에서도 많은 에너지와 비용을 소모하는 에너지 집약체로서, ○ 수입·유통·조리시 소모되는 에너지만도 연 579만toe※로 우리나라 최종에너지 소비량의 3%를 차지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또한 연 1,791만톤 배출하는 것으로 산정되고 있다. ※ toe(tonnage of oil equivalent) : 석유환산톤, 에너지 양을 나타내는 단위로서 석유 1톤을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말함 ○ 한 예로 우리나라 1,300만 가정이 1주일에 밥 한그릇, 국 한그릇을 버릴 경우 연간 2만5천toe의 에너지가 낭비되고, 그에 따라 5만6천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 한편,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자원·에너지 낭비 등 경제가치 손실이 2012년에 25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현실에서, ○ 이 중 20%만 줄여도 연간 5조원의 사회·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온실가스도 약 400만톤(수입·유통·조리 및 처리 포함)을 감축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이에 정부는 경제적·제도적인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주요 발생 원별 맞춤형 대책 마련과 음식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경제적·제도적인 인센티브 차원에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와 지자체별 음식물쓰레기 감량계획 수립 의무화 □ 우리나라 인구의 95%가 거주하는 144개 지자체(분리배출 대상 시·구) 모두를 2012년까지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종량제로 전환하고, 체계적인 배출량 관리를 위하여 RFID※기반 종량제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발생, 처리 등 단계별 정보 무선 관리시스템, 2011년 10개 지자체 시범사업 실시 예정 ※ 무상·정액수거 지자체 현황
○ 종량제 시행에 따른 수거료는 주민 부담이 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되, 배출량이 적은 가정은 오히려 수수료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또한, 발생 후 처리하는 사후관리 중심에서 사전 감량 중심으로 관리 정책을 전환하여 모든 지자체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시책 수립·추진을 의무화 할 계획이다. ▶ 둘째, ‘알맞게 제공’하고 ‘먹을 만큼 덜어먹는’ 음식문화를 조성하고, 기부받은 식품을 저소득 취약계층에 보급하는 식품나눔 문화 확산 □ 먼저, 모범음식점 및 음식문화 개선 시범사업 참여업소 등에 소형·복합찬기를 2010년 2.8만개소에서 2012년까지 10만개소에 보급하여 ‘먹을 만큼 덜어 먹는’ 음식문화 기반을 조성한다. ○ 또한, 식품 나눔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푸드마켓※을 ’10년 105개소로 확충할 예정이며, ※ 푸드마켓 : 기부 받은 식품을 이용자(저소득 취약계층)가 직접 마켓을 방문하여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부시스템(’09년 총 80개소), 식품제조·유통기업 등의 공산품 위주의 식품 유통 ○ 기부식품 이용자를 2010년 23만명(’09. 21만명)까지 확대하여 식품 기부 활성화를 통한 이웃사랑을 실천할 예정이다. ▶ 셋째, ‘과도한 상차림’의 부정적 이미지를, ‘간결’과 ‘품격’있는 브랜드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한식문화 르네상스’ 추진 □ 간결하고 고품격의 한식 메뉴를 개발·보급하고, G20 국빈용 오?만찬 메뉴를 개발?활용하여 한식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 이와 동시에 광화문·과천·대전 등 관공서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녹색 한식당 거리 사업 등을 실시하여 한식의 낭비적 이미지를 녹색·웰빙 이미지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넷째, 식재료 공급단계에서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소포장·깔끔포장 활성화 및 도매시장 종량제 시행 □ 조리이전 단계의 낭비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식재료 유통체계 개선을 위해 2012년까지 1,157억원을 저온유통 보관시설·장비 및 산지 반가공 농산물 공급에 지원할 예정이며, ○ 소포장·깔끔포장 지원을 통해 소량유통·낱개판매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 공영도매시장 농수산물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하여 20% 쓰레기 감량을 달성할 계획으로, 2010년에는 가락시장에 도입하고, 2012년까지 32개 공영시장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사료 과다 소비 등 에너지 낭비의 요인이 되는 한우 마블링의 등급 기준을 개정하고, ○ 돼지고기 저지방 부위의 국내 수요 신규창출을 통해 균형소비를 유도하는 등 국민 식생활 패턴을 개선하여 버려지는 자원 낭비를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다. ▶ 다섯째, 가정·대형음식점·호텔·뷔페·고속도로휴게소 및 대학·공공기관의 급식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대책 수립·추진 □ 분야별 주요 맞춤형 대책으로 ○ 가정에는 그린리더를 활용하여 계획적 식품구매 및 냉장고 정리 등 녹색생활실천사례를 전파하고, ○ 집단급식소에는 잔반저울※, 빈그릇 희망운동※ 등의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보급하며, ※ 잔반저울 : 전자저울을 이용해 스스로 잔반량을 체크하여 일정량 초과시 경고음과 경광등 작동, 잔반량 초과시 자발적으로 벌금(100원 정도) 납부 ※ 빈그릇 희망운동 : 잔반을 남기지 않으면 포인트를 지급하여 사회단체에 기부 ○ 음식점에는 소형·복합찬기 사용, 친환경 메뉴 식단 활용, 자문단 구성과 종합컨설팅 등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세부계획을 분야별로 제시해 나갈 예정이다. ▶ 여섯째, 음식물쓰레기는 국민인식 및 사회문화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으므로, 교육 및 홍보·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 □ 언론사 공동 캠페인, 온·오프라인 통합 홍보를 추진하고,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민간 중심의 범국민 실천 운동 및 여성단체와 함께하는 여성 녹색생활 실천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또한, 5개 부처(환경부, 농식품부, 복지부, 문광부, 교과부 등) 중심으로 통합 홍보·교육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홍보 효과를 제고하고, 녹색 식생활 지침 및 어린이·청소년 대상 맞춤형 현장교육 교재 등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 2012년까지 20%이상 감축을 위해 정책협의회 및 상설 T/F 구성·운영 □ 대책 추진을 총괄하기 위하여 녹색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관계기관간 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이행상항 점검 및 실천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처합동 실무 T/F팀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 정부는 분야별 세부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관리를 통해 2012년까지 BAU대비 20%이상 저감이라는 목표를 달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문의 : 폐자원관리과 전원혁 사무관(02-2110-6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