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절차와 용어해설

[청운]

재판절차와 용어해설

우리나라의 재판제도는 3심제를 적용합니다.

우선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재심을 요구하는 것을 총칭하여 '상소'라고 합니다.

따라서 상소에는 판결(변론,공판기일을 정하여 심리)의 경우

                          심급에 따라서 항소, 상고로 구분합니다.

1심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2심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 항소부)에 재심을 요구하는 것은 '항소',

2심(항소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3심법원(대법원)에 재심을 요구하는 것을 상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판결외의 재판장의 결정, 명령에 불복하여 재심을 요구하는 것을 '항고'라 하고,

이때 상고에 해당되는 것이 재항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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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소"는 판결이나 결정에 불복했을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다 포함해서 상소제도 라고 하는것입니다.

그 속에 항소 ,상고, 항고, 재항고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1심 판결에 불복  →  2심에 항소  → 불복 →  3심에 상고.

1심 결정,명령에 불복 →   2심에 항고  →  불복   → 3심에 재항고.

* 다시 표로 만들어 보면

	판결에  불복	결정,명령에 불복
2심법원에 청구	항소(抗訴)	항고(抗告)
3심법원에 청구	상고(上告)	재항고(再抗告)

※ 고소(告訴): 피해자가 스스로 수사 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수사 및 소추(訴追)를 요구하는것

※ 고발(告發):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 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그 수사 및 소추를 요구하는 것
※ 공소(公訴):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을 요구하는 행위

※ 공판(公判): 법원이 소송 절차에 따라 심리를 판결 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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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懲役)은 수형자(受刑者)를 교도소에 30일 이상 구치,정역(定役)에 복무시킴

※ 금고(禁錮)는 교도소내에 30일 이상 구치하되 정역에 복무 시키지 않음 

※ 구류(拘留)는 교도소내에 30일 미만을 구치하되 정역에 복무 시키지 않음

◈ 형벌의 종류

     ◉생명형-사형                  ◉자유형-징역,금고,구류

     ◉재산형-벌금,과료,몰수   ◉명예형-자격상실, 자격정지

◈ 형벌의 경중(輕重)순서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

[이온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가능하면 재판장에는 가지 않는게 제일 좋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