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테스트 4] (거시) GDP와 GNI에 대한 설명 (중요도 ★) (난이도 ★★)

[경제학짱박사]

문제.  GDP와 GNI에 대한 설명

다음은 국내총생산(GDP) 및 국민총소득(GNI)과 관련 지표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폐쇄경제(Closed Economy)를 가정하는 경우, 명목GDP는 명목GNI와 크기가 같다.

② 실질국민총소득(실질GNI)은 실질국내총생산(실질GDP)에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과 실질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합하여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외국인이 한국에서 벌어들인 근로소득은 한국 국경 내에서 생산된 가치에 해당하므로 한국의 GDP에 포함된다.

④ 자가 주택이 제공하는 주거서비스의 가치(귀속임대료)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므로 GDP 산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정부가 독거노인들에게 제공하는 무료 식사 비용이나 출산장려금 지급 등은 생산 활동과 무관한 이전지출로 간주되어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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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짱박사님의 퀴즈

정답: ④

해설

① 명목GNI는 명목GDP에 명목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더한 것이고, 실질GDI는 실질GDP에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을 더한 것이다. 폐쇄경제에서는 해외부문이 고려되지 않으므로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나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이 모두 0으로 간주되어 명목GDP와 명목GNI가 같은 크기를 갖는다. 이 진술은 옳은 설명이다.

② 실질GNI는 국민의 소득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실질GDI(실질GDP +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에 실질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더하여 계산된다. 이는 실질GDP가 생산 활동의 수준을 측정하는 생산지표인 반면, 실질GNI는 획득한 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소득지표이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 이 진술은 옳은 설명이다.

③ GDP는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의 국경 안에서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를 측정한다. 따라서 외국인이 한국에서 생산 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받은 소득(근로소득)은 한국의 GDP에 포함되는 항목이다. 이 진술은 옳은 설명이다.

④ GDP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생산물 가치만이 원칙적으로 포함되지만, 주부의 가사노동 등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활동 대부분은 제외된다. 하지만 주택 임대료와 같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더라도 국민소득에 포함하는 귀속항목이 존재한다. 자가 주택의 주거서비스 가치(귀속임대료)는 자본의 활용도를 측정하기 위해 GDP에 포함된다. 따라서 포함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⑤ 정부의 지출 중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지출(정부소비지출)은 GDP에 포함되지만, 출산장려금이나 생계보조비 등은 단순히 소득의 재분배를 일으키는 활동일 뿐, 새로운 생산물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전지출(transfer payments)로서 GDP 계산에서 제외된다. 이 진술은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