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4년간 한 일

[파란교복&노란나비]

문재인 정부가 4년간 한 일

1. 장병들 처우 개선 (시설 및 환경관리등에 군무직 및 외주화,휴대폰 사용 허용)
2. 사병들 월급 현실화 실현 및 환경개선비 역대 최고수치
3. 사적으로 이용하는 공관병 폐지
4. 디지털 정부 강화 (OECD중 1위)
5. 체불 임금 국가가 변상, 사업주에게 구상권 청구
6. 최저 임금 인상
7. 4대보험 알바 및 시간제등 직종 확장
8. 카드 수수료 인하
9. 공직자 갑질 금지 규정 강화
10. 산업 안전보건법 강화
11. 고교 보편교육 보편급식 확립
12. 전국 4년제 국공립대 입학금 전면 폐지
13.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14. 2030 전체 무료 건강검진 실시
15.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16. 미혼부 법적 인정 및 보호
17. 학부모 급식 모니터링 유치원 전체
18. 스클존 법 강화
19. 5G 통신설비, 공동구축 의무화 지원
20. 전국 시내버스 무료와이파이 구축
21. 초등학생 독감 예방접종 무료
22. 공인인증서 폐지
23. 청년 근로 지원금
24. 국가장학금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등록금 지원
25. 중소기업 취업 조건으로 대학생 등록금 전액과 취업준비금 지원
26.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고졸 재직자(3년 이상) 대학 등록금 지원
27. 대학생·대학원생에 등록금·생활비 대출 지원
28.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중소기업에 1인당 연간 900만원(3년) 지원
29.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3년)
30.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5년 3000만원)
31. 청년 근로자·실업자·구직자의 직업훈련능력개발
32. 중소기업 취업이 확정된 고3 재학생에게 300만원 지원
33. 팁스(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 성공벤처인 등 민간(운영사)을 활용하여 창업팀 선별,
엔젤투자-정부 R&D 등을 연계하여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을 촉진) 사업 단계적 확대, 포스트 팁스 사업 신설
34. 온·오프라인 청년센터 구축·운영하여 취업 지원
35.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지원
36.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지원
37. 청년취업아카데미 및 일학습병행 지원
38. 블라인드 채용 정책 확대
39. 청년 중소기업탐방프로그램
40.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및 구축
41. 청년친화 강소기업 지원 및 취업
42. 청년 월드잡플러스 및 해외취업센터 지원
43. K-Move스쿨(해외취업 연수과정) 지원
44.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지원
45.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저렴한 공공 임대주택 공급
46. 만34세 이하 단독세대주 주택구입·전월세자금 지원
47. 청년 셰어형·창업지원형 등 맞춤형 청년주택 30만실 공급
48.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금리 최고 3.3%,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월세대출 한도 확대(30→40만원)
49. 전세대출 1인가구 대출연령 제한완화(25→19세 이상), 분할상환
50. 신혼특화형 공공임대 20만호 공급
51. 신혼희망타운(분양형) 7만호 공급(수도권 4.7만)
52. 특별공급 2배 확대(공공 15→30%, 민영 10→20%)
53. 전용 구입·전세자금대출 도입(최저금리 구입 1.2%, 전세 1.7%)
54.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 지원 강화(전세임대 무상지원, 소액 주거비 대출)
55.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 및 개선.
(청년고용지)(고용률) 42.5% → 43.2%(+0.7%p) / (실업률) 10.1% → 10.6%(+0.5%p) / (경제활동률) 47.3%→48.4%(+1.1%p)
56. 청년전용창업에 대한 융자를 확대하고(1,300→1,600억원),
57. 화장실·샤워실 개선 등 중소기업 근로여건 개선사업을 신설하여(최대 4천만원 지원)
58. 서울 종로구 선거연수원, 대방동 군관사 등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하여 교통요지에 임대주택을 공급
59. 전세임대 우대금리(최대 0.5%)를 제공하는 등 청년 주거부담을 완화
60.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규모를 현재 2.5만명에서 ‘22년까지 3만명으로 확대하는 등 장학금을 포함한 교육 분야 지원을 강화
61. 청년저축계좌 신설, 중금리(5% 내외)의 청년·대학생 햇살론 재출시(‘20년) 등을 통해 취약청년의 자립을 지원
62. 고졸 재직자의 후학습 장학금 확대, 2019년 2학기부터 기업요건 없애고 재직요건 완화,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
63.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확대, 장학금 지원규모 단계적 증액
64. 대학 진로체험학점인정제 도입, 휴학 없이 진로탐색 활동을 스스로 설계해 수행할 수 있는 과정 개설, 참여 대학에는 운영비 지원
학생에게는 학점 부여
65.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확대 : 지원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 ('19년 2.55만명 → '22년 3만명 목표)
66. 역세권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셰어하우스 공급
67. 기숙사형 청년주택 2022년까지 5000호(1만명)를 공급, 신규 국·공유지를 발굴하여 지역사회와 상생 가능한 생활 SOC 연계 기숙사 확대
68. 주택금융 정책 대출과 보증의 신혼부부 인정범위를 혼인기간 5년 → 7년 이내로 확대
69. 취약청년 및 신혼·다자녀부부 대상 전세임대 우대금리 신설
70.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본인저축시 근로소득장려금을 분담 지원해 탈빈곤과 자립지원
* 예) 본인적립금(10만원) 저축시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분담 지원(3년 후 1,440만원 수령)
71. 저소득·저신용 청년의 생활자금 대출, 재정지원 방안 마련해 2020년 출시
72. 장기연체자 지연배상금 부과 단일 고정금리 → 가산금리로 개편
73. 청년, 저소득 구직자, 폐업 자영업자 등에 소득지원·취업지원서비스 제공
74. 군입대 예정자의 적립 중지 기간을 연장(6개월→2년)해 군복무 중에도 통장유지 허용
75. 만19~39세 무주택 청년 대상,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 (행복 68%(소득없는 청년), 70%(소득있는 청년), 매입, 전세임대 30~50%)
76. 캠퍼스 내외, 행복(공공·연합)·민간기부형 등 다양한 유형, 관계기관 협업 통한 부지 확보 등 추진
77. 신혼부부 공공임대 확대
* 매입,전세임대 지원요건 완화(평균소득 70% 이하 →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 분양전환 임대주택 특별공급 비율 상향 (15% → 30%)
* 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대 : 혼인 기간 5년 이내 → 7년 이내 및 예비부부
78. 만34세·연소득 35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융자 지원, 한도 확대
* 융자 지원 : (’18년) 7,483억원 → (’19.10월) 5조 8,248억원 / 한도 확대(’18.9월) : 3,500만원 → 1억원
79.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신설, 청약통장 가입요건 완화 * (’18년) 11만 7,164구좌 → (’19.9월) 24만 4,979구좌
80.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인하(’18.9월, 2.3% → 1.8%)
81. 신혼부부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대상 및 한도 확대(’18.7월)
82. 단독가구 소득 2000만원 미만, 재산 2억원 미만 청년 최대 150만원 지급, 연령요건(30세 이상) 폐지(2019)
83. 산단내 중소기업 재직 청년 대상, 월 5만원 지원 (2018년 15.4만명)
84. 연 2.0%의 저렴한 고정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6년간 대출 가능한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 (’19년 1,300억원 → ’20년 정부안 1,600억원)
85. 청년 예비창업자 사업화 자금을 바우처형태로 최대 1억원을 지원, 전담 멘토를 매칭해 경영자문 서비스 제공 * (’18년 실적) 1,512명 지원
86.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의 자금형성 지원 * 지원인원 : (’17년) 4.5만명 → (’18년) 15.5만명 → (’19.9월) 25만명
87.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목돈 마련 지원. * (’18년 하반기) 3.6만명 → (’19.1월~11월) 25만명
88. 5천명 → 1만명 / 소득인정액이 중위기준소득 30% 이하인 청년 생계급여수급자 대상 자산형성 지원(3년 만기 수급시 1,440만원)
89. 중소기업 취업 청년은 5년간 소득세를 90% 감면해 소득증대 지원(연간 150만원 한도)
90.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정원의 3%이상 고용) 적극 추진 * 청년채용 인원 : (’16년) 1.9만명 → (’17년) 1.9만명 → (’18년) 2.6만명
91.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정규직 채용시 1인당 연 최대 900만원 지원(최대3년)
* 기업당 평균 채용인원 증가(’18년 수혜기업) : (’16년) 7.4명 → (’17년) 7.5명 → (’18년) 9.5명
92. 청년 고용률은 44.3%로 전년 동월 대비 1.4%p 상승하고, 실업률은 하락(’19.10월)
* 청년 고용률(15~29세) : (’16.10월) 41.9% → (’17.10월) 41.8% → (’18.10월) 42.9% → (’19.10월) 44.3%
* 청년 실업률(15~29세) : (’16.10월) 8.5% → (’17.10월) 8.6% → (’18.10월) 8.4% → (’19.10월) 7.2%
93.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월50만원, 최대 6개월 지원
94. 4차 산업혁명 대비 혁신성장산업 등 선도인력 양성 확대
* ’19.9월까지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1,700명, 정보보호 분야 883명, 블록체인 662명 교육 등
95. 2022년까지 사립대 입학금 단계적 폐지 (’18년 사립대 입학금 약 20% 인하(약 582억원))
96. 반값등록금 지원(사립대학 평균 등록금 기준 50%(368만원)) 확대 * (’17년) 52만명 → (’18년) 66.5만명 → (’19년) 68.9만명
87. 다자녀 장학금 확대 : (’17년) 셋째 이상 자녀(6.2만명) → (’18) 다자녀 가구 전체 대학생(21만명)
88. 병 의무 복무기간 18개월(육군 기준) 단축
89. 고이율 ‘장병내일준비적금’ 출시 (’18.8월), 전역 시 목돈마련 지원
90. 군 복무 중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50%)과 수강 여건 개선, 군복무 경험 학점인정제도 시행 (‘19년 10월 현재 23개 대학 참여 확정)
91. 병사 개인별 5만원 내 자기개발비용 지원
92. 공공기관에서 시급 1만500원 받으며 알바하는 국가근로장학금 지원
93. 비수도권 고등학교 → 비수도권 대학 진학자 지역인재장학금 지원
94. 중소기업 청년소득세감면(5년 동안 소득세 90% 감면)
95. 최대 1억원 창업자금 지원 (청년창업사관학교)
96.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1.2%로 최대 1억원)
97.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연 2.3~2.7%로 최대 3천 5백만원)
98.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금리가 최대 3.3%)
99. KTX 최대 40% 할인 지원 (청소년 드림·힘내라 청춘)
100. 출·퇴근 교통비 월 5만원씩 지원 (청년동행카드)
101 교통비 10% 할인 + 걷는 만큼 20% 추가할인 (광역알뜰교통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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