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보증의 공탁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민집 130조 3항)
무익한 항고를 제기하여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각허가결정에 불복하는 모든 항고인에 대하여
보증금을 공탁하도록 하고 있다.
위 규정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시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하여는 보증의 제공을 요하지 아니한다.
작년 초여름 수업 진행 중에 아래 물건을 낙찰 받았다.
많이 썼다. 낙찰자는 장래 ceo를 꿈꾸는 혈기왕성한 20대의 청년이다. 차순위와 3000여만원 차이가 난다
우라지게도 많이 썼다. 과연 ceo 답다. 우스운 소리 한마디 해야겠다.
평소 경매를 하면서 대출을 많이 이용하게 된다. 이때 난감한 경우가 많이 있다.
직업이 프리랜서고 미혼의 20대라면 거의 대출을 꺼리고 있다는 점이다. 장래 ceo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걸음걸이도 씨이오 같다.
그러나 대출 받는 것도 다 본인들의 능력인거 같다. 일반적으로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될 때도 있더라는 것이다.
하여간 위장임차인 비스무레한것도 있고 살짝 들었다 놓는다는 것이 씨이오답게 그만 퍽 써 버리고 말았다.
시세는 3억 4000여만원 나간다고 하는데...........영 찝질하다.
그런데 채권자의 청구금액이 얼마 안 된다.
소유자의 입장에서 위 서지연이 진짜임차인이라면 빼 먹을만큼 빼 먹었지만...
만약 구라임차인이라면 채권 총금액이 얼마 되지 않으니 취하를 시키지 않을까싶고...
또 차라리 취하가 되는 것이 더 낫지 알을까싶기도 하다. 조금 비싸게 샀다싶다.
하긴 그 당시 답사를 갔을 때 부동산에 매물로 나와 있었고 사는척하고 부동산을 들렀는데
중개업자가 보여주는 집이 바로 이집이다. 우연치고는 희한하다.
1순위 저당권자 흥국생명에도 무상임차각서가 있고 임차인이라고 신고한 자도 집주인이라고...
침을 튀겨 가며 떠드니 필이 꽃혔나보다.
하여간 얼마에 샀건 간에 팔아서 남기면 될거 아닌가.......
며칠 후 매각허가결정이 났다.
그리고.....
이 우라질 놈인지 년인지 아래 표와 같이 항고를 했다.
대략 1개월 반 만에 기각이 됬다. 또 재항고를 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항고를 하기 위해서는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보증이 필요하다. 돈도 많다.
채무자 및 소유자가 한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보증으로 제공한 금정이나 유가증권은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민집 130조 6항)
그 전액을 배당할 금액에 편입시키고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사람이 한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 가운데 항고를 한날 부터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연 2할 5푼(?) (2할로 변경이 되었는지 모르겠다)의 이율에 의한 금액에
대하여는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그 지연손해금만을 배당할 금액에 포함시키고 나머지는 보증제공자에게 반환한다.
그러나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은 나중에 배당할 금액에 산입되지만
항고가 기각되었더라도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매각절차가 취소될 때에는 항고인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다.
결국 이 물건은 취하를 시키기 위하여 채무자 서정수가 항고를 하고 또 재항고를 하여 시간을 벌어서
부동산을 통하여 매매로서 종결이 되고 말았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니 3억에 매매가 되었다.
채권자들의 근저당권설정은 죄다 말소가 되고.....
경매실행의 원인이 되는 근저당권설정을 말소시키고 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을 하면 낙찰자의 동의 없이
경매는 취소 기각이 된다. 물론 몰수되었던 항고보증금은 반환을 받고.......
이렇듯 채권금액이 얼마되지 않은 물건의 경우 잔금 납부하기가 무척 어렵다.
법원 경매계에 전화 걸었더니 다음 주에 입찰보증금 찾아가라고 한다. 이자는 쬐금 붙어서 나오겄다.
민사집행법도 바꿔야 한다. 공매처럼 한번 낙찰되면 취하가 없어야 한다.
이거 얘들 장난도 아니고..... 아울러 형법도 바꿔야한다.
낙찰 후 취하시키는 인간은 사형에.........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 차라리 취하가 된게 천만다행이지 싶다.
첫댓글 알쏭쏭이지만 ...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