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 국민청원] 검사장이 부장검사가 판사가 경찰이 세무공무원이 대통령보다 국민보다 높고 힘이 셉니까?

[국민소리]

청원 내용에서 추가적으로 비실명 처리 했습니다. 

이번에 도울 국민청원 글입니다. 

청원 글이 사실이라면 사법 피해 사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는다면 절대로 안될 일 같습니다. 

진상 규명되어야 할 사안으로 생각되므로 청원에 힘을 보태어 드리면 좋겠습니다. 

청원시작일 : 2020. 6. 26. 

청원마감일 : 2020. 7. 26. 

국민청원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0117

청원 제목]

검사장이 부장검사가 판사가 경찰이 세무공무원이 대통령보다 국민보다 높고 힘이 셉니까?

청원 내용]

검사장이 부장검사가 판사가 경찰이 세무공무원이 대통령 보다 국민보다 높고 힘이 셉니까? 

그런 힘이 센 권력자들이 사기꾼 ***의 해결사 노릇이나 하는 바람에 우리 할머니와 외삼촌이 돌아가셨습니다. 도대체 우리 가족 몇 명이 더 죽어야 합니까? 

우리엄마는 부지런하고 솔직하고 정직한 분입니다. 평생을 신용과 신뢰로 살아오신 분입니다.

삼성생명 보험여왕을 6회 수상한 우리엄마는 항상 긍정적이신 분입니다.

우리엄마는 무일푼으로 자수성가하여 택시회사를 경영한다는 ***라는 사람에게 속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 호텔 리모델링 사업을 함께 동업하였습니다.

그런데 ***** 호텔 리모델링 사업을 직접 도맡아 한 우리엄마가 ***** 호텔 리모델링을 모두 끝내자마자 ***와 그 가족은 우리엄마를 무법으로 막무가내로 쫒아냈고 우리엄마가 투자한 동업자금 20억원중 한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말도 안되는 허위사실로 우리엄마를 4회 이상 무고하였고 경찰과 검사가 우리엄마를 고소인의 고소보충조서 내용대로 억지기소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엄마 소유의 수십억원의 부동산과 우리가족이 함께 살고 있는 아파트까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경찰과 검사는 우리엄마가 하지 않은 말을 조서에 담고 수사보고서에 담아 위조된 영수증과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결정적 증거라고 우리엄마를 억지로 기소하였습니다.

그 재판과정에서 판사는 우리엄마가 억울하다고 하소연하여도 묵살하고 국선변호사가 신청한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영수증 감정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끝내 위조된 증거서류인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이 증인들의 증언등을 통해 위조된 서류라는 것이 밝혀져 우리엄마는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5년간 재판을 하면서 우리엄마는 콩팥이 망가졌고 할머니와 외삼촌은 화병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엄마가 돌보아 주는 사람들 중 가장 약한 분들이 먼저 돌아가신 것입니다.

쌍둥이 고3 동생들은 6년전 어린 아이들이였습니다. 그런데 5월 5일 비오는 날 할머니와 함께 살던 우리가족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 강제집행을 당하여 길거리에 내쫒겼습니다.

그때 우리할머니는 용역들에게 강제로 업혀져서 집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경매업자가 불법한 사실을 증거와 함께 고소해도 이상한 이유로 불기소되었습니다. 

우리엄마가 ***에게 허위사실로 고소한 사건의 담당자인 **경찰서 **팀의 경찰관과 동부지검의 검사와 판사가 이렇게 죄가 없고 피해만 당한 우리엄마를 죽도록 힘들게 하여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할머니와 외삼촌이 우리엄마 대신 돌아가신 것입니다.

2020년 1월 24일 우리엄마는 무고범인 ***가 동업자산을 동업정산도 없이 팔아버린 업무상횡령죄와 그 ***가 허위사실을 고소한 사건에서 고소인 *** 대신 법무법인 **의 법무실장 ***의 진술을 고소보충조서와 추가고소보충조서를 작성하며 진술보조인이라고 당당히 서명까지 하게 한 사실 등에 대해 직권남용죄와 무고공범죄 등으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하였습니다.

2014년도에 대출금과 취득세 등을 합하여 70억원이 들어간 ***** 호텔이 2019년 7월달에 ***의 지인에게 45억2,500만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롯데아울렛이 들어오고 수만세대 동동탄신도시가 들어오고 삼성전가가 들어와 유동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난 지역의 가장 좋은 호텔입니다. GTX전철역이 들어선다고 하는 지역에 5년이 넘어 무려 30프로 이상의 가격이 떨어져 매도되었다고 합니다. 분명한 허위양도이고 다운계약임에도 경찰과 검사와 국세청에서는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것이야 어찌되었든 우리엄마가 ***와 공범들을 강남경찰서에 고소하였는데도 강남경찰서의 **팀장은 우리엄마를 진술녹음실에서 무려4시간 피해조사를 하면서 ***와 공범들이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며 억지로 묵살하려다 묵살되지 않자 그 진술녹음파일을 없애버렸습니다.

이후 변호사 출신 **팀장으로 수사관이 교체되어 우리엄마가 고소한 사건을 조사하면서 ***가 고소한 사건의 증거라는 위조된 증거서류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의뢰 하여 줄 것을 수십번 요청하여도 묵살하였습니다. 

무고죄가 명백히 확인되게 하여달라는 우리엄마의 요청은 묵살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죄가 없는 우리엄마가 억울하다고 하소연하였음에도 구속하려고 하였으면서도 ***를 고소하여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영수증과 구적도가 무고의 증거라고 하여도 경찰과 검사는 묵살하고 판사는 문서감정을 기각하였고 고소사건 담당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의뢰요청을 묵살하였습니다.

우리엄마는 고소한 사건이 공정하지 않다며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하였고 이의신청담당자는 결과적으로 수사관이 교체되어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되었으니 공정하게 수사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4시간 진술녹음파일을 없애고 묵살한 증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습니다.

수사관이 교체되어 피의자 ***를 출석시키는 과정에서도 공범인 부장검사 출신인 ***변호사가 동석하여 조사를 한다고 하니 공범끼리 서로 말을 맟추 도록 돕겠다는 경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어 항의하였고 결국 피의자 *** 혼자서 조사를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요청하여도 묵살되어 결국 항의를 하여 대질조사를 하는과정에서 ***는 **서의 경찰과 법무법인**의 법무실장 ***이 알아서 고소장과 조서를 작성한 것이고 고소인이었던 ***는 그 고소사실을 잘 알지 못한다고 자백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업호텔을 팔아버린 것도 아들들이 시켜서 한 것이라고 공범인 아들들의 죄책도 자백하였습니다. 부장검사 출신인 *** 변호사가 허위사실 고소를 주도한 것도 자백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이후 수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치질이 걸려 피의자가 출석하기 힘들다, 수사관이 교체되어서 사건파악이 안된다 이런핑게를 대다가 공범의 사기죄 공소시효가 지나버렸습니다.

검사장과 부장검사와 판사와 세무공무원들이 해결사 노릇을 해주는 ***는 불법을 밥먹듯이 하여 수천억 재산을 벌어들인 사람입니다.

아들들에게 수십억 부동산을 물려주어도 증여세도 내지 않고 아파트를 사주어도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대출금을 갚아주어버리는 수법으로 아들들에게 증여해도 국세청에 고발되어도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엄마를 무고한 사실 그대로 동일한 내용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가 채권자가 맞다며 승소를 합니다.

 ***가 소송을 제기한 내용과 그 증거가 위조서류라는 것을 인정하는 소송사기가 분명해도 승소하고 무고가 분명해도 그 허위사실 고소를 당한 사람은 억지로 기소되었습니다.

경찰에 *** 등을 무고죄와 소송사기죄로 고소해도 수사를 하지 않고 위조증거도 감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정말 우리나라는 무전유죄이고 유전무죄입니까?

우리가족은 우리엄마가 어떻게 ***와 경찰과 검사에게 속았고 어떻게 경찰이 불법수사를 했고 검사가 누구에게 청탁을 받아 억지기소를 했고 판사가 어떻게 해서 소송사기를 눈감아 준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 ***라는 사람을 왜 조사하지 않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전 무죄이고 무전 유죄이기 때문입니다.

공정하지 않은 대한민국 우리나라 이것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