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지방선거가 부활할 당시에는 기초의원 선거에 정당공천제도 자체가 없었다. 그래서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까지만 해도 기초의원은 전부
무소속이었다. 그런데
2006년에 있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05년 갑자기
열린우리당(당시 여당)과
한나라당(당시 제1야당)의 합의로 정당공천제가 도입되었다. 이미 2005년에 저걸 도입할 때부터 도입 철회를 요구하는 여론이 적지 않았지만 일종의 빅딜이자 책임정치를 위해서 도입된 것.
문제는 정당공천제가 도입되면서
지역구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엄청난 실세로 등극하는데,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공천권을 지역구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정당시도당에 속해있는 지역당원협의회(옛 지구당)의 당연직 위원장을 맡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공천권은 국회의원한테 귀속된다. 결국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지방선거 때마다 공천권을 담보로 지역유지나 당원들한테 억대의
뇌물을 합법적으로 얻을 수 있는 통로가 생긴 것이다. 이는
2010년 지방선거 때 6억원을 준 사람은 낙천시키고 7억원을 준 사람한테 공천을 주자 6억원을 준 사람이
자살을 하면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당시 일에 대한 사설기사가 지워져서 대체자료이렇게 뽑힌 사람들은
"뽕을 뽑아야 하니까" 더욱 큰 전시성 사업을 벌리고 지역
건설사들한테 뇌물을 받아먹다가 걸려서 짤리는 등 2006년 지방선거 이후로
지방자치단체는 온갖 부패와 비리로 얼룩지게 된다. 당장 2006년부터의 지방선거 딱 두차례에서 당선 된 사람 중 직을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치른 사람이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부터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까지의 당선자들보다 훨씬 많은 촌극이 벌어졌다. 당연히
재보궐선거 비용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나가고...
이런 폐해가 점점 심각해지니까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 쇄신 공약으로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가 나란히 정당공천 폐지를 들고나왔다.
기사1 기사2 그러나 대선이 끝나자 늘 그렇듯 국회의원들의 반발로 어려운 상태에 봉착했다.
2013년 7월 들어서 다시 정치 쇄신책의 일환으로 여야에서 정당공천을 폐지하자는 쇄신안이 제안되었다.
기사1 기사2 민주당에서
7월 25일 전 당원투표를 통해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제 폐지안을 확정했다.
기사 그러나 새누리당 당내에서 부정적인 기류가 있어 9월 정기국회 통과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사실 이 이슈를 먼저 선점한건 새누리당이었다.
2013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당내 반발을 무릎쓰고 가평, 함양군수에 정당공천을 하지 않은것. 그러나 이후 민주당이 전당원 투표로 정당공천 폐지를 확정한 사이에 새누리당은 정당공천 폐지 반대의 흐름이 세져버린 것이다.
새누리당은 정당공천을 폐지할 경우 현직 단체장의 현직 프리미엄이 강해져서 정치신인들이 불리하다는 명분을 내세운다. 이 때문에 지난 지선에서 약진한 (경기권) 민주당 출신 현직 단체장을 이기려면 새누리당 간판을 달고 출마하는게 더 유리하다는 판단때문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같은 무소속이면 현직 단체장이 인지도와 현직 프리미엄으로 유리하지만 정당 간판을 달면 브랜드 가치가 높은 새누리당이 브랜드 가치가 낮아진 민주당보다 낫지 않겠냐는 것. 민주당이 전당원투표로 정당공천을 폐지하는걸로 당론을 잡은것도 이때문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안철수 의원 측도 은근히 정당공천 유지쪽을 선호하는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새정치연합의 간판으로 후보들을 내보내면 더 유리하지 않겠냐는 것.
새정치의 딜래마2013년 10월부터 국회가 정상화되었지만 워낙 폭발력 높은 이슈가 차고 넘쳐서 정당공천제 폐지문제는 주목도 받지 못하고 있는듯. 결국 폐지는 물건너가는게 아니냐는 분석이 많다. 실제로 국회내에 이 문제를 논의할 기구인 정치개혁 특위활동이 종료되는지라 논의할 주체가 사라지는 탓에 2013년내 처리는 무산 되었고 2014년에도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입지자들 사이에서는 2014년은 현행체제를 유지하고 2018년에 정당공천제를 폐지할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한다.
2013년 11월에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의 4인 협의체를 만들어 국정원 특검과 개혁특위 구성등을 비롯해 정당공천 폐지안에 대한 협상을 벌이자고 제안했으나 새누리당이 이를 거부했다. 그러나 국민 여론이 안좋아지자 결국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의 4자회담이 열려 격론끝에 국정원 개혁특위와 더불어 정치개혁특위 구성도 합의되었다. 정치개혁특위에서는 정당공천제 폐지문제를 다룰 예정인데 대체적으로는 정당공천제의 이번 선거에서의 폐지는 물건너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새누리당 입장에선 폐지하면 현직 프리미엄때문에 불리할수 있어서 유지쪽으로 가닥을 잡을것으로 보인다. 정당공천제를 유지하면 새정치연합의 등장으로 야권 분열을 기대할수 있기 때문. 게다가 2014년 1월 말까지 합의해 입법을 하더라도 6월 선거까지 맞추는건 시간상으로도 불가능 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진작에 하던지 그랬냐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뜬금없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반대하고 기초의회 폐지론을 들고 나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기초의회 폐지론은 그런대로 호응이 있긴 하지만 정당공천제 폐지 반대에 대해선 공약을 뒤집는 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새누리당의 행태는 민주당의 하락한 브랜드 가치를 감안해 새누리당 당적으로 민주당 현직 단체장들을 끌어내리려는 정략적 속셈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법을 고치지 말고 이번 선거에 한정해서 정치적 합의로 정당공천을 하지 않고 문제가 있다면 다시 시행하거나 논의하는 일종의 한시적 폐지론을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거부했다. 이러자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공약을 지키지 않겠다면 중대결심을 하겠다면서 으름장을 놓았다. 이 중대결심은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 과정의 공천비리나 공천헌금 문제를 폭로하려는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아랑곳 않고 황우여 대표의 신년기자회견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오픈 프라이머리 실시를 주장하면서 사실상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을 유지하는것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정당공천을 하지 않는게 위헌판결을 받았음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새누리당의 높은 지지율을 활용할수 없는 정당공천 폐지보다는 유지가 더 지방선거에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은 이에 반발하면서 정당공천 폐지를 위해 일시적으로 연대하기로 했다.
결국 정개특위는 양측의 입장차만을 확인한채 해산했고 여야는 대표끼리 만나서 이 문제를 결판지을것으로 보이지만 워낙 입장차가 커서 결국 합의에는 이르지 못할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정당공천 폐지 지지가 반대보다 2배이상 많은 상황에서 과연 새누리당의 고집이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당공천을 유지하는 대신 이에 대한 후폭풍을 최소화 하기 위한 상향식 공천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출구전략에 고심이 많은 상황인데 당내에서는 무공천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민주당만 무공천하기는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 만약 민주당이 무공천을 강행한다면 수천명이 넘는 후보자들이 모두 민주당을 탈당해 출마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새누리당 브랜드를 달고 나온 후보들에게 완패할수밖에 없다는것. 이에 따라 민주당내 혁신모임에서는 당이 예비후보자의 자격심사만 하고 정식후보의 선정은 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해 하자는 안을 지도부에 전달한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민주당에서는 당원도 당이 공천을 하지 않는 지역에서 무소속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법개정을 추진하여 이 안이 통과되는 경우에는 무공천을 검토하기로 했다.
2월 24일 안철수 신당인
새정치연합은 기초선거에 무공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문제는 여야의 구도가 기초선거에서 양자구도로 바뀔 뿐 아니라 '새정치'당명을 먼저 사용하던
새정치국민의당이 어부지리를 얻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선거구도를 크게 변화시켰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선거구도를 다시한번 뒤집는 일이 있었으니...
3월 2일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대표는 통합신당을 창당하여 선거에 임하고 기초선거를 무공천하기로 결정하였다. 통합신당은 후보자로 적합한 후보를
여론조사 등으로 결정하여 지지운동을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당내에서 기초선거 무공천에 대한 당내 갈등이 나왔고 안철수 공동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면담을 신청해 4월 7일까지 응답해 달라는 제안을 했으나 청와대에서 거부하였고 결국 지도부는 당원 투표 50% + 여론 조사 50%의 비율로 무공천여부를 묻는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 지도부도 이 조사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밝혔고, 4월 9일 실시되었다. 결과는 당원 투표에서는 57:42로 공천하자는 결과과 나왔고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49.75:50.25으로 무공천하자는 여론이 근소하게 우세하였다. 이 둘을 합산한 결과는 53:47로 결국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선거 무공천을 철회하였다.
이에 따라 이번 제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기초 선거 정당 공천제가 유지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