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같이 회생, 파산을 신청하게 된 사례

[동동88]

이번에 소개할 사례는 공무원 남편과 자영업자 부인이 무리하게 큰 비용을 투입하여 대규모 식당을 운영하였다가 큰 손해를 본 뒤에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 신청을 하게 된 사례입니다.

파산 신청하신 부인분의 사실 관계

아내분은 소규모 식당을 운영하셨으며 적당히 장사가 되었습니다.

장사도 잘 되고 남편은 연차가 꽤 된 공무원이다 보니 조금 더 크게 음식점을 하게 되면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고 같이 투자를 하여 크게 해 보자는 제안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설득에 부부는 대규모 식당을 차리게 되었는데 음식재료가 돼지 관련 음식이었는데 구제역 파동 등으로 인해 시기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규모 식당이다보니 고정 유지비가 많이 들어갔으며 그로 인해 한두달 손해도 이만저만한게 아니었습니다. 대규모 식당은 수입이 많을 수 있지만, 시기가 맞지 않으면 손실도 크게 났으며 그로 인해 재정적 여유 없이 큰 규모의 식당을 열었던 이들 부부에게는 큰 손실을 보고 식당을 접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들어갔던 시설 투자비는 전부 날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투자자였던 동업자도 빌려 준 돈 내놓으라며 성화를 냈으며 같이 투자하기로 한 돈까지 빌린 돈으로 해서 갚아 주어야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상황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부는 처음에는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던 이 아내는 처음엔 가게 수입이 좋아지다보니까 가게의 규모도 늘리고 영업도 크게 하여 수입도 당연히 많아질거라 생각을 가지셨습니다.

더구나 남편분께서 공무원이었고, 남편의 월 급여도 상당히 높은 편이었기에 남편의 신용으로 추가적으로 대출도 많이 받을 수 있었으며 대출을 많이 받아서 대규모 식당을 개업한 상황이었습니다.

가게를 확장하게 되면서 남편 명의로 대출도 많이 받게 되었고 여성분 개인적인 채무도 늘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식당의 규모를 늘린다고 늘린 것이 기존 식당보다도 훨씬 큰 규모였기에 당연히 뒤따르는 시설비나 인건비 등등 유지비용 또한 상당히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무리한 확장이었어도 식당이 잘만 운영되었다면 물론 문제가 없었겠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 영업손실이 생기는 경우에는 소규모 가게와는 비교할 수도 없이 그 비용이 상상 이상으로 크게 났습니다.

애초에 가게 확장을 계획했을 때에 그런 부정적인 상황들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유지하고 버틸 수 있는 자금여력을 충분히 준비했어야 했는데, 미쳐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한 두달 버티기도 힘든 상황 속에서 구제역이나 기타 영업에 어려운 사회 이슈들이 발생되다 보니, 그 피해 규모가 겉잡을 수 없이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가게 유지뿐만 아니라 개인 채무를 비롯한 남편 명의의 대출금까지도 상환자체가 힘들었으며 당연히 생활을 꾸려나가는 데 어려움이 많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로, 이 부인께서 남편은 모르게 남편 명의의 개인채무를 받기도 했는데 실제 채권자가 남편에게 직접 대여금을 갚으라고 요구하게 되면서 남편은 본인이 행하지 않은 일이라는 사실관계로 부인은 형사처벌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흐르다보니 이 부인은 경제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현실을 버티기 너무 어려웠고 아예 바닥으로 떨어져 도무지 헤어나오기 힘들어하셨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인해 부인은 오래 도록 정상적인 생활을 하시지 못하시다고 결국 저희 법률사무소를 통해 파산 신청을 하시고 면책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남편의 사실 관계

그리고 남편은 부인의 개인 파산이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공무원 신분으로 경력이 오래되다보니 월급여 자체가 상당히 높은 편이셨습니다.

급여도 대략 월 500만원이 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아내분께서 식당을 운영하시다가 가게가 잘되어서 여러 곳에서 대출 등을 받아 비용을 마련하고 가게를 상당히 크게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창업 비용에 남편 명의의 대출금액이 상당부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게 영업으로는 빚을 갚아나가기가 무리인 상황이 되었고,

추가로 남편 명의 대출까지 갚아가면 돌려 막기가 되었습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대환대출이라는 이름의 대출을 받게 되었는데 일시적으로 언 발에 오줌누기처럼 잠깐만 나아지고 대출 원금만 늘리는 상황이 되었고 매달 납부하는 원리금만 늘어나서 대환 대출 받은 이후에 더 힘들어졌으며 대환대출 이후에 더 이상 대출 원리금을 납부하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저희 법률사무소와 상담을 한 이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부인의 개인 파산 성공 사례

7천만원의 채무액에, (그 중 개인 채무도 4천만원 정도 있었음) 대략 2008년부터 최근까지 오랜 기간 동안 쌓인 이자 역시 1억2천만원정도로 엄청난 금액의 빚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개인파산을 진행하여서 부인께서는 성실히 현재의 상황에 대해 법원에 설명하고 소명하여 해당된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아서 다시 소득활동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개인 회생 성공 사례

남편은 대환 대출 이후에 원금이 결과적으로 더 늘어 났으며 원래의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의 이자를 갚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당연히 금전적 어려움의 악순환이 더 깊어졌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도 해결을 못해 힘겨워하던 차에 대환 대출 이후에 오히려 더욱 큰 어려움을 떠안게 된 것입니다.

대환대출을 받기 전에 바로 개인회생을 했어야 하는데 맞는 것인데, 대환 대출 이후에 너무 안타깝게도 원리금 변제가 되지 못하여 개인회생을 알아보게 되었고 대환대출 이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대출이 많으면 법원은 고의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인지, 대출 받은 금액을 빼돌리지는 않았는지를 의심하게 되고 그로 인해 많은 금액을 변제하게 하다보니 개인회생 변제금액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바로 직전에 이루어진 대환대출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채무 변제금에 대한 할인을 좀 더 큰 비율로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자는 전액 탕감 받고 거의 90%의 변제율로 개인회생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남편은 공무원의 신분이었고 월급여도 상당히 높은편이어서 변제액은 결코 낮지 않았습니다. 또, 회생 직전에 받은 대환대출로 개인회생에 조금은 불리한 면이 있었습니다.

다만, 늘어난 채무액은 거의 1억8천정도로 엄청나게 큰 액수였으나 늦게라도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잘 선택함으로써 남편분은 꽤 오랜기간동안 겪었던 경제적, 심리적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수 있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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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지윤​ 김현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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