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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웬덴의 장애인복지
스웨덴의 사회정책의 이념과 특성은 보편주의 원칙, 예방적 서비스, 평등과 생산지향성이다. 1970년대 이후의 장애인 정책을 살펴보면 우선 정상화의 원칙들이 모든 장애인을 위한 실천적 복지이념으로 정착되었고, 외딴 곳의 대규모시설에 장애인을 수용하는 것을 금지시켜 극심한 중증장애인을 제외하고는 시설수용보다는 개별 양육가정이나 부모 또는 본인의 가정에서 생활하게 하였다.
1986년에는 정신장애인 특별서비스법이 발효되어 보호자 휴식서비스, 시설수용자를 위한 담당보조원서비스 등을 규정하였다.
스웨덴에는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전국 규모의 40여개 단체에 40여만 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으며, 모든 단체가 전국장애인총연합회로 결집되어 압력단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스웨덴의 장애인정책의 자문기구로는 중앙장애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의료복지, 노동시장, 직업안전, 주택, 환경계획 및 건물, 사회보험, 그리고 교육위원회 등 7개 중앙위원회로 조직되어 있다. 이 위원회에서 건의한 정책안이 의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정책으로 확정된다.
대부분의 주요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정책의 재원마련을 위한 세금징수권을 지닌다. 장애인복지재정은 지방차지단체 예산, 중앙정부보조금,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의 수익금으로 층당한다.
(1) 장애인의 정의
일반적 정의 |
신체적 결손, 또는 사회적 장애(알콜중독, 약물중독, 언어장애를 보유한 외국 이민자)로 인하여 취업하거나 직장을 유지하는 것이 타인보다 곤란한 자(고용곤란자의 의미로 사용하여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뿐 아니라 각종 사회적 장애 포함) 장애종류: 폐질환, 심장질환, 알레르기, 당뇨, 마른버짐(건선), 이동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노동력 감소, 타인 의존, 중복장애 |
스웨덴의 장애인복지정책은 관계법에 의거하여 이루어지지만 특별히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를 위하여 ‘지능장애인을 위한 특별서비스법’을 제정, 실시하고 있다.
(2) 소득보장제도 - 장애연금과 보조금제도
장애연금의 지급대상은 만 16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이 질병이나 이외 다른 이유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육체적 기능이 현저히 감퇴되어 직장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 지급하지만, 최소한 직업능력의 절반정도가 영구적으로 감퇴되었을 때 지급되기 시작한다. 지급액은 직업능력의 감퇴정도에 따라 연금액의 전액, 2/3, 혹은 1/3을 지급되며, 전액 장애연금은 정상인이 정년퇴직시에 받는 국민연금액과 동일하며, 보조연금제도의 장애연금액은 과거에 획득한 연금점수에 따라 결정된다. 장애연금은 소득세과세대상이며, 사회보험청에서 연금에 대한 결정을 하고 있다.
장애보조금제도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급대상은 16세 이상, 65세 이전에 장애가 된 경우이며, 보조금 액수는 타인의 도움을 받는 횟수와 실제 추가비용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지만, 통상 전체 비용의 34-54%까지를 보조하고 있다. 장애보조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보조금에 대한 최종결정은 사회보험청에서 한다.
16세 미만의 장애아 부양부모에게 부양보조비를 지급하고 치료와 추가경비 정도에 따라 25%, 50%, 100%를 보상하고 있다.
이외, 정규장애연금과 장애보조금제도 외에도 장애연금제도에 의해 4가지 종류의 지원을 받는데, 1)시정부의 주택지원, 2)배우자보조 3)자녀보조, 4)장애수당 등이 있다.
(3) 고 용 제 도
장애인고용대책에 관한 기본법은 1971년에 제정된 고용촉진법이며, 장애인을 위한 고용법을 따로 두지 않고 일반인과 같은 법에 의하여 취급한다.
모든 사업주는 장애인을 포함한 개개 근로자의 물리적, 정신적 요구에 적합하도록 작업조건을 조성할 의무를 진다고 1978년의 근로환경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1996년의 보조금고용제도는 장애인 신규채용 고용주에게 임금보조금을 지원하여 취업을 장려하였다.
정부에서는 장애인만을 고용하기 위하여 삼할주식회사를 출자운영하고 있으며 3만여 명의 장애인이 취업중이다.
스웨덴의 경우 장애로 인해 취업이 곤란한 자나 일시적 실업자도 보호고용의 대상이 되므로 타국에 비하여 보호고용의 비율이 높다. 보호고용장애인의 임금은 지방공무원 표준임금을 기초로 결정되며, 기타 노동조건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다. 이의 운영은 스웨덴 공동산업재단이 주관하며 이를 맡을 지자체, 기관에 대한 운영비, 보호작업장을 경영하는 공동산업재단에 대한 인건비, 건물, 설비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조한다.
불경기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를 감원 또는 해고시켜야 할 경우 고용안정법에 의하여 장애인은 특별보호를 받는다.
50인 이상 민간기업 및 관공서에는 장애인의 고용지도를 위한 적응집단을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여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일을 주고 환경을 개선하여 신규채용, 고용유지, 배치문제, 해고방지의 역할을 수해하도록 한다.
(4) 주거서비스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거계획과 환경조성, 교통 및 통신시설 설치에 책임을 지며 이의 책임 하에 심한 기동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을 위한 특별서비스 및 공동주택을 설치, 운영한다. 입주장애인은 소득조사에 의해 자치단체로부터 특별주택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이 주택개조를 원할 시에는 주택적응 보조금제도를 실시하며 장애인의 가족원수 및 소득수준에 따라 주택수당을 지급한다.
(5) 교 육 제 도
1982년 사회서비스법의 개정으로 신체장애아동에게 유아원이나 유치원의 자리배정과 과외활동, 서비스센터 이용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모든 장애아동(간질, 천식, 혈우병아동포함)은 일반유치원에 다니고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반을 편성하고 경증 시청각장애아동을 위해서는 특수교사의 정기적 방문교육이 실시된다. 청각기능을 상실하거나 중증청각장애아동을 위한 특수유치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의 재활연구센터에서 이의 적응교육을 실시한다.
초등교육에서 대학교육까지 정상인과의 통합교육을 실시하며 대학교육의 경우 교육지원센터에서 특별원조를 받을 수 있으며, 동반수행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이의 비용은 정부로부터 환불받는다.
(6) 교 통
장애인이 차량구입을 할 경우 국가가 지원하며 통근용 자동차의 개조비를 보조한다. 장애 정도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수송서비스의 적격여부를 판정하여 해당장애인에 한하여 택시 또는 특수차량을 이용하도록 하는 수송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체,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한 정류장, 승강장 및 방향표시판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7) 사회ㆍ문화 및 여가부문
가정봉사서비스, 호송서비스 기타 미용, 전화, 도서관 이용, 여가활동 등에 광범위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수화통역인의 훈련, 점자도서 발간, 정신지체장애인이 읽기 쉬운 책의 발간, 약시자를 위한 신문 발간, 농아자를 위한 연극활동 등이 지원되고 있으며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여가활동 참여방법 개발을 위한 재정지원과 스포츠 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있다.
2. 미국의 장애인복지
1990년대에 실시된 국민건강조사결과에 의하면 주요 생활활동에 상당한 한계를 가진 장애인의 수는 약 3,380여만 명으로 추산된다.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방정부 간에 역할이 분산되어 있어 각 행정주체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대책도 이에 따라 다원적, 분산적으로 시행된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프로그램별로 대상자를 관리하고 각 주정부에서 따로이 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미국 전체의 총 장애인수를 파악하기는 불가능하며 장애인등록제도도 실시하고 있지 않다.
(1) 입 법 례
장애인을 위한 대표적인 법률로는 1990년 7월 26일에 제정된 미국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이 있다. 이 법의 근본 목적은 장애인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독립적 생활, 경제적 자조와 자립을 보장하는데 있다.
이에 그 적용 대상 장애인을 한 가지 이상의 주요 생활활동에 실질적으로 제한을 가하는 신체적 및 정신적 손상이 현재 있거나 과거에 있었거나 손상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법의 적용대상은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학습장애 뿐 아니라 암, 결핵, 당뇨병, 마약 및 알콜중독, AIDS 등의 질병을 갖는 자를 모두 포함한다. 이 법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명백하고 종합적인 금지를 확립하여 장애인이 정상인과 동일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해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동법은 장애인의 권익신장과 권리보호를 위한 획기적인 장애인 권리장전으로서 고용부문, 공공 및 상업시설, 교통, 통신 분야에서의 차별과 불편 해소를 통하여 장애인이 정상인과 동일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규정해 놓은 법이다.
미국 장애인법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첫째, ADA는 고용주로 하여금 자질을 갖춘 장애인의 취업차별을 못하도록 한다.
둘째, 식당, 호텔, 쇼핑센터, 그리고 사무실과 같은 공공시설을 장애인이 쉽게 출입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셋째, 보다 광범위한 교통서비스를 받도록 한다.
넷째,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통신시설을 확보하도록 한다.
이 법의 집행기관은 평등고용위원회와 법무무의 인권과, 교통부, 연방통신위원회 등이다.
(2) 복지대책
1) 특 징
미국에서는 특히 발달장애인을 중시하여 이들에 대한 복지대책에 신경쓰고 있다. 1970년에 정신지체와 뇌성마비, 간질, 기타 신경장애를 대상으로 한 발달장애인서비스 및 시설건축법이 제정되었던 것이 1975년에 앞의 4종류 이외에 자폐와 난독증(dylexia)이 추가되면서 발달장애 지원 및 권리장전법으로 개정되었다.
연방정부의 보건후생부 내에 발달장애인 담당부서와 교육부에 특수교육 및 재활실이 설치되어 있어 주정부와 함께 이들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동법은 중증의 발달장애인의 독립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로의 통합과 참여를 통해 이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정부와 지방정부, 민간 비영리단체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과 고용지원대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중증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와 신장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학과 연계 연구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각종 지원시책을 개발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격리수용보다는 지역사회의 지원을 통한 가정보호를 중시하여 이를 정착시킬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 결과 중증장애인수용시설을 1980년대부터 거의 사라져가고 있으며 대신 가정보호가 정착되었다.
2) 소득보장대책
① 공 적 부 조
공적부조(public assistance)는 자산조사에 의거하여 연방제도가 재정적으로 최소한 반 이상의 지원을 해주는 경제적 보장 프로그램이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복지(welfare)라고 하면 이러한 공적부조제도를 의미한다.
② 일 반 부 조
일반부조(General Assistancec)는 재정적으로 연방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주 또는 지방정부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 제도는 빈곤자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지방자치에 있다는 개념에 입각하여 연방의 부조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무자격 빈곤자나 긴급한 요구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주 자체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일반부조는 연방정부가 개입하는 프로그램에 비하여 수혜자의 수나 비용 면에서 극히 소규모이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레이건 행정부가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예산을 축소함으로써 많은 빈곤자가 연방정부와 관련된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자, 점차 주정부차원의 프로그램인 일반부조에 의존하게 되어 수혜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일반부조도 자산조사에 입각하여 수혜자격을 결정하는데, 이때에는 모든 종류의 소득이 고려된다. 급여의 형태는 대부분의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양한 형태로 주어진다. 일반부조의 전체 비용은 대개 주정부에서 모두 부담하지만 어떤 주에서는 지방정부가 모두 부담을 하기도 하고 주와 지방정부의 기금이 혼합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③ 주 택 부 조
주택부조 프로그램은 저소득가구와 빈곤가구를 대상으로 하지만 주택자금 융자제도(Guaranteed mortgage loans) 같은 프로그램은 중산층 가구의 주택구입을 돕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여러 프로그램들 중 수혜자 수나 비용면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한 것이 저소득가구 주택부금 프로그램(Lower Income Housing Assistance Program)이다. 자격요건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는데 자산 혹은 소득조사를 통해 전체 가족의 소득이 거주지역 평균소득의 80% 이내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주택부조를 받는 수혜가정은 수입의 15-25%만을 주택임대료로 내고 나머지 부분은 지방의 주택사무소에서 지불해 준다. 재원은 연방정부의 일반예산으로 부터 나오고, 프로그램의 운영은 연방정부의 주택 및 도시개발국(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의 감독하에서 지방주택사무소가 맡아서 운영한다.
④ 사 회 보 험
ㄱ. 사회보장에 의한 장애보험 프로그램(The 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 Program)은 OASDHI -the Old Age Survivors, Disability and Hospital Insurance의 통합부분이다. 사회보장청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중증 정신. 신체장애인에 의한 취로가 어려운 장애인의 실소득의 일부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써 장애인과 이들의 부양가족을 원조하고 있다.
ㄴ. 노령, 유족, 장해보험
1935년 입법화된 미국의 사회보장은 일련의 공적부조(Public Assistance)와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제도이지만, 현재 미국에서는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 노령, 유족, 장해보험(Old-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OASDI)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오늘날 미국 근로자의 90% 이상이 노령, 유족 장애보험(OASDI) 프로그램에 기여금을 내고 있으며, 90% 이상의 노인이 이 제도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은퇴 후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95%의 유족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 노령, 유족, 장해보험(OASDI)은 사회보험이므로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직종에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여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를 납부한 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인이어야 한다.
장해보험의 수혜대상은 65세 미만으로 영구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자라야 하며, 규정된 고용기간(employment longevity)에 해당된 사람이어야 한다. 유족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망 당시 이 프로그램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의 유족으로서 배우자는 62세 이상이어야 하고 미혼자녀는 18세 미만이어야 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 기준이 다소 변화되기도 한다.
노령, 유족 장해보험(OASDI)의 급여는 보편적(universal)인 것으로 자산조사가 없으며 부나 재산, 근로소득 외의 소득에 상관없이 주어진다. 그러나 연간 근로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면 그 초과분에 비례해서, 사회보장 급여액을 삭감해간다. 보험급여는 매월 지급되는데, 그 액수는 고용기간과 그동안의 임금수준에 비례해서 정해진다.
노령, 유족, 장해보험(OASDI) 급여는 은퇴한 노인들의 가장 큰 수입원이 되고 있다. 만일 이 수입이 없다면 전체 노인의 36% 정도가 빈곤선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
ㄷ. 근로자 보상제도
근로자보상(Worker's Compensation) 제도는 산업재해가 작업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며, 이에 대한 비용도 생산비용의 일부라는 개념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보상에서는 사고가 근로자, 사용자 중 누구의 책임인가는 문제삼지 않는다(non-fault system). 즉 이 제도의 목적은 잘못의 소재를 가려내는 게 아니라, 사고를 당한 근로자와 그의 부양가족들에게 신속한 의료부조와 재활서비스, 그리고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다.
3) 고용 및 직업재활대책
직업재활에 대한 연방정부의 주무부서는 보건후생부 산하의 재활서비스부다. 그러나 대부분의 직업재활 및 고용대책은 주정부와 지방정부에서 각기 독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직업재활사무소에서 재활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 재활관련 연구조사, 고용관련사업의 지원 등 재활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발달장애인의 직업훈련과 취업을 위하여 별도의 발달장애부를 설치, 운영하는 주도 있다.
장애인 고용촉진과 관련된 법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일반고용과 관련하여 미국 장애인법상의 차별금지 조항이며 이를 총괄하는 연방정부 부서는 노동부이다. 노동부의 평등고용기획위원회와 고용기준국의 연방계약조건프로그램부는 정부와의 계약기업이나 일반기업체가 유자격장애인에게 고용상의 차별을 한 경우에 장애인이 신고하면 조사하여 해당기업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업무를 담당한다.
4) 교 육 정 책
연방정부 차원에서 장애인의 특수교육과 직업재활을 담당하는 부서는 교육부이며, 그 산하에 특수교육 및 재활서비스국이 있어 각 주정부에서 재활교육과 고용을 연계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고용서비스를 실시하는 경우에 정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의 기본법은 1975년에 제정된 장애아교육법(Education for Handicapped Children Act)이다. 동법에서 주정부가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아동을 파악하여 평가하고, 장애아동이 일반아동과 같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5) 주거서비스
연방정부의 주택보조프로그램에 의하여 장애인에게 주거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집단가정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1937년에 제정된 미국 주택법에서는 소규모 집단가정과 장애인용 독립 및 반독립 주거시설을 재정지원하는 임대료 보조프로그램을 규정하였는데 이에 의하여 일정 소득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에게 아파트, 단일가정, 모텔, 호텔, 집단가정, 이동가옥 등의 임대료를 보조할 수 있다. 이밖에도 주택임대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공정주택개정법이 있으며, 1988년에는 장애인을 위한 기술관련법을 제정하여 주정부가 모든 연령의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술프로그램의 개발에 재정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국립장애자문위원회로 하여금 보조기술을 연구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
3. 일본의 장애인복지
(1) 개 요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일본 정부는 생활보장, 무차별평등, 공사분권 등의 3원칙을 제시하여 생활보호법을 제정하였고, 1947년에는 아동복지법, 1949년에 신체장애인복지법을 제정하였고, 1960년 정신박약자복지법, 1963년 노인복지법, 1964년 모자복지법을 제정함으로써 복지육법시대로 들어서게 되었으며 사회복지에 있어 중심적 서비스 입법이 되었다.
일본은 1993년 3월에 "UN장애인 10년" 이후의 장애인 시책추진의 기본지침으로서 "장애인대책에 관한 신장기 계획-완전참가와 사회 만들기를 지향하며"를 책정하였다.
이 신장기 계획의 기본구상은 ①장애인의 주체성과 자립성의 확립, ②모든 사람의 참가에 의한 모든 사람을 위한 평등한 사회 만들기, ③장애의 중도화․중복화 및 장애인의 고령화에 대비, ④시책의 연계, ⑤"아시아․태평양 장애인의 10년"에의 대응 등의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여기에 제시된 항목들은 완전참가와 평등, 정상화(normalization)의 이념에 입각한 것이며, 더욱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자세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장애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관계자들도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를 한층 촉진하기 위하여 1993년 11월에는 심신장애인대책기본법이 개정되어, 장애인 시책의 기본이념, 법률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의 정의, 장애인 시책에 관한 기본계획 책정, 고용에 관한 사업주의 노력의무, 교통시설 등의 정비에 관한 규정 등이 제정되었다.
또한 명칭도 장애인기본법으로 바뀌어 장애인의 완전참가와 평등이라고 하는 장애인 시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장애인기본법은 장애인을 신체장애인, 정신박약인, 정신장애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장애인기본법에 의하여 장애인에 관한 계획의 책정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다 함께 법률의 근거를 갖게 되었다.
정신장애인이 동 기본법의 대상으로 명시된 것을 계기로, 후생성에서는 1995년 5월에 정신보건법을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인복지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보건과 복지의 연계를 도모하며, 정신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가의 촉진을 위한 복지시책을 법률상 명확히 자리잡고 발전시키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의 각 분야에 걸친 보건복지시책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며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4년 9월에 후생성 안에 사무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장애인보건복지시책 추진본부를 설치하여 구체적인 정비목표의 설정을 포함한 이후의 장애인 시책의 방안과 추진방책의 전반에 관한 폭 넓은 검토를 해 나가고 있다.
(2) 현 황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장애인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 국가이다. 일본은 1951년에 최초의 전국적인 신체장애인조사를 실시한 이래 정기적으로 5년마다 신체장애인의 수와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의 수립에 기초자료로 삼기 위하여 전국 규모의 가구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정신지체인에 대한 조사는 신체장애인에 대한 조사와는 별도로 실시하고 있다.
1991년도 신체장애인조사에 의하면 18세 이상 재가신체장애인 추정수는 2,722,000명이며, 이는 인구 1000명당 28.3명의 신체장애인이 있는 셈이다. 그 중 지체장애인은 전체의 57.1%를 차지하며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 13.2%, 시각장애인이 13%, 내부장애인이 16.8%를 차지한다.
일본에서는 1967년에 심장 및 호흡기기능장애를, 1972년에 신장기능장애를, 1984년에 소장기능장애를 내부장애라고 하여 다른 신체상의 장애를 가진 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데, 1987년에 비하여 1991년의 조사에서는 이러한 내부장애인이 5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내부장애인의 증가율이 가장 높다. 인구 1000명당 장애출현율은 18-19세는 3.9%, 20-29세는 4.1%, 30-39세는 8.3%, 40-49세는 13.4%, 50-59세는 28.9%, 60-64세는 54.5%, 65-69세는 75.9%, 70세 이상은 90.4로 나타나 나이가 많을수록 장애출현율이 높아진다.
한편 18세 미만의 재가신체장애아 수는 81,000명으로 나타났고 이 수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다.
(3) 입 법 례
일본은 신체장애인과 정신지체인에 대한 법률이 따로 있는데, 신체장애인은 1949년에 제정된 신체장해자복지법에 의하여, 정신지체인은 1960년에 제정된 정신박약자복지법에 의하여 복지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1950년에 정신보건 및 정신장해자복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는데, 동법에서 정신장애라 함은 정신분열병, 중독성 정신병, 정신박약, 정신병질, 기타 정신질환을 가진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의 목적으로는 “정신장애인의 의료 및 보호를 시행하고 그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그 자립과 경제활동 참가촉진을 위한 필요한 원조를 시행하고 그 발생예방과 국민의 정신적 건강확보 및 증진에 노력함으로써 정신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국민의 정신건강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이 법은 일반 국민이 정신건강의 확보와 증진을 도모할 것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정신장애인이 장애를 극복하여 사회에 복귀하고 자립하는 데에 협조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1970년에는 심신장해자대책기본법을 제정하여 총리부 산하에 모든 신체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심신장해자대책협의회를 두고 이들의 조기발견, 훈련, 보호, 교육, 고용촉진, 연금 지급 등의 사업을 총리부를 중심으로 각 부서에서 실시할 것을 천명하였다.
신체장애인복지는 후생성 갱생과에서, 정신지체인복지는 후생성 장해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일본은 장애인등록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매우 높은 등록률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4) 신체장애인복지대책
총리 직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중앙심신장해자 대책위원회가 각 부처에 관련된 장애인복지정책을 통합된 형태로 수립하며 각 부처의 정책을 조정한다. 도도부현에서는 신체장애인수첩을 교부하고 신체장애인갱생상담소를 설치하고 신체장애의 정도를 진단하는 의사와 갱생의료를 담당할 의료기관 및 의사를 지정하며 신체장애인상담원을 임명하는 일을 한다. 시정촌에서는 신체장애인을 위한 가정봉사원서비스사업과 낮서비스사업을 실시하고 단기입소사업과 일상생활용구 지급사업을 실시한다. 복지사무소에는 신체장애인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신체장애인복지사가 배치되어 있어 신체장애인의 접수와 상담을 담당하고 있다. 각 도도부현과 지정도시에 설치되어 있는 신체장애인갱생상담소는 복지사무소와 밀접한 연계를 맺고 있다.
1) 갱생원호시책 및 시설복지시책
갱생원호시책으로는 신체장애인수첩 교부사업과 진단 및 갱생상담사업, 갱생의료 급부사업 등이 있으며 보장구 지급사업이 있어 의안, 안경, 맹인지팡이, 보청기, 인공후두, 의지, 장구, 의자차 등을 무료 또는 유료로 지급한다.
또한 1년-5년까지 일정기간 입소하여 갱생훈련 실시하는 지체부자유자갱생시설, 시각장애인갱생시설, 청각ㆍ언어장애인갱생시설, 내부장애인갱생시설, 중도신체장애인갱생원호시설 등의 갱생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최중도의 신체장애인의 경우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하기 곤란한 자가 생활할 수 있는 복지홈과 입소하여 치료 및 요양하는 시설요양시설 등의 생활시설이 설치ㆍ운영되고 있다.
2) 소득보장대책
① 연 금 제 도
국민 연금제도가 확립되어, 원칙적으로 전국민이 특정한 연금에 가입토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피보험자 기간중의 장애에 대해서는 장해기초연금이나 장해후생연금이 지급되는 외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20세 이전에 발생한 장애에 대하여는 장해기초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모든 성인장애인이 연금을 받게되어 연금은 장애인의 소득보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연금제도의 체계는 전국민 공통의 기초연금과 봉급생활자나 공무원에 대한 기초연금에 부가하여 후생연금이나 공제연금이 지급되는 2중구조의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연금제도에 의한 장애인의 소득보장에 대해서는, 연금액의 인상이나 지급요건의 개선 등 착실하고 충실한 노력이 진행되어 왔다.
② 수 당 제 도
특별장애자수당제도는 장애인의 소득보장의 일환으로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의 기초를 확립하고 재가 특별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로부터 오는 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특별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급대상자는 정신 또는 신체에 현저한 중증의 장애가 있어서 일상생활에 항상 특별한 개호를 필요로 하는 정도의 장애의 상태에 있는 20세 이상인 자이며 이의 실시기관은 수급자격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복지사무소를 관리하는 도도부현 지사 및 시정촌장이다.
장애아복지수당은 20세 이상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해자기초연금의 신설에 따라, 종래의 복지수당제도의 지급대상자를 20세미만의 아동으로 한정하고 그 수당의 명칭을 장해아복지수당으로 개정한 것이다. 특히 재가중증장애아에 대한 복지시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서, 그 중증장애에 의하여 생기는 특별한 부담의 경감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장애아 복지수당의 지급대상자는 정신 또는 신체에 중증의 장애가 있으므로 일상생활에 있어서 항상 개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는 20세 미만인 자이다. 단 대상자가 장애를 이유로 하는 공적연금 등의 급부를 받게 되었을 때와 지체부자유아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때에는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
특별아동부양수당제도는 재가장해아대책의 일환으로서, 장해아를 감호하는 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그 장해아의 복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이의 지급대상이 되는 장애아는 정신 또는 신체의 중등증 또는 중증의 장해가 있는 20세 미만인 자이며, 장애아를 감호하고 있는 부나 모,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감호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해아와 동거하며 감호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그 지급대상이 된다. 부나 모 또는 양육자 등의 소득이 일정한도 이상일 때에는, 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3) 고용보장대책
1960년대부터 시행된 신체장해자고용촉진법은 신체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기본법이다. 이와 함께 신체장해자고용촉진협회가 만들어졌으며 동법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실시, 직업훈련을 받는 장애인에 대한 훈련수당의 지급 위탁사업주에 대한 사례금의 지급, 직업소개 및 알선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등이다.
의무고용제도에 관해서는 1976년의 법개정에 의하여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사업체는 고용납부금을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납부금을 지불해야 하며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는 사업주는 고용조성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사업주의 장애인고용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에 상당하는 액수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경제적 부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의무고용 초과인원 1인당 일정액의 조성금을 지급받는다.
또한 1980년대에 들어 이 법에 대하여 세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중증장애인을 위한 특별고용관리조성금을 확충하고 능력개발조성금제도를 만들었으며 의무고용 미달기업으로부터 징수되는 납부금을 정부 이외에 신체장애인고용촉진협회에서도 관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동법을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에게 적용되도록 하여 법명을 ‘장해자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고치고, 직업재활에 관한 원칙의 수립과 직업재활 운영기과을 일본장해자고용촉진협회로 일원화하였다.
4) 재가복지서비스
중증의 신체장애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일을 돕는 가정봉사원(home helper) 파견사업과 중증의 신체장애인을 일시적으로 시설에 입소시키는 단기입소사업이 있다.
또한 무료 또는 저가로 재가장애인이 통원하면서 기능훈련, 창작활동, 사회적응훈련 등을 하도록 제공하는 낮서비스사업이 있으며 중증신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욕조, 변기, 침대, 점자도서, 복지전화 등의 일상용구를 지급하는 일상생활용구지급사업이 있다.
그 외에도 자립지원사업, 재가중증장애인 방문진단사업 등이 있다.
(5) 정신지체인복지대책
일본에서는 정신지체인을 정신박약자라고 부르며 신체장애인과 구분하여 복지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조사된 자 중 정신박약자로 등록하여 정신박약자수첩을 소지하고 있는 자의 비율은 74.7%, 미소지자의 비율은 21.3%로 나타났다.
1990년도 정신박약자조사에서는 정신지체의 정도를 건강적 측면과 행동적 측면에서의 장애정도를 종합하여 경도, 중등도, 중도, 최중도로 구분하고 있다.
정신지체로 의심되는 경우 복지사무소에 신청하면 18세 미만의 정신지체아동은 아동상담소에서, 18세 이상의 정신지체인은 정신박약자갱생상담소에서 판정을 받아 정신박약자로 등록하여 신체장애인과 같은 수첩을 교부받는다. 정신박약자를 제외한 정신장애인에 대해서는 정신보건법에서 다루고 있다.
정신박약자를 위한 시설로는 정신박약자갱생시설(통원시설, 입소시설), 정신박약자수산시설(통원, 입소시설), 사회생활 및 전반에 걸친 지도훈련을 실시하는 정신박약자통근료, 정신박약자복지홈, 정신박약자복지공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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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선진국의 장애인 복지제도에 대한 많은 정보 알고 갑니다...좋은 자료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