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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
2010년 10월 11일(월) |
부산시 진구 범천1동 873-20 천경빌딩 210호
전 화 |
051) 645-0418 |
팩 스 |
051) 645-0417 |
담 당 |
윤 웅 태(010-2087-1925) |
* 문의 : 부산반빈곤센터
1017 빈곤철페의날 투쟁
10월 17일은 UN이 정한 세계빈곤퇴치의 날입니다.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빈곤은 심각한 삶의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기아와 절대빈곤에 허덕이고 있으나, 빈곤밀집지역에 대해 행해지는 프로그램은 신자유주의 개혁 프로그램의 강화로 인한 빈부격차와 불평등의 확대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는 노동자민중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생활수준의 보장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민중의 투쟁을 통해 확대되어왔던 복지의 권리는 신자유주의 복지개혁과 필수사회서비스 민영화정책에 의해 와해되고 있으며, 갖가지 형태의 비정규직 고용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는 절대빈곤의 터널을 겨우 넘어선지 얼마되지 않아 충분한 복지와 안정된 노동권을 확대하는 과정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한국사회의 부를 일부 부유층이 독식하는 경제구조와 확고해지면서 복지 후퇴와 노동권 말살의 물결의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눈과 귀를 닫고 경찰 뭉둥이와 재벌언론을 동원하여 반민중적인 정책들을 몰아붙이면서 ‘친서민’ 구호를 내세우는 기만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낮은 최저생계비와 빈곤의 책임을 가족에게 돌리는 기초법의 독소조항이 그대로 남아있으며, 이로 인해 절대빈곤인구 500만 명 중 160만명(전체 인구의 3%)밖에 포괄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제도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복지지출을 늘리겠다고 주장하지만 보편적이고 권리가 보장되는 방식이 아니라 복지마저도 시장영역으로 넘기기 위해 ‘투자’하는 비용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했다고 하지만 재벌과 투기꾼에 더 퍼주기, 감세하기, 삽질하기로 일시적으로 경기가 살아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업과 일자리의 불안정성, 저임금은 더욱 확산되어 노동자들의 삶의 권리가 후퇴하고 거대기업들에 대한 규제완화로 영세자영업자는 더욱 설자리가 없어지고, 실업과 빈곤이 만연한 절망적인 상황은 여전합니다. 아니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으면서 재래시장에서 떡볶이 먹고 만두 먹고 사진포즈나 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위기의 비용을 각 국 민중들에게 전가하는 G20 정상회의 개최가 국격 상승의 기회라고 선전하며, 노점상, 노숙인, 이주노동자 등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의 피해자를 더욱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빈곤은 그들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처한 가난이라는 현실은 부를 독식하고, 가난한 이들을 쥐어짜는 저들의 정책, 가진 자들만을 위한 사회구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합시다. 우리의 가난을, 이 사회가 처한 불평등한 현실에 대해 책임지라고 외칩시다! 노동자가, 철거민이, 노점상이, 노숙인이, 청년학생이 각자가 처한 위기의 현실의 책임을 이명박 정부에 묻는 투쟁을 함께 하는 연대를 통해 이뤄내고자 합니다. 1017 빈곤철폐의 날, 저들이 쳐놓은 빈곤선의 허구성과 빈곤과 불평등을 심화하는 정책의 반민중성을 폭로하고 우리의 몫소리를 더욱 키워나가기 위한 힘찬 투쟁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 일 정
- 10월 11일(월) 오후 6시 서면 지하철환승역 선전전
- 10월 12일(화) 오후 7시 ‘빈곤의 얼굴들’ 영화상영 및 대중강좌, 전교조 교육관
- 10월 13일(수) 오후 6시 서면 지하철환승역 선전전
- 10월 15일(금) 오후 7시 서면 쥬디스백화점 앞, 빈곤철폐의날 집회
* 주요 프로그램 소개
1. ‘빈곤의 얼굴들’ 영화상영 및 대중강좌, 전교조 교육관
1) 목표
‣ 빈곤의 원인과 실상 대한 대중교육 전개
‣ “빈곤의 얼굴들” 상영
‣ 기초법 10년을 맞아 빈곤의 실상과 빈곤층의 권리(증언)선언을 조직하는 계기.
2) 진행내용
‣ 일시 - 10월 12(화) 저녁 7시~9시
‣ 장소 - 전교조 교육관
(1) 전체 순서
- 상영회(30~40분) -> 노래공연(5~10분) -> 반빈곤대중교육
(2) 부대행사
- 입장료 및 후원 모금, 전시
- 준비물 : 음향, 현수막, 각종 선전물
(3) 사전 선전
- 빈곤의 얼굴들 초대장(티켓)과 함께 쪽방에 배포. 최대한 수급자 조직.
3) 영상 기획안 “빈곤의 얼굴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0년 생존보고서
(1) 기획의도
2010년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IMF 직후 시행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시행 초기 빈곤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인정한 진일보한 정책으로 평가받았다.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생활보호제도가 한정된 대상에게 시혜적 차원의 지원을 했다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고,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2002년 최옥란 열사의 죽음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은 시행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별로 나아진 것이 없는 듯하다. 실제 수급자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사회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할지 생각해본다.
(2) 시놉시스
이야기 1.
번동의 한 임대아파트. 34살의 민경엄마는 7살짜리 민경이, 그 아래로 희경이, 현경이, 이제 막 백일이 지난 주현이와 동갑내기 남편과 살고 있다. 동자동 쪽방촌에서 살다 지금은 몸이 안 좋아 일을 하지 못하는 남편과 아이들 때문에 수급을 받고 임대아파트로 올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최저생계비로는 5인가족의 삶을 꾸려나가기가 너무 버겁다. 그래서 생활비가 떨어지면 가끔 주현이를 업고 지하철로 껌을 팔러 나가기도 한다. 얼마 전 백일을 맞은 주현이에게 번듯한 백일잔치를 해주지 못한 게 가슴이 아프다.
이야기 2.
영등포의 한 고시원에 살고 있는 종대아저씨. 예전에는 도면도 볼 줄 아는 기술자였지만 가정이 깨지면서 방황하다 정신을 차려보니 노숙인 쉼터에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거리와 쉼터를 전전하다 몸이 안 좋아져서 수급을 받은 뒤 지금 살고 있는 영등포의 한 고시원에 정착했다. 수급비 43만원 중에 23만원 고시원비를 내고 나머지 20만원으로 한 달을 버텨내야 하지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가끔은 폐지를 주워 담뱃값 정도를 마련하기도 한다.
이야기 3.
영등포 고시원에 살고 있는 김영은씨. 예전에는 옷만드는 공장에 다녔다. 공장에서 돈도 잘 벌고, IMF 직전에는 내 이름의 공장도 있었다. 하지만 IMF가 오고 패션산업이 하향길에 들면서 공장도 망하고, 내 이름의 집도 전세로, 전세에서 월세로. 인생도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그나마 건설일용직을 하면서 하루 하루 버텨나갔지만, 무릎관절에 이상이 오면서 일도 못하게 되고, 결국 수급을 받게 되었다. 예전에 일을 했을 때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지만, 한 달 수급비 43만원에 묶인 삶이 처량하고 우울하기만 하다.
이야기 4.
3년에 한 번씩 새로이 계측하는 최저생계비. 2010년 올해는 최저생계비를 새로 계측하는 해이다. 올 해 최저생계비는 기존의 최저생계비에서 5.6% 인상되었다. 보건복지부는 5.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래 두 번째로 높은 인상률이라면 자랑해댔지만 수급당사자들에게 5.6%는 인간다운 생활과는 거리가 먼 숫자이다. 수급당사자들은 자신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이란 무엇인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이야기한다.
(3) 개요
- 방식 : DV 6mm
- 길이 : 40분
(4) 배급
- 쪽방지역, 임대아파트 등 수급자 밀집지역 순회상영
- 영화제 출품
(5) 크레딧
- 연출 : 장호경
- 촬영 : 장호경, 안창영, 김소연, 임재원, 밀가루
- 편집 : 장호경
- 대본 : 장호경
- 나레이션 : 윤영
* 일시 : 10월 15일(금) 오후 7시
* 장소 : 서면 쥬디스백화점 앞
1) 발언1 - 부산 반빈곤철폐의 날 취지 및 빈곤심화 규탄
2) 발언2 - 기초수급제도 규탄
3) 문선공연
4) 발언3 - 장애인복지예산 삭감(축소) 규탄
5) 발언4 - 의료민영화와 건강보험
6) 노래공연
7) 발언5 - 노동기본권 발언
8) 발언6 - G20 특별경호법 및 민중생존권 파탄, G20 규탄
10) 결의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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