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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더 이상 죽이지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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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보도자료 |
배포일자 |
2014년 4월 24일 |
보도일자 |
2014년 4월 24일 |
담당자 |
신미화(한자연) 김태훈(한자협) |
페이지 |
4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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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한국장애인 자립생활 센터 총연합회(한자연), 한국장애인 자립생활 센터 협의회
(한자협)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
제 목 |
중증장애인 더 이상 죽이지마라! 보건복지부 강력규탄!
장애인활동보조 24시간 보장 촉구 기자회견 |
일 자 |
2014년 4월 24일 목요일 |
연 락 |
한국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 : 신미화 사무국장
한국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협의회 : 김태훈 사무처장 |
분 량 |
총 4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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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더 이상 죽이지마라! |
보건복지부 강력규탄! |
장애인활동보조 24시간 보장하라 |
2014년 4월 29일(화) 오후 2시 |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 기자회견 |
국민 행복시대,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
"제발, 활동보조 받게 해달라." 목 놓아 애원했던 중증장애인은 죽임을 당했고 평범한 꿈을 꾸던 청년은 의식불명. 똑같은 사건이 발생한다 해도, 중증장애인은 또 다시 죽음으로.... |
지역사회에 살아가고 싶은 바람은 한낱 허황된 꿈이었던가, 비록 힘없는 약자이나 시설의 삶을 벗어나 자신의 의지대로 살고 싶은 장애인 당사자가 있었다. 그러나 활동지원서비스 급여 대상이 될 수 없는 조건으로 결국 화재사고로 죽음을 맞은 故(고) 송국현씨 |
'나와 같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재미있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데 조금이나마 일조하고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예요' 라며 즐거운 삶을 꿈꾸던 오지석씨(남, 32세, 호흡기 · 지제 1급-근육장애)는 '누워서 보는 세상'이라는 아이디로 호흡기 없이는 1초도 살 수 없고 누워 살아가는 중증장애인이었지만 SNS와 집회, 자립생활센터 활동가로 세상과 소통하며 자신의 꿈을 열심히 이루고자 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가며 의식불명 상태. 세상의 그 누구보다 약자인 두 명의 중증장애인이 죽음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게 된 세상, 국가의 무책임으로 일어난 비극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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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가 죽음으로 내몰리는 세상, 장애인들이여 국가 폭력에 저항하자!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4월 29일(화) 오후 2시,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중증장애인 죽음으로 몰게 한 국가 폭력 규탄! 장애인활동보조 24시간 보장' 촉구 기자회견 개최! |
오지석씨가 의식불명 전 남긴 말은 '호흡기가 ...' 였다.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한 호흡기를 사용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임에도 불구하고 홀 어머니가 계시다는 이유로 특례적용에서도 제외되어 정부에서 받는 활동보조는 118시간. 하루 평균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약 4시간에 불과하다. 오씨는 서울시에서 100시간과 송파구에서도 60시간을 받아 총 278시간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하루 약 9시간만이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나머지 15시간은 어머님이 홀로 보조해야 했었고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어머니가 직장에서 돌아와 잠시 병원을 다녀온 사이 호흡 이상으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송국현씨 또한 마찬가지다. 내 삶을 자유롭게 살고 싶어 25년간의 거주시설 삶을 접고 자립생활 체험 홈에 거주하던 송씨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활동지원서비스였다. 그러나 3급이라는 이유로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없었고(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은 1급과 2급) 결국은 화마에 참변을 당하고 말았다. |
허술하기 짝이 없는 장애인활동보조, 현실 속 장애인활동보조,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
장애인의 장애특성과 생활환경 등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판단 기준이 흐려 결국 화마에, 응급상황에 중증장애인 목숨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정부의 무능력, 무책임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
故(고) 송국현씨의 죽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과를 촉구하며 오지석씨의 사고에 조속한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중증장애인, 더 이상 죽이지 말라. 중증장애인에게 위기대응능력은 없다. 활동보조시간만 충분했어도 참변을 면할 수 있는 일이다. 또한 장애등급 만으로 판단한 명확한 오류를 이제는 조속히 뜯어 고쳐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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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 http://blog.daum.net/unis3way/12418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