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제 13조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p><p> </p><p>1.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p><p> </p><p>2.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p><p> </p><p>3.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우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않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p><p> </p><p>4.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p> </p><p> </p><p>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우에 대하여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한정후견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O) 제13조 3항.</p><p> </p><p>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O) 제13조 4항 단서.</p><p> </p><p>한정후견인은 대리권을 수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있어야 그 범위에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959조의4 제1항).</p><p> </p><p> </p><p> </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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