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계획,인.허가,시공]설계 및 시공 업무현황

[수학박사]

골프장[계획,인.허가,시공]설계 및 시공

업   무   현   황

2004.

○○○○

Ⅰ.골프장설계

1)디자인과정

   개념도 → 홀배치 → 토공량산정 → 홀전략 → CAD → 마스트플랜 → 칼라링 →칼라링완성 → 개념스케치 → 포토샵 → 3D작업

2)설계과정

			ㆍ 홀의 중신선  ㆍ 홀 외곽선  ㆍ 보전 수림지역  ㆍ 보존 수림지역  ㆍ 도로
	측    량

			ㆍ침식조절 장치  ㆍ부산물운반  ㆍ매몰  ㆍ벌개제근
	철거,벌개제근
			ㆍ상토(낙엽층)비축  ㆍ조형토 비축  ㆍ성토,절토  ㆍ토공이동
	토  공  사
			ㆍ호수 인입,유출관  ㆍ암거 배수  ㆍ배수관매설  ㆍ맨홀설치
	배수공사 (상수,오수,중수)

그린 ㆍ표면 ㆍ경사 ㆍ벙커 ㆍ아프로치

티 ㆍ위치 ㆍ방향 ㆍ표면 ㆍ경사

페어웨어 ㆍ낙구지역 ㆍ마운딩&표면정리 ㆍ벙커 ㆍ러프

조     형

암거배수 ㆍ배수관 ㆍ자갈기초

그린조성

ㆍ전원

ㆍ펌프시스템설치 ㆍ관수통풍구

ㆍ자동관수 시스템 설치

관수시스템

그린 ㆍ표면 ㆍ경사 ㆍ벙커 ㆍ아프로치

티 ㆍ위치 ㆍ방향 ㆍ표면 ㆍ경사

페어웨어 ㆍ낙구지역 ㆍ마운딩 ㆍ벙커 ㆍ러프

마감조형,표면마무리

관 리 동

ㆍ부속시설 ㆍ접근로

카트로,조경

그린 ㆍ소독 ㆍ표면경사 ㆍ고르기(수작업) ㆍ벙커 ㆍ아프로치

티 ㆍ표면경사 ㆍ고르기   (수작업) ㆍ시비

페어웨이 ㆍ시비 ㆍ파종혹은   식재

벙커 ㆍ벙커 ㆍ모서리   정리 ㆍ벙커사   포설

잔   디

그늘집,다리,클럽하우스

개         장

3)시공과정

   시공측량→표토제거→절,성토,적재운반→기반배수시설→석축구조물공→조형공사→벙커 배수시설→잔디파종(페어웨이)→조경공사→완공

4)부지선정시 고려사항

가) 위치

골프장에 접근하는데 소요시간은 최악의 경우 1시간 30분 이내이어야 상업성이 있다.

나) 지형 및 지세

①고저차

ㆍ전체 고저차가 적을수록 좋다. 표고차가 100m 이내면 최고의 적지다.

ㆍ건설비가 적게 들고 훼손 부분이 적어서 완성 후 조형, 조경 등 매우 좋은 골프장이 된다.

②부지의 형상

ㆍ경계선이 부지내부로 불쑥 들어오거나 밖으로 좁고 길게 뛰어나가면 이 부분은 사용하지 못하므로 둥글둥글하여 모가 나지 않는 경계선이라야 전 토지 활용이 가능하다.

③부지의 방향

ㆍ가급적 남향이라야 잔디, 수목의 생육에 유리하며, 동절기에 기온의 영향이 내장객들에게도 온화하고, 눈도 빨리 녹아 개장일수가 증대되어 수입이 좋아지고 코스관리비가 절약된다.

④지형지물

ㆍ조경에 가치를 부가하고 플레이에 흥미 유발 효과가 있도록 노출된 바위, 개천, 거목,연목 등 자연지물이 있으면 더욱 좋다.

⑤토질

ㆍ암반의 노두가 적어 발파암이 적어야 토공비가 절감된다.

⑥내부 및 주위 경관

ㆍ부지 내부의 생김새와 주변의 경관이 탁월할수록 골프장의 효능과 가치가 더욱 높아진다.

⑦진입도로

ㆍ신설하는 진입도로가 짧을수록 유리하므로 대로(국도, 지방도 등)로부터 가까워야 한다.

⑧동력 및 수원동급원

ㆍ전력선 인입거리가 가까워야 한다

ㆍ식수 및 잔디 관개용수원의 확보가 용이하여야 한다.(대부분 지하수로 해결 가능함)

⑨지표 상태

ㆍ키가 큰 수목이 많을수록 조경비용이 절약되며 완성 후 좋은 경관이 확보된다.

⑩환경법에 저촉 여부

ㆍ상수도원 등 환경영향평가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다)투자비

①투자비는 대상지의 지세, 지형 등 여러 여건에 따라 차이가 많아 대체적으로 코스 건설비로 실비 기준하였을 때 다음과 같다.

ㆍ평지 : 홀당 약 13억원

ㆍ이상적인 야산인 경우 : 홀당 약 15억원

ㆍ산악지역 : 홀당 약 20억원

ㆍ악산 지역 : 홀당 약 25억원

※ 총 소요 기간 : 약 3.5년~4년

라)소요 기간

①각 공종별 소요 기간은 대략 다음과 같다.

ㆍ국토 계획 및 이용 변경 신청 : 6개월

ㆍ사업승인신청(승인신청도서, 각종 영향평가서 작성) : 1년

ㆍ공사 기간 : 2년

※ 총 소요 기간 : 약 3.5년~4년

마)참고 자료

①지형도 : 1/1,200 혹은 1/3,000의 축척

②토지대장등본 : 필지별

③토지등기부등본 : 필지별

④지적도 : 필지별

⑤기타 사업체 관련 서류

Ⅱ.골프장 인ㆍ허가

골프장체육시설 인허가 절차

측량, 기본설계 기본계획 방영요청 입지 및 법률 검토

도시계획수립 (시,군) 용역발주 - 기초조사-입안-공청회-도시계획위원회자문-지방의회의견반영-승인신청

도시기본계획승인 (도건설부) 관계기관협의-도시계획위원회심의(전문기관자문)-승인

공고,열람 최종기본계획서인쇄 (자료집포함)제출

관리계획변경 승인도서 작성/제안

관리계획입암 (시장,군수)

관리계획 결정 (시, 도지사)

관리계획 결정,고시

1 단 계

기초조사,토지적성평가,환경,교통성검토,개발계획서작성,임목조사,지하수조사,문화재지표조사

제안서검토,관련부서,기관협의-도시계획위원회자문반영여부결정통보(60일)

지방의회의견청취

결과통지 / 공람공고

관련부서(행정기관)협의

공람공고-주민의견청위-도시계획위원회자문-지방의회의견청휘-신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주민, 군부대 협의

지방환경청 협의

산림청협의

사업시행자 지정

지 질 조 사

환경영향평가 (지방환경청)

재해영향평가 (행정자치부)

교통영향평가 (시,도)

환 경 측 정

평가서안작성

현황조사 및 분석

사 업 자

사 업 자

평가서초안제출

주민공람공고

평가서안 작성

사 업 자

관할행정기관

사 업 자

2 단 계

평가서초안검토

평가서 접수 및 검토

관할시 심의 접수

주관 시, 군, 구청

사업자/관할행정기관

사 업 자

실 시 설 계

공람공고

행자부장관협의요청

평가서안 심의

주관 시, 군, 구청

시, 도지사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주민공람

재해영향평가위원회심의

심의 필증 교부

주관 시, 군, 구청

주민의견이 반영된 최종평가서 작성

협의내용통보

사 업 자

실시계획인가 (체육시설업사업계획등)신청

시군접수

시도승인

승 인 통 보

3 단 계

실시계획 의제 처리사항 도서작성

관련부서협의검토

관련부서협의검토

사 업 자 통 지

개 별 허 가 승 인

착       공

2)골프장체육시설 인ㆍ허가 세부일정[사업추진에 따라 계획변경]

기 간     공  종	과  업  기  간(개월)																								비 고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1.현황측량   (항공측량)																									2
2.기초조사 및    토지적성평가																									2
3.환경,교통성검토																									4
4.문화재지표조사																									2
5.임목조사/   지하수영향조사																									2
6.기본설계																									6
7.도시관리계획변경(도시계획시설)																									9
8.지질조사																									2
9.사업시행자지정																									1
10.환경영향평가																									10
11.교통영향평가																									8
12.재해영향평가																									8
13.실시설계																									9
14.사업계획승인																									3
15.실시계획인가																									3
16.개별허가승인																									1
17.착공																									2

3)골프장체육시설 관련법규검토

가)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中 체육시설

구    분	설  치  기  준
제 99조 (체육시설)	9홀 이상의 골프장은 체육시설임
제 100조 (체육시설의 결정기준)	제1종전용주거지역ㆍ유통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보전녹지지역 ㆍ생산관리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할 것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은 제1종전용주거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체육시설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3㎢(골프장 및 스키장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6㎢)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전체면적의 20% 이상을 훼손없이 원지형대로 보전할 것.
제 101조 (체육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산지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경사도가 30도 미만이고 표고가 가장 낮은 지역(이하 "산자락하단"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300m 이하인 지역으로 할 것. 이 경우 경사도 및 표고는 원지형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경사면은 높이를 30m 이하로 하고, 5m 이하의 소단(폭은 1미터 이상으로 한다)을 조성하여 녹지로 조성하고 원칙적으로 체육시설 밖에서 보이지 아니하도록 할 것
	체육시설용지는 원칙적으로 전체부지 면적의 60% 미만으로 할 것
	녹지용지는 원지형보전녹지, 복원녹지, 완충용녹지 등으로 구획하고, 전체부지 면적의 40% 이상으로 할 것
	건축시설의 용지는 원칙적으로 전체부지 면적의 5% 미만으로 할 것
	전체부지의 경계에서 국도ㆍ지방도 그 밖에 폭 10m 이상인 도로에 연결되는 진입도로를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계획할 것 - 전체부지의 면적이 1㎢ 미만인 경우 : 폭 8m 이상 - 전체부지의 면적이 1㎢ 이상인 경우 : 폭 10m 이상
	부지내 도로는 폭 4m 이상으로 계획할 것.
	상수도시설은 체육시설의 최대 수용인원에 대하여 1인 1일 기준으로 150리터 이상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하수를 BOD 10ppm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환경기준 유지를 위한 사전환경성 협의에 따라 환경관서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있을 경우 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폐기물 발생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처리시설(소각장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다만, 위탁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차장 등 그 밖에 필요한 기반시설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나)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법률

구        분	설  치  기  준	검토내용
시행령별표 3 (설치금지 시설물)	동법 시행령 별표3의 규정에 의거 골프장안에서의 공중위생법 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숙박시설을 설치할수 있다 - 골프장사업계획지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 자연공원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공 원으로 지정된 구역이 아닐 것 - 골프장사업계획지가 광역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4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일반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20km이내의 지역, 취수장(공중이 이용하는 것에 한한다)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30킬로미터, 그 하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킬로미터이내의 지역이 아닐 것 - 골프장사업계획지가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기준 1등급으로 고시된 하천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이 아닐 것 - 숙박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예정부지가 환경영향평가협의시 녹지를 보전하도록 협의된 지역이 아닐 것 (사업계획승인 당시 숙박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골프장에 한한다) - 골프장 규모가 18홀 이상일 것 - 골프장의 방류수의 수질이 BOD 5mg/ℓ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숙박시설과 수영장을 함께 설치할 경우에는 수영조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시·군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숙박시설과 눈썰매장을 함께 설치 할 경우에는 슬로프면적이 1,8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숙박시설 건물의 층수는 5층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시행령별표 3 (시설물의규모제한:클럽하우스)	클럽하우스"라 함은 골프장부지안의 건축물로서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식당, 매점, 휴게실, 사무실, 복도, 계단등 이용자의 편의제공 또는 골프장의 관리ㆍ운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카트고, 수위실, 중장비고, 정비고, 창고, 가설건축물, 태양열이용설비, 상수저장탱크, 소각장,오수처리시설, 전기실, 기계실, 골프코스 사이의 휴게소, 실내주차장,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연수시설등을 위한 건축물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클럽하우스의 연건축면적의 기준은 다음과 규모제한 같으며, 이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다. (가) 9홀미만 : 500㎡이하           (나) 9홀이상 18홀미만 : 600㎡이하 (다) 18홀 : 3,300㎡이하     (라) 18홀을 초과하는 골프장: 3,300㎡에 18홀을 초과하는 9홀마다 600㎡를 추가한 면적이하
시행령별표 3 부지 규모제한	골프장의 부지면적은 다음의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1) 6홀미만 : 60,000㎡의 면적에 3홀을 초과하는 1홀마다 13,000㎡의                면적을 추가한 면적 (2) 6홀이상 9홀미만 : 340,000㎡의 면적에 6홀을 초과하는 1홀마다                           15,000㎡의 면적을 추가한 면적 (3) 9홀이상 18홀미만 : 500,000㎡의 면적에 9홀을 초과하는 1홀마다                          20,000㎡를 추가한 면적 (4) 18홀이상 : 1,080,000㎡의 면적에 18홀을 초과하는 9홀마다 468,000㎡의 면적을 추가한 면적 ※부지면적 6홀 60,000㎡이하/ 9홀 500,000㎡이하/ 18홀 1,080,000㎡이하/ 27홀 1,548,000㎡이하/ 36홀 2,016,000㎡이하

시행규칙별표 3 (운동시설)

각 골프코스는 국내ㆍ외적으로 통용되는 길이ㆍ폭 및 파수에 적합하여야 하되,각 골프코스의 길이를 합한 총길이는 18홀인 골프장은 6,000m, 9홀인 골프장은3,000m, 6홀인 골프장은 2,000m를 기준으로 하며, 지형에 따라 총길이의 25% 범위내에서 증감할수 있다. ※코스길이 6홀 2,000m를기준 / 9홀 3,000m를 기준 / 18홀 6,000를 기준 27홀 9,000m를 기준으로하여 총길이의 25% 범위내 증/감 가능

라)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존 등에 관한 규정

구    분	골프장 입지 불가지역	검토내용
제 2조 (입지기준 등)	- 골프장사업계획지가 광역상수보호구역의 상류방향으로 20km, 일반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km, 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미고시지역의경우)의 상류방향으로 유하거 리 15km이내의 지역과 그 하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km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안에 위치한 경우 - 도를 기준으로 총골프장 면적이 총임야면적의 5%를 초과하는 경우 - 사업지내의 산림 및 수림지 확보율이 40% 미만인 경우(사업 지내 산림 및 수림지가 전무할 경우는 예외) - 사업지내의 원형보전지 확보율이 20% 미만인 경우(사업지내 원형보전지가 전무할 경우는 예외)

마)산림법 시행령 제24조 (보전임지전용협의기준)

구      분	편  입  기  준	검토내용
보전임지	당해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보전임지의 면적이 사업부지 총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스키장, 집단묘지, 대중골프장 사업계획지 2. 시, 군 종합계획등에 반영된 개발사업계획지 3. 해당지역이 당해 시,군의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낙후되어 지역주 민이 개발을 요구하는 개발사업 계획지
조림성공지 또는 형질이 우량한 산림	편입산림면적의 20퍼센트(산업단지, 택지, 집단묘지, 대중골프장의 경우에는 3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업진흥권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편입할 수 없다. 1. 사업계획지안에 위치하거나 진입로 개설 예정지에 위치하여 목적 사업 수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2. 연접된 임업진흥권역을 일부 편입하지 아니하고는 목적사업 수행 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요존국유림	편입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 편입면적이 3헥타르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불요존국유림 및 공유림	불요존 국유림과 공유림을 합한 면적(다만, 목적사업을 위하여 사 유림을 매수하여 불요존 국유림 또는 공유림이 늘어난 경우 그 면 적은 제외)이 사업계획지 총면적의 20퍼센트 미만으로서 20헥타르 이하(산업단지, 택지, 집단묘지, 대중골프장의 경우에는 총면적의 30퍼센트 미만으로서 30헥타르 이하)인 경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지안에 위치하거나 진입로 개설예정지에 위치하여 목적 사업 수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2. 연접된 국,공유림을 편입하지 아니하고는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바)환경관련법규

구            분	현  황	비           고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대기환경규제지역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3
배출시설설치허가제한지역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수 변 구 역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
백두대간의 생태축		자연환경보전법 제31조
국립공원(도립공원)
습지보전지역
생태자연도(녹지자연도)
상수원보호구역
조수보호구역

사)기타관련사항

구           분	현     황	비              고
환경영향평가		부지면적 250,000㎡ 이상
교통영향평가		부지면적 150,000㎡ 이상
재해영향평가		부지면적 300,000㎡ 이상 (골프장인 경우는 18홀이상, 9홀 이상은 지방재해영향평가대상)
문화재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500m이내 불가
접 도 구 역		도로법
군사시설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구역		해군기지법
기지구역(고도제한)		군용항공기지법
농업진흥지역		농지법
기타 관련사항

사)골프장입지 법적 저촉 검토사항

항    목		내                          용
골프장 입지 기준 및 환경 보전 규정	상수원 보호 구역	광역상수원 보호구역 상류방향 : 유하거리 20㎞ 일반상수원 보호구역 상류방향 : 유하거리 10㎞ 취수장의 상류방향 : 유하거리 15㎞이내 하류방향 : 유하거리 1㎞이내
	임야 면적 기준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를 기준으로 총 골프장 면적(사업 계획이 승인되었거나 등록된 골프장업 시설의 부지 면적)이 총 임야면적의 5%를 초과하는 경우⇒2003년허용
		회원제 골프장은 총 골프장 면적이 총 임야 면적의 3%(제주도 지역의 시·군은 4%)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허가 가능⇒2003년에 폐지
		대중 골프장은 3%(제주도는 4%)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허가 가능
도시 관리 계획 수립 지침	개발 진흥 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문화재보전법에 의한 문화재 및 문화재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도로법에 의한 접도구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지방상수도의 상수도 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10㎞이내, 광역상수도의 상수도보호구역인 경우에는 20㎞이내인 지역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다만,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외의 시설이 입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림법에 의한 보안림 및 천연보호림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다만,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부대장 등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군기지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다만, 해군기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부대장 등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기지구역. 다만, 군용항공기지법 제20조의 규정에 하여 관할 부대장등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와 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농지. 다만, 시장(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 여건에 비추어 보아 개발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 관리 계획 수립 지침 중 개발 진흥 지구	관리 지역내 개발 진흥 지구 지정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이내인 지역
		상기 하천에 유입되는 제1류 지천(나목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한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m이내인 지역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인 지역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지방1급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인 지역
		철도·고속철도·고속도로(계획을 포함)의 경계에서 500m 이내에 있는 지역. 다만, 시장·군수 등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전략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습침수지역 또는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
		산사태위험지역
	※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광역시장·도지사 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관광 · 휴양 개발 진흥 지구	산림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산림 가. 보안림·채종림·시험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산림과 형질변경이 금지 또는 제한되고 있는 산림. 나.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및 산림의 경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다. 보호수·수형목 및 희귀 동·식물서식지 및 동시행령 제91조의 제1항에 해당하는 산림 1.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 이 제한되는 지역 2. 명승지·유적지·휴양지·유원지 등 자연경관 보존을 위하 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 고시한 지역 3. 분묘의 중심점으로부터 5m이내의 지역 4. 산사태위험지역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토지의 50% 이상이 보전임지인 지역(스키장·대중골프장 사업계획지, 도시기본계획 등에 반영된 개발사업계획지), {해당지역이 당해 시·군의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낙후되어 지역주민이 개발을 요구하는 개발사업계획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부분 폐지, 보전임지⇒보전산지
		임목축적이 최근 임업통계연보에 의한 당해 시·군·구 평균의 150%이상인 경우(스키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만, 제주도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촉진지구의 개발계획에 의하여 개발사업을 시행 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 계획 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설치 기준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1. 경사도가 30도 미만 2. 표고가 산자락 하단을 기준으로 300m이하인 지역
		산정부근에서는 토지형질을 변경 불가.
		발생하는 경사면의 높이를 30m이하로 하되, 5m이하의 소단(폭 1m이상)을 조성하여 녹지로 조성하고 가급적 지구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함.
산림법 ⇒ 산지 관리법 으로 위임	편입 금지 산림	보안림?채종림?시험림?천연보호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산림과 형질변경이 금지 또는 제한되고 있는 산림
		요존 국유림
	산림 편입 허용 기준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보전임지의 면적이 사업부지의 총면적의 50%이내(단, 스키장·집단묘지·대중골프장 사업계획지, 시·군 종합계획 등에 반영된 개발사업계획지, 해당 지역이 당해 시·군의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낙후되어 지역주민이 개발을 요구하는 개발 사업계획지의 경우는 예외)
		불요존 국유림과 공유림 편입비율이 총 면적의 20%이내 또는 20ha이내 필요
		조림성 공지가 회원제 및 정규대중 골프장은 전체임야면적의 20% 이하 일반 대중골프장 및 간이 골프장은 30% 이하인 경우(단, 실제 훼손되는 조림성공지 면적이 상기 비율 이내이면 예외 인정)
환경 관련법	협의 불가	8등급지(환경부 녹지자연도 기준, 1993) ※ 실시조사를 통해 재확인을 요함.
연안 관리법		연안통합관리지역 저촉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