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령 : 30대 초반[창원지방법원 2022개회3***] ❒ 직업 : 회사원 ❒ 성별 : 남 ❒ 가족 : 미혼(부양가족 없음) ❒ 소득 : 약 3백 7십만원 ❒ 채무 : 약 1억 5천만원 ❒ 월변제 : 2,900,000원 X 36개월 ❒ 변제율 : 70%
[신청사유]
❒ 직장변동 : 없음 ❒ 채무증가 : 스포츠 토토와 아프리카 TV 별풍선 ❒ 쟁점사항 - 사행성 지출은 원금의 100%를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인가를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임 - 신청인의 경우 채무가 급증하기 전해 빠른 결심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변제금을 줄일 수 있었음 ☞ 신청인이 스포츠토토와 별풍선 구입 갚은 사행성 지출이 급등한 사유를 증거자료와 함께 소명하여 변제율 70%로 개시결정 된 사례임 ❒ 결론 : 신청~개시까지 4개월 소요, 보정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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