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

[김누리]

최근 사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사드는 방어무기로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과 미중간 전략균형이 붕괴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방어무기체계의 배치를 두고 안보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논쟁은 안보경쟁을 포함하여 동북아 지역의 안보딜레마 문제를 보여준다.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총 50점)

1) 안보딜레마의 관점에서 공격적 현실주의와 방어적 현실주의를 비교하시오.(15점)

2) 방어무기체계가 안보딜레마를 완화할 것이라는 주장과 안보딜레마를 강화할 것이라는 주장을 각각 설명하시오.(10점)

3) 미국의 사드로 대표되는 방어무기체계 강화전략을 1차 세계대전시기의 유럽 국가들의 안보전략과 비교하시오.(10점)

4)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공격적 현실주의와 방어적 현실주의의 안보정책방안의 의미를 미중간의 관계에 한정해서 논하시오.(15점)

목차 

1. 서론

2. 현실주의 이론들과의 비교: 방어적 현실주의 vs. 공격적 현실주의

 1) 공격적 현실주의: 안보딜레마의 필연성

 2) 방어적 현실주의: 안보딜레마의 완화

3. 방어무기와 안보딜레마의 관계

 1) 방어무기와 안보딜레마의 완화주장

 2) 방어무기와 안보딜레마의 강화주장

4. 1차 대전시기 안보전략과 비교

 1) 1차 대전 시기 안보전략: 공격 전략과 안보딜레마 강화 

 2) 현재의 방어위주전략: 사드를 중심으로

5. 정책적 함의: 미중관계를 중심으로

 1) 공격적 현실주의 안보정책

 2) 방어적 현실주의 안보정책

 3) 평가

6. 결론